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이후 알루미늄 파이프로 폭행하고 담장을 들이받음

• 2007년 3월 5일 오후 5시 1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고 약 20km를 운전했다.
• 운전 중 보행자의 어깨를 차량 사이드미러로 충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 이후 피고인은 집 앞 골목길에서 차량에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를 꺼내 피해자와 그 동행인을 폭행했다.
• 피고인은 차량으로 담장을 들이받아 손괴(수리비 180,400원 상당)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과 폭행·도주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아들을 부양 중이라는 사정과 함께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화물차를 약 20km 운전하다 보행자의 어깨를 사이드미러로 충격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도주했으며, 이후 집 앞 골목에서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와 동행인을 폭행하고 차량으로 담장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음주운전 부분의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에 의심이 있다며 이 부분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으로 형을 줄였다.

• 음주운전 부분의 혈중알코올농도 0.096%는 피고인이 소주 1병을 마셨고 체중이 48kg이라는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음주량과 체중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을 적용해 나온 수치였다.
• 그런데 피고인이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추궁에 못 이겨 한 것이고, 목격자의 진술과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3명이 소주 1병을 나눠 마시며 2잔 정도만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자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주 시작부터 운전까지 약 4시간 15분이 지난 점과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0.03%를 대입해 계산했다.
• 그 결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 반면 폭행과 도주, 담장 손괴 부분은 증거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음주운전 혐의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량·체중·경과 시간 등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반면 상해 후 도주와 흉기 폭행, 재물 손괴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