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8개동을 취득하면서 인테리어공사비를 법인장부에 신축공사비로 계상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5누10104 행정 사건(2025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제4조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시공사인 OO회사는 2015년 12월 15일 OO지역 임야 9,784㎡(이후 대지로 변경)에 공동주택 3개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7년 7월 12일 단독주택 18개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분양사업 시행자, OO회사는 시공사였다.
- 원고는 주택 18개동 중 일부를 분양했고, 2018년 11월 23일 건축주를 원고 외 13인(수분양자들 포함)으로 바꾸는 신고를 했으며, 이들은 2019년 1월 9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2018년 7월 30일 OO회사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공사금액 55억 원, 기간 2018년 7월 30일~12월 31일)을 맺고, 8월 1일 공사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원고는 법인장부에 인테리어공사비 4,258,888,929원을 신축공사비로 계상했다.
- 원고는 2019년 2월 25일 피고에게 원고가 건축주인 주택 8개동에 대해 취득가액 8,922,649,681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531,323,620원을 신고·납부했지만, 인테리어공사비는 과세표준에서 빠뜨렸다.
- 피고는 2020년 10월 세무조사 후 2021년 4월 21일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1,572,046,6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자 심판원은 2023년 5월 9일 일부 취소·경정 결정을 내렸다.
- 피고는 이 결정에 따라 2024년 2월 14일 원고가 취득한 주택 8개동의 누락 인테리어공사비 1,590,074,841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합계 121,437,2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택 8개동을 취득하면서 인테리어공사비를 법인장부에 신축공사비로 계상했으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빠뜨렸고,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누락된 인테리어공사비 1,590,074,841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합계 121,437,290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인테리어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니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판결문·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 사실상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봤다.
- 건축허가를 받아 짓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원고가 법인장부에 인테리어공사비를 신축공사비로 계상한 이상, 이는 취득을 위한 직접·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인테리어공사가 사용승인일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만으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가 법인장부상 인테리어공사비에서 이미 납부된 초과분을 공제하고 각 동별로 안분해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출된 인테리어공사비라도 신축공사비로 계상되어 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취득세 신고 시 공사비 항목을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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