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카메라 입찰에서 낙찰받은 뒤 서류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계약포기서를 제출함

• 피고는 2014년 6월 10일 관내 소방서에서 쓸 열화상카메라 세트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고, 규격서에는 제조사나 공급사가 증명하는 정품확인서, 공식대리점 공급계약서, 사후관리증명서 등을 납품 시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 원고를 포함한 4개 회사가 입찰에 응했고, 피고는 2014년 6월 18일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한 뒤 2014년 7월 3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납품기한을 2014년 9월 1일로 정했다.
• 원고는 2014년 9월 16일 미국 회사가 만든 열화상카메라 모델들을 납품했는데, 피고는 공급사가 증명하는 정품확인서와 공식대리점 사후관리증명서가 빠졌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 원고는 품질보증서와 무상수리 기간을 안내하는 서류로 대체한다고 답했고, 이후 피고가 계속 서류를 요구하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는데 그 민원에는 캐나다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직접 구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피고는 원고가 낸 수입신고필증의 수입국이 미국으로 되어 있고 사후관리증명서와 다른 모델번호가 적혀 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추가 확인서류를 요구했고, 납품기한을 연장해 준 뒤에도 원고가 사후관리증명서를 낼 수 없다며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자 2014년 12월 22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소방서용 열화상카메라 입찰에서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요구한 공급사 증명 사후관리증명서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결국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은 원고가 납품한 장비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규격과 성능을 갖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서류 미비가 원고의 책임만인지, 피고의 요구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를 따져보았다.
•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이 수입 경로와 모델번호 등에서 서로 맞지 않아 피고가 확인을 요구한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조치로 보였다.
• 그러나 피고가 요구한 사후관리증명서 등은 공급사나 공식대리점만 발급할 수 있는 서류여서 원고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성격이었고, 원고가 대체 서류와 품질보증서를 내며 설명한 점도 고려되었다.
• 결국 원고가 계약을 포기한 데에는 피고의 서류 요구가 계약 조건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었던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이를 이유로 원고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입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계약이 틀어졌더라도, 그 서류가 원래 공급사만 발급할 수 있는 것이고 발주처의 요구가 계약 조건을 넘어섰다면 이를 이유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