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뇌물 500만원 제공 후 2,370만원 공갈

피고인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법원은 범죄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따져 형량을 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은 2007년 11월, 공공기관 사업단 보상팀장에게 수의계약을 맺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피고인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협박하여 9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 피고인은 또 다른 공공기관 후생과장을 협박하여 1,0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 피고인은 2010년 초, 향응을 제공한 것을 빌미로 470만 원을 추가로 뜯어냈습니다.

•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를 묶어서 한꺼번에 처벌하려면 두 범죄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들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가 나뉘어 있어, 모두를 한꺼번에 묶어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심 법원이 범죄들 사이의 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형량을 정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때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과 이미 확정된 판결 시점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범죄 간의 관계를 잘못 계산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