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번호와 신분증을 제공하고 피해금 2,45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 피고인은 일거리가 없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브로커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요구받아 제공함.
• 대출 진행을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상자에 넣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2,450만 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다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경찰에 적발됨.
•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일로만 생각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해금 2,45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으나, 자신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것으로만 알고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대출 브로커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은 점을 인정함.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렵고, 피고인이 의심했다면 대출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봄.
•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금융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믿음이 이해될 수 있음.
• 피고인이 피해금 인출 및 전달 과정에서 신분이나 행적을 숨기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함.
•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다는 거짓말에 속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어긋나지 않음.
•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법원은 합리적 의심 없이 고의가 있다고 확신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했지만, 자신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쌓는 일로만 알고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