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펜스를 들이받음

• 2013년 5월 27일 밤 11시 4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의 다른 지점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운전 중 오른쪽 가드레일과 왼쪽 펜스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의식이 없어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거나 혈액을 채취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사고 후 피고인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관은 같은 날 밤 12시 45분경 병원 간호사에게 나중에 영장을 받아 오겠다며 채혈도구를 주며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 이틀 뒤인 5월 29일, 담당 판사는 간호사가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혈액(치료에 쓰고 남은 것)에 대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경찰은 5월 30일 그 영장으로 혈액을 압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한편 병원 관계자는 치료를 위해 별도로 혈액을 채취했고, 남은 혈액은 폐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뒷받침하는 혈액 증거를 법적으로 적법하게 얻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병원에서 채취한 혈액이 적법한 영장의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영장으로 압수되었고 사후 영장도 없었다며 이 증거를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모은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문제가 된 혈액은 경찰이 영장을 받기 전에 이미 병원 간호사를 통해 채취해 둔 것이었습니다. 즉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이미 손에 들어와 있던 혈액을, 나중에 받은 영장으로 압수한 셈입니다.
• 법원은 이 혈액이 애초에 그 영장의 압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영장에는 이미 채취되어 보관 중이던 혈액이 대상으로 적혀 있었을 뿐, 채취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 긴급 상황에서 영장 없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혈액 채취에 대한 사후 영장이 발부된 자료가 없었습니다.
• 결국 이 혈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쓸 수 없고, 그 혈액을 바탕으로 만든 혈액알코올농도감정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등도 모두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음주운전 혐의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혐의가 짙어 보여도 수사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영장 없이 먼저 채취한 혈액을 나중에 받은 영장으로 압수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렇게 모은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 위반이 곧 무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수사에서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