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입국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이 속아 송금한 돈을 인출해 전달함

• 피고인 A1과 A2는 취업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입국 무렵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OO지역의 한 장소로 갔다.
•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이 속아서 보낸 돈을 현금자동인출기(ATM) 등에서 직접 인출한 뒤 조직의 중간 전달책에게 건네는 일을 했다.
• A1은 2009년 4월 1일부터 같은 달 3일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OO지역 일대에서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고, A2는 연인 관계였던 상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이 인출 작업에 가담했다.
• 검찰은 이들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사기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들이 항소했다.

피고인 A1과 A2는 취업을 미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이 속아 보낸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1은 원심의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받아들여져 다시 형을 정하게 됐고, A2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은행 CCTV 영상과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들이 범행 당시 함께 은행에 머물며 같은 수법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 A2의 경우 이전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인출된 돈을 직접 건네받아 전달하는 중간 전달책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A1에게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 A1은 일자리를 구하러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1이 해당 장소에 도착한 뒤로는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A1이 연인인 A2와 함께 여러 장소를 다니며 범행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고, 조직의 상선(윗선)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볼 때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봤다.
• 양형 부분에서는 A1의 경우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입국 후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 반면 A2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적·계획적 성격과 피해 규모, 연인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취업을 미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인출한 돈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단순히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만 했더라도 조직의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항소심은 가담 정도와 개인적 사정에 따라 형을 다시 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