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과장으로 일정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개인회생 대신 파산신청을 해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안

• 신청인은 한의과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여러 병원에서 한방과장으로 일해 온 기혼 여성으로, 당시에도 병원에서 한방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고종사촌오빠의 제안으로 의료재단 설립에 이사로 참여하면서 병원 장비 구입 등 재단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고, 병원 운영자금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도 받았습니다.
• 그 결과 연대보증 채무 등을 포함한 총 채무 원리금이 약 210억 원(21,073,314,670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여러 채권자로부터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신청인은 2004년 3,200만 원, 2005년 4,650만 원, 2006년 3,000만 원의 연수입이 있었고, 신청 당시에도 각종 공과금을 공제하고 매달 2,184,17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 가족으로는 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로 월 약 6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남편과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 신청인은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신청을 했고, 일부 채권자들은 정기적 수입이 있으니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다며 파산 기각을 구했습니다.

한방과장으로 근무하며 매달 일정한 월급을 받아온 신청인이 약 210억 원이 넘는 연대보증 채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파산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 같은 다른 절차를 두고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을 선고할 사유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채무가 재산을 크게 웃돌아 지급불능 상태인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 다만 무담보 채무가 5억 원을 넘어 개인회생절차는 쓸 수 없더라도, 회생절차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신청인은 병원을 그만두면 안정적 수입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앞으로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입이 채무액보다 적다고 해서 곧바로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 일부 채권자들이 정기적 수입을 이유로 파산 기각을 구하고 있는 점을 보면, 채권자들도 일부라도 변제받는 회생계획안에는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 결국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월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두고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기보다 회생절차를 통해 갚아 나갈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어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