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상가 신축 공사 도중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합의해지하며 공사대금 일부를 받음.

• 2011년 11월, 건설업자 A는 B 등과 상가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200만 원과 중도금 일부 6,500만 원 등 총 1억 3,700만 원을 받음.
• 공사를 진행하던 중 B 등과 분쟁이 생겨 2012년 2월 공사를 중단하고 합의해지하며, 완성된 공사 부분을 인도함.
• A는 받은 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도 하지 않음.
• 2012년 2월 B 등이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자, 세무서는 A에게 부가가치세 1,631만 원을 부과함.
• A는 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건설업자 A는 상가 신축 공사 도중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합의해지하면서 받은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계약 해지 후에도 공사 완료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공사 완료 부분에 대한 용역 제공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봄.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대가가 확정된 시점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 A와 B 등은 2012년 2월 말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며 공사 완료 부분에 대해 서로 권리·의무를 정산하고 이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함.
• 이 합의 시점에 A가 제공한 용역(공사 완료 부분)이 인정되고 대가가 확정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 거래사실 확인 신청과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발생의 원인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용역 제공과 대가 수령에 따라 결정됨.
•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약정이 있어도 실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세무서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산정 방식은 적법하며, 오히려 A에게 유리한 계산임.

건설업자가 공사 도중 분쟁으로 계약을 합의해지했더라도, 이미 완성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