2009브12서울가법 2심2010-11-15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비양육친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권유한 가족캠프 참가를 두 차례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면접교섭만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법 2009브12 가사 사건(2010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9년 3월 혼인하여 자녀를 낳고 살다가 2003년 5월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거 당시에는 청구인이 자녀를 양육하였다.
  • 2004년 10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 청구인은 이혼 후 상대방에게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자녀가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였다.
  • 자녀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이혼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어 청구인과의 만남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 법원은 자녀의 청구인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시도하였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이후 청구인에게 2010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자녀사랑 가족캠프 참가를 권유하였다.
  • 상대방은 가족캠프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청구인은 일정상 바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모두 참가를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양육친인 청구인이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마련된 가족캠프 참가를 두 차례 거부하고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면접교섭만 요구하였다는 점을 들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았다. 1심에서는 면접교섭을 허용하였으나 항고심에서 취소되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원활한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바람직하지만,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자녀는 이혼 과정에서 받은 상처로 청구인과의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면접교섭을 위해서는 우선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자녀의 적대감과 거부감을 완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였다.
  • 법원이 마련한 가족캠프는 비양육친이 1박 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다.
  • 그런데 청구인은 자녀의 오해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바쁘다는 이유로 두 차례의 가족캠프 참가를 모두 거부하여 관계 회복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 청구인은 자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였는바, 아무런 준비와 노력 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양육친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하더라도, 자녀의 감정과 복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단절되었던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마련된 ‘자녀사랑 가족캠프’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은 甲이 두 차례나 이를 거부하고, 子(乙)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만의 입장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인, 피항고인】 【상대방, 항고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서울가법 2008. 12. 29.자 2008느단6835 심판 【주 문】 1.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총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청구인은 제1심심판 성립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여름 및 겨울방학 때에는 각 14일간씩, 추석과 구정 명절 때에는 명절 당일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청구인의 거주지 및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위반당 100만 원의 과태료를 지급한다. 2.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9. 3. 26.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낳고 살다가 2003. 5.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그 후 2004. 10. 1. 협의이혼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