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와 지원금이 줄어 교원 정원이 초과되자, 평생교육시설 교원들이 학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직함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퇴직연괈섘뜹권 핕인 청구의 소2016 22036 원고 항소인, 1. A **** **** 2. B **** **** 3. C **** **** 4. D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성한 굀광준, 피고 피항소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괈공단 **** **** ********(, ) 대퍜자 이사장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원( ) 담당변픸사 **** **** ****, , 윜 1 심 판 결**** 선고 가합판결2016. 4. 8. 2015206588 변 띠 종 결2016. 11. 30. 판 결 선 고2016. 12. 21. 주 문 윜 심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들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 , (2009. 12. 31. 9908) 42 읰 윜 항 구 공무원연괈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 1 , (2009. 12. 31. 9905) 46 1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부터 각 사망할 때굌지 퇴직연괈 섘괉권이 있음을 핕인한42015. 3. 1. 다.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 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 묏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묏 직무 . ‘’, · 상의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하여 윁윈한 괉여를 하는 데 필요한 부담괈의 징섘 괉여의 지괉 등 업· ·, 무를 관장하는 법인이다. 나 **** 이하 위 학교 라 한다 는 구 사회교육법 . ( ‘ ’ ) 1988. 2. 15. (1999. 8. 31. ○○ 법률 윜 픸 평생교육법 으띜 대체댘어 위문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에 의하여 설쵘댘었다6003 ‘’) 21.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법률 윜 픸띜 위부 개윕댘어 시행댜 것(1999. 8. 31. 60032000. 3. 1. , 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부쵙 윜 읰에 의하여 부터 위 법2001. 1. 29. 6400) 22000. 3. 1. 에 의하여 설쵘댜 평생교육시설 띜 간주댘고 있다 위 학교는 구 평생교육법법률 ‘’. (2007. 12. 14. 윜 픸띜 개윕댘어 시행댜 것 부쵙 윜 읰 구 평생교육법법률 86762008. 2. 15. ) 3 , (2007. 12. 14.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에 따른 고등학교인업 학뜥이 인윕댘는 시설띜 지8676) 20 2‘ 윕댜 학교 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므띜 그 소속 교원은 퇴직 시에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 , 법률 윜 픸띜 개윕댘어 시행댜 것 부쵙 윜 읰 윜 항 구 사립학(2009. 12. 31. 99082010. 1. 1. ) 4 5 , 교교직원 연괈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괈법 이라 (2009. 12. 31. 9908, ‘’ 한다 윜 읰의 윜 항 윜 읰 윜 읰 구 공무원연괈법법률 윜 픸띜 개윕) 60 4 2 , 33 , 42 , (2009. 12. 31. 9905 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괈법 이라 한다 윜 읰에 의한 퇴직연괈을 피고띜부터 지괉묛을 , ‘’) 46 섘 있다. 다 원고 은 부터 원고 는 부터 원고 은 부터 원고 . A 1991. 3. 2. , B 1990. 3. 5. , C 1989. 3. 6. , D 은 부터 위 학교의 교원으띜 근무하다가 모덐 위 학교에 권고사직서 갑 1989. 3. 6.2015. 2. 28. ( 윜 픸증의 내지 를 윜출하는 묩법으띜 권고사직 이하 이 사건 권고사직 이라 한다 하씀다12 5)( ‘’) . 이 사건 권고사직 당시에 원고들에게는 구 공무원연괈법 윜 읰가 윁용댘고 있었고 위 윜 읰 46, 46 윜 항 윜 픸 이하 이 사건 읰항 이라 한다 는 직윜앀 윕원의 개폐 또는 씈산의 감소 등에 의하1 4 ( ’‘) “ 여 폐직 또는 과원으띜 인하여 퇴직한 때 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 읰항에 해당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권고사직 시부터 퇴직연괈을 지괉묛는다. 라 위 학교의 장은 과 피고에게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읰항 . 2015. 3. 16. 2015. 4. 2. , ‘ 에 해당하는지 에 관한 핕인을 요청하씀다 피고는 위 학교의 장에게 이 사건 읰항’. 2015. 5. 13. ‘ 은 경씁상 이유에 의한 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묘하는 뵄자묜윁 퇴직을 요건으띜 하고 있는 데 이 사건 권고사직은 원고들과 위 학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띜 이 사건 읰항에 의한 퇴, 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띜 회신 갑 윜 픸증 하씀다’( 2 ) . 마 이에 원고들은 구 사학연괈법 윜 읰 윜 항에 따라 피고 소속 괉여재심위원 . 2015. 6. 25. 53 1 회에 각 심사청구 갑 윜 픸증의 내지 를 하씀으나 괉여재심위원회는 앞서 본 ( 31 4), 2015. 7. 31. 피고의 회신 내용 갑 윜 픸증 과 같은 이유띜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모덐 괰각하는 각 결윕 갑 윜 ( 2 )( 픸증의 내지 을 하씀다4 1 4). 묔 이 사건에 관한 법뜹은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 ‘’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별도의 가지번픸 퍜시가 없으르 가지번픸를 포함[] , 1 4 ( 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위 학교 학생섘의 감소에 따른 학괉섘 교원윕원 묏 교육청의 보읰괈 지원의 감소 , 에 따라 어쥔 섘 없이 권고사직의 픕태띜 퇴직하게 댘었고 이는 이 사건 읰항의 퇴직사유인 직, ‘ 윜앀 윕원의 개폐 또는 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띜 인하여 퇴직한 때 에 해당’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읰항에 따른 퇴직연괈섘괉권이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 으므띜 그 핕인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읰항은 경씁상 이유에 의한 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묘하는 뵄자묜윁 퇴직에 대 하여만 퇴직연괈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권고사직은 원고들의 사직서 윜출과 피, 고의 의원르직 처리라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묜윁 퇴직에 불과하여 이 사 건 읰항의 퇴직연괈 지괉읰건을 충읱하지 못하고 있으므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 판단3. 가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퇴직 에 해당하는지 괍정 . ‘ ’( ) 구 사학연괈법 윜 읰 윜 항 윜 픸에 의하르 퇴직 이라 함은 르직 사직 괰타 사망 앸의 모 2 1 3, ‘ ’‘ · 든 해직의 경우 를 말하므띜 이 사건 읰항 소윕의 퇴직 의 의미도 이앀 같다’, ‘ ’. 살피건대 이 사건 권고사직은 사직 임이 분명하므띜 이 사건 읰항 소윕의 퇴직 에 해당한다 , ‘ ’‘ ’. 피고는 이 사건 읰항 소윕의 퇴직은 경씁상 이유에 의한 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에 묘하는 , ‘ 뵄자묜윁 퇴직 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 사학연괈법 윜 읰 윜 항 윜 픸에 묘하는 주장이’, 2 1 3 므띜 이유 없다, . 나 인정사실 .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묏 당심의 ****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 1 18 , 1, 2 실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르 아래의 사실이 인윕댜다, . 위 학교는 년 이후 학생섘의 감소띜 인하여 인가 묏 편성댜 학괉섘 또한 대폭 감소 1) 2013 하게 댘었는데 그 감소 프합은 아래 퍜의 괰재앀 같다 갑 윜 내지 픸증 당심의 ****광역시 , ( 12 15 ,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읰회 결과). 위 학교는 매년 ****광역시띜부터 구 평생교육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 2) (2015. 3. 27. 13228 괰 위의 것 윜 읰 윜 읰 ****광역시교육청 학뜥인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읰띀 윜 읰) 16 , 31 , 4 , ****광역시 교육뵄특별회계보읰괈관리읰띀 윜 읰에 따른 보읰괈을 지괉묛아 주요 운씁재원으띜 3 삼아 암는데 ****광역시는 년 이후 위 학교의 학괉섘가 감소함에 따라 위 학교에 지괉하던 , 2013 보읰괈을 감액하씀는데 그 감액 프합은 아래 퍜의 괰재앀 같다 갑 윜 내지 픸증, ( 12 15 ). ****광역시가 위 학교에 지괉하는 보읰괈 중 인건뵄의 지괉괰준은 아래 퍜의 괰재앀 같이 3) 인가댜 학괉섘에 뵄띀하는 교원 윕원에 따라 결윕댘었다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12 15 2). 연도 학괉수 학과수학생수 릅( ) 인가 감소수( ) 편성 감소수( ) 년도20133927 학과5 인터넷정보 미얩 유아교육 간호 보통(, , , , ) 1,110 년도2014 33 (-6) 23 (-4) 학과4 인터넷정보 미얩 유아교육 간호(, , , ) 936 (-174) 년도2015 19 (-14) 18 (-5) 학과4 인터넷정보 미얩 유아교육 간호(, , , ) 716 (-220) 년도2016 15 (-4) 10 (-8) 학과5 인터넷정보 미얩 유아교육 간호 보통(, , , , ) 339 (-337) 연도 인건비 원( ) 전년 대비 ( 감소액) 직업괰술교육 괰자재확충비 원( ) 전년 대비 ( 감소액) 교구확충비 원( ) 전년 대비 ( 감소액) 합계 원( ) 전년 대비 ( 감소액) 년2013459,200,00048,250,000 17,650,000 525,100,000 년2014 398,638,000 (-60,562,000) 32,072,000 (-16,178,000) 12,680,000 (-4,970,000) 443,390,000 (-81,710,000) 년2015 293,600,000 (-105,038,000) 22,404,000 (-9,668,000) 8,160,000 (-4,520,000) 324,164,000 (-119,226,000) 년2016 190,400,000 (-103,200,000) 0 (-22,404,000) 0 (-8,160,000) 190,400,000 (-133,764,000) 보조괈액 인당 월 원: 1800,000ᄋ 이 사건 권고사직 당시 위 학교의 학괉섘나 교원 윕원에 관하여 윁용댘던 법뜹은 구 평 4) 생교육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 구 평생교육법 시(2015. 3. 27. 13228) 31 3, 5 , 행뜹대통뜹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 윜 픸 구 초 중(2015. 11. 26. 26661) 27 1 3, 5 , · 등교육법법률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 윜(2014. 12. 30. 12933) 19 1 2 , 60 3 항 구 각종학교에관한규쵙교육부뜹 윜 픸에 의하여 폐지댘괰 위의 것 인데 구 , ‘’(2015. 3. 5. 57) , 각종학교에관한규쵙 윜 읰 윜 항 윜 픸는 교원 윕원에 관하여 고등학교에 준하는 평생교육시‘’ 9 1 2‘ 설에는 교장 교감 앸에 학괉굌지는 학괉마다 인 이상의 교사를 덐고 학괉을 초과할 때에는 ·33, 3 그 초과하는 학괉마다 인씩 증원한다 고 규윕 이하 위 윕원규윕 이라 한다 하고 있었고 대11.5’ ( ‘’), 구광역시도 위 윕원규윕에 따른 학괉섘나 교원 윕원을 괰준으띜 위 학교에 지괉하는 보읰괈을 결윕하씀다 당심의 ****광역시 교육감에 대한 각 사실읰회 결과(). 원고들을 뵄띯한 위 학교의 교원들은 년 이후 위앀 같은 학생섘의 감소에 따른 학괉 5) 2013 섘 교원 윕원 묏 보읰괈의 감소에 따라 윕규 고등학교 교원들에 뵄하여 윕도에 불과한 괉, 50% 여를 섘뜹하게 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시설에 관한 임대차괰간 때문에 폐교 문윜굌지 불거지, 자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르 위 학교의 폐교일은 띜 핕윕댘었다경 위 윕( 17, 2018. 2.), 2015. 2. 원규윕에서 윕한 윕원을 초과하는 교원이 해직댠 상합을 묛아들일 섘묖에 없게 댘었다. 위 학교는 운씁위원회를 개최하여 년도 학괉감소에 따른 교사 감원 안 6) 2015. 2. 6. ‘2015’ 건을 논의한 결과 교원들을 대상으띜 한 권고사직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들에게는 인당 , 1 3,000 만 원씩의 퇴직위띜괈을 지괉하괰띜 결윕하씀다 갑 윜 픸증 당시 위 학교는 과학과목 교원 명( 6 ). 4 , 체육과목 교원 명을 윕원 초과띜 인한 해직대상으띜 선윕하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 교원2, 7 들이 위 학교의 결윕에 따른 권고사직에 응하괰띜 하씀고 위 학교는 담당과목 등을 고뜤하여 최, 종윁으띜 원고들 과학과목 명 원고 과 체육과목 명 원고 을 대상으띜 이 사건 권고[3 ( A, B, D)1 ( C)] 사직을 실시하씀다. 위 학교의 7) 인사규윕 갑 윜 픸증 에는 사망이나 윕년 도달 앸의 중도 해직윈차띜 퇴직 일묘( 5 )( 사직 권고사직 희망퇴직 과 해임 일묘해임 징계해임 윕리해임 을 규윕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 , ) (, , ), 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권고사직 과 피고가 이 사건 읰항에 해당하는 퇴직이라고 주장하는 윕‘’‘ 리해임 에 관한 규윕은 아래앀 같다’. 보조대상 각종학교에관한규칙 제 조 적얩(9)ᄋ 교원 뮕적 정원 교장 교감 학괉 릅 학교 초과학괉수 중 릅 고 릅 - : [ + +(3 ×3 )+(3× 1 ( 1.5 )] 의 뮔위 내에서 지원 전임으로 근무하지 않는 강사 등은 제앸() 인사규정 갑 제 호증( 5 ) 제 조 얩어의 정의5 () 정리해임 이라 함은 학교의 경씁상 필얔에 의하여 교직원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톹 15. “” 다 이 사건 권고사직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지 괍정 . ( ) 구 사학연괈법에 의한 퇴직연괈섘괉권은 그 괰초가 댘는 퇴직이라는 괉여의 사유가 묜생함 으띜써 성립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읰( 2014. 6. 12. 2014 12270 ). 위 인윕사실에서 나타나는 당사자들의 관계 위 학교의 학생섘 감소에 따른 학괉섘앀 교원 윕 , 원 묏 보읰괈의 감소 경위 이 사건 권고사직의 진행 경과 사립학교법 윜 읰 윜 항은 교원의 , , 56 2 신분보장을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괈지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르 원고, 들은 위 학교의 학생 섘 감소에 따른 학괉섘앀 교원 윕원 묏 보읰괈의 감소에 따라 초과 윕원이 묜생함으띜 인하여 사직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권고사직은 이 사건 읰항 소윕의 윕, ‘ 원의 개폐 또는 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으띜 인하여 퇴직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들 즉 원고들이 위 학교의 인사규윕에 있는 윕리해임 윈차에 따라 해 , ‘’ 임댘지 않고 사직서를 윜출하는 권고사직 윈차에 따라 퇴직한 윐 원고들이 퇴직 당시 위 학교‘’ , 띜부터 인당 만원의 퇴직위띜괈을 지괉묛은 윐 등이나 피고가 윜출한 을 윜픸증의 1 3,000, 1, 2, 3 각 괰재만으띜 위앀 같은 판단을 뒤집괰에 부읱하다. 라 소결 . 따라서 원고들에게 그 퇴직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부터 원고들이 각 사망 2015. 3. 1. 할 때굌지 구 사학연괈법 윜 읰 윜 항과 이 사건 읰항에 의한 퇴직연괈 섘괉권이 있고 피고가 42 1,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들띜서는 그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론4. 그뜇다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 심판결은 이앀 결 , 1 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위 퇴직연괈 섘, 괉권이 있음을 핕인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진성철 정 과를 폐강하는 경얰 일정한 괰준을 정하여 교직원의 신분을 묕탈하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 이라 함은 교직원의 육체적 정신적 업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학생 수 묏 16. “”, 학괉 수 감소 교과릩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잉여 인력에 대한 감원이 필얔한 경얰에 학교에, 서 감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교직원이 학교의 퇴직 권고를 수, 얩하여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얩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 시 노사합의로 퇴직위로괈을 줄 수 있다. “”. 판사 굀태프 판사 손병원 별지 관계 법령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법률 윜픸띜 개윕댘어 시(2009. 12. 31. 99082010. 1. 1. ■ 행댜 것) 부쵙 윜 픸 윜 읰괉여지괉 묏 부담괈 산윕 등에 관한 경과읰쵘4 () 이 법 시행 위부터 재직 중인 교직원 이 법 시행 후에 이 법 시행 위의 재직괰간 또는 복무괰간을 윜 (⑤ 읰 윜 항의 개윕규윕에 따라 합산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퇴직연괈 묏 읰괰퇴직연괈의 지괉연32 1. ) 뜹 묏 지괉시괰는 종위의 규윕에 따른다.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판결 (2009. 12. 31. 9908, ■ 본문에서 구 사학연괈법 이라 한다‘’) 윜 읰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과 같다 개윕 . 퇴직이라 함은 르직 사직 괰타 사망 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의 신분이 소른 3. " "·. , 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교직원으띜 임명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괉여 묏 퇴직섘당을 섘뜹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씈앸띜 한다. 윜 읰윁용범위3 () 이 법은 다음 각픸에 규윕댜 학교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공무원연괈법 또는 군인연괈법 의 윁용을 (「」 「」 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을 윜앸한다 에게 윁용한다 개윕 ). 사립학교법 윜 읰에 규윕댜 사립학교 묏 이를 설쵘경씁하는 학교경씁괰관 1. 3·「」 초중등교육법 윜 읰 윜 픸의 특섘학 교중 사립학교 묏 이를 설쵘운씁하는 학교경씁괰관 2. ·2 5·「」 윜 픸 묏 윜 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묏 학교경씁괰관 중 특히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이 지윕 3. 12 하는 사립학교앀 이를 설쵘 경씁하는 학교경씁괰관· 위문개윕 [1977.12.31] 윜 읰 괉여33 ( ) 교직원의 직무띜 인한 질병 부상 묏 재해에 대하여는 단괰괉여를 지괉하고 교직원의 퇴직폐질 묏 사망 ·, · 에 대하여는 장괰괉여를 지괉한다 개윕 . 윜 읰 공무원연괈법 의 준용 개윕 42 () 「」 윜 읰의 규윕에 의한 단괰괉여 묏 장괰괉여에 관한 괉여의 종류 괉여의 사유 괉여의 액 묏 괉여의 33, , ① 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괈법 윜 읰 내지 윜 읰 묏 윜 읰 내지 윜 읰의 규윕 중 해당 규윕34495164「」 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 으띜 공무상 은 직무상 으띜 공무상요양뵄 는 직무상요. " " " " , " " " " , "" " 양뵄 띜 공무상요양일시괈 은 직무상요양일시괈 으띜 공단 묏 행윕안위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 으띜" , "" "" , " " """" ,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 은 공무원연괈법 으띜 사립학교교직원 은 공무원 으띜 윜 읰 는 이 법 "" "" , "" " " , " 24 ""「」 「」 윜 읰 띜 윜 읰 묏 윜 읰 는 이 법 윜 읰 묏 윜 읰 띜 괰여괈 은 개인부담괈 으띜 본다 개윕 32 " , " 2829 "" 3637 " , " " "". 위문개윕 [1982.12.27] 윜 읰 심사의 청구53 () 괉여에 관한 결윕 개인부담괈의 징섘 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 ① 대통뜹뜹의 윕하는 묔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괈괉여재심위원회 이하 괉여재심위원회 라 한다에 그 심( "" ) 사를 청구할 섘 있다 개윕 . 윜 읰의 윁용범위의 특띀60 4() 평생교육법 윜 읰 윜 항의 규윕에 따른 학교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윜 읰 윜 항의 20 222 3② 「」 규윕에 따른 원격대학픕태의 평생교육시설띜서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이 지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윜 읰의 규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묏 사무직원은 윜 읰 윜3. 2 1 항 윜 픸의 규윕에 따른 교직원으띜 학교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쵘 운씁하는 자 또는 원격대학픕태의 1, · 평생교육시설을 설쵘하는 법인은 같은 항 윜 픸의 규윕에 따른 학교경씁괰관으띜 본다 개윕 6. 윜 항 내지 윜 항의 규윕과 관뜨하여 다음 각 픸의 사항은 교육과학괰선부장관이 윕한다 개윕 13. 윜 항의 규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묏 사무직원의 범위 2. 2 본읰신설 [1983.12.30]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괈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2015. 12. 31. 26832■ 위의 것) 윜 읰의 직윜앀 윕원의 개폐 등으띜 인한 퇴직의 핕인50 3() 학교괰관의 장은 준용법 윜 읰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소속 교직원이 직윜앀 윕원의 개폐 또 46 1 4① 는 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띜 인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앀 윕원 묏 프원 등 이 를 핕인할 섘 있는 자료를 공단에 윜출하여야 한다 개윕 . 공단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윜출댜 교직원의 퇴직이 준용법 윜 읰 윜 항 윜 픸의 규윕에 의한 퇴 146 1 4②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핕인하여 그 핕인서를 학교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윕 . 본읰신설 [2000.12.30] 윜 읰 퇴직괉여 청구53 () 준용법 윜 읰 또는 동법 윜 읰의 규윕에 의하여 퇴직연괈 읰괰퇴직연괈 퇴직연괈일시괈 퇴직연 4648① ᆞᆞᆞ 괈공윜일시괈 또는 퇴직일시괈을 지괉묛고자 하는 자는 퇴직괉여청구서 위자문서띜 댜 청구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소속학교괰관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개윕 ). 준용법 윜 읰윜 항윜 픸의 규윕에 의하여 직윜앀 윕원의 개폐 등의 사유띜 퇴직하고 퇴직연괈을 청 46 1 4③ 구하는 경우에는 윜 항의 퇴직괉여청구서에 윜 읰의 윜 항의 규윕에 의한 공단의 핕인서를 첨부하여야 150 3 2 한다 신설 . 윜 읰 심사청구의 윈차81 () 괉여에 관한 결윕 부담괈의 징섘 괰타 법에 의한 괉여에 관한 결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윜 읰윜 53① ᆞ 항의 규윕에 의하여 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윜 읰윜 항에 규윕댜 괰간내에 153 2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윜출하여야 한다 개윕 . 구 공무원연괈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판결 본문에서 (2009. 12. 31. 9905, ■ 구 공무원연괈법 이라 하고 그 중 윜조 윜 항 윜 픸를 이 사건 조항 이라 한다‘’, 4614‘’) 윜 읰 퇴직연괈 또는 퇴직연괈일시괈46 () 공무원이 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굌지 퇴직 201① 연괈을 지괉한다 개윕 . 세에 도달한 때 1. 60 직윜앀 윕원의 개폐 또는 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띜 인하여 퇴직한 때 4. 구 사회교육법법률 윜픸 평생교육법 으띜 대체댘어 위문 개윕댘(1999. 8. 31. 6003‘’■ 괰 위의 것) 윜 읰 사회교육시설의 설쵘21 () 사회교육시설을 설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그 목윁을 실프하괰 위하여 필 ① 요한 시설 설뵄를 갖추어야 한다·. 윜 항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의 설쵘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관할시 도교육위원회에 등띝하 1·② 여야 한다. 구 평생교육법법률 윜픸띜 위부 개윕댘어 시행댜 것(1999. 8. 31. 60032000. 3. 1. )■ 윜 읰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윜앸한 모든 픕태의 읰직윁인 교육한동을 말한다 1. "". 평생교육시설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 등띝 신고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뜹에 의한 시설띜 3. ""· · 서 평생교육을 주댜 목윁으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윜픸 윜 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읰쵘 이 법 시행 당시 종위의 규윕에 의하여 설쵘댜 사회교육시설은 이 2 () 법에 의하여 설쵘댜 평생교육시설띜 본다. 구 평생교육법법률 윜픸띜 개윕댘어 시행댜 것(2007. 12. 14. 86762008. 2. 15. )■ 부칙 윜픸 윜 읰학뜥인윕시설에 관한 경과읰쵘3 () 이 법 시행 위 종위의 윜 읰 윜 항에 따라 학뜥이 인윕댘는 시설띜 지윕댜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종 20 2 위의 규윕에 따른다. 구 평생교육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07. 12. 14. 8676)■ 윜 읰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 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윜앸한 모든 픕태의 읰직윁인 교육한동을 말한다 1. "". 평생교육시설 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 등띝 신고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뜹에 의한 시설띜서 3. ""· · 평생교육을 주댜 목윁으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윜 읰 학교픕태의 평생교육시설20 () 학교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쵘 운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시설 설뵄를 갖추어 교육감 ··① 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윜 항에 따른 학교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윕 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1②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인업 이하의 학뜥이 인윕댘는 시설띜 지윕할 섘 있다 개윕 . 윜 항에 따른 학뜥인윕시설에는 초 중등교육법 윜 읰 윜 항의 교원을 던 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2·19 1. ③ 「」 복무 국내연섘 묏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윕을 준용한다 신설 ··. 구 평생교육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5. 3. 27. 13228)■ 윜 읰 경뵄보읰 묏 지원16 () 국가 묏 지묩자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① 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섘 있다. 평생교육괰관의 설쵘 운씁 1. ᆞ 그 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괰 위하여 섘행하는 사업 등 4.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② 실시하거나 지원할 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픑의하여야 한다. . 윜 읰 학교픕태의 평생교육시설31 () 교육감은 윜 항에 따른 학교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윕 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1②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인업 이하의 학뜥이 인윕댘는 시설띜 지윕할 섘 있다. 윜 항에 따른 학뜥인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 중등교육법 윜 읰 윜 항의 교원을 던 섘 있다 이 219 1. ③ 「 ᆞ」 경우 교원의 복무 국내연섘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 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윕을 준용한다.ᆞᆞ 윜 항에 따른 학뜥인윕 평생교육시설의 지윕 괰준 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윜 항에 따른 평생 2, , 4⑤ ᆞ 교육시설의 인가 괰준 윈차 학사관리 등의 운씁 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ᆞ 지묩자쵘단체는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씈산의 범위 내에서 윜 항에 따른 학 2⑥ 뜥인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읰괈을 교부하거나 그 묖의 지원을 할 섘 있다. 구 평생교육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5. 11. 26. 26661)■ 윜 읰 학뜥인윕시설의 지윕괰준27 () 법 윜 읰 윜 항 묏 윜 항에 따른 학뜥인윕시설의 지윕괰준은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규윕에서 윕한 31 2526① 경우를 윜앸하고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이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 운씁 괰준과 같은 섘준 이상이 댘는 것으띜 한다.ᆞ 학생윕원 학괉섘 묏 학괉편성 3. ᆞ 교원자격 윕원 5. ᆞ 구 초 중등교육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4. 12. 30. 12933)■ 윜 읰학교의 종류2 () 초 중등교육을 실시하괰 위하여 다음 각 픸의 학교를 더다 .ᆞ 초등학교 공민학교 1. ᆞ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2. ᆞ 고등학교 고등괰선학교 3. ᆞ 특섘학교 4. 각종학교 5. 위문개윕 [2012.3.21] 윜 읰 교직원의 구분19 () 학교에는 다음 각 픸의 교원을 더다 .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괰선학교 묏 특섘학교에는 교장 교감 1. ᆞ ᆞᆞᆞᆞᆞ ᆞ 섘석교사 묏 교사를 더다 다만 학생 섘가 명 이하인 학교나 학괉 섘가 학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뜹. , 1005 뜹으띜 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덐지 아니할 섘 있다. 각종학교에는 윜 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더다 2. 1. 위문개윕 [2012.3.21] 윜 읰 각종학교60 () 각종학교 란 윜 읰 윜 픸부터 윜 픸굌지의 학교앀 유사한 교육괰관을 말한다 "" 2 14.① 각종학교의 섘업연한 입학자격 학뜥인윕 그 묖에 운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뜹으띜 윕한다 개윕 , , , . 위문개윕 [2012.3.21] 구 각종학교에관한규칙교육부뜹 윜픸에 의하여 폐지댘괰 위의 것(2015. 3. 5. 57)■ 윜 읰교원윕원9 () 각종학교에 덐는 교원의 윕원은 다음과 같다 개윕 . ① 고등학교고등괰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교장 교감 앸에 학괉굌지는 학괉마다 인 이상의 교 2. ··33 사를 덐고 학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학괉마다 인씩 증원한다, 311.5. 사립학교법■ 윜 읰 의사에 묘한 휴직 르직 등의 괈지56 ()ᆞ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문개윕 [1981.2.2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