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후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숨긴 상가·금융자산·밭을 발견해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법 2009느합133,2010느합21 가사 사건(2010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3년 4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두었으며, 청구인은 지방공무원, 상대방은 의료원 직원으로 근무했다.
- 2008년 3월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인도 반소를 냈으며, 같은 해 4월 30일 임의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2억 6천만 원)이 성립됐다. 조정조항에는 '향후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됐다.
- 청구인은 2009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가 되어 재산을 신고하던 중, 상대방 명의의 상가·금융자산·밭 등이 그동안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 청구인은 2009년 7월 추가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맞서 상대방은 청구인의 퇴직금과 딸 명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반심판을 청구했다.
-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 9,518만여 원을 지○○라고 명령했고, 상대방의 반심판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미 이혼 조정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지만, 법원은 그 효력이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만 미친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정 당시 전혀 알지 못했던 전 배우자 명의의 추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가 청구가 허용된다. 반면 전 배우자가 청구인의 퇴직금과 딸 명의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낸 반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분할 재판에서 다뤄진 적 없던 재산이 나중에 추가로 발견되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로 정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다만 이혼 조정이 본격적인 심리 없이 당사자 합의로 조기 종결되면서 '향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모든 추가 재산에까지 적용하면 분쟁을 조기에 끝내려는 조정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 반대로 추가 재산이 발견돼도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 재산을 숨기려는 쪽이 이혼 절차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 그래서 부제소 합의는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
- 청구인은 조정 당시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이 있는지 전혀 몰랐고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으므로, 그 추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혼 조정에서 '앞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더라도, 그때 미처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숨긴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판결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예측 가능했던 재산'으로 제한해, 재산을 숨기고 이혼을 마무리하려는 악용을 막고 이혼 후에도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이 전(前)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甲과 乙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甲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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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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