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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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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누10104·대구고등법원·2025-09-19·2심
주택 8개동을 취득하면서 인테리어공사비를 법인장부에 신축공사비로 계상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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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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