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용도와 다르게 어선을 공사장비·인부 운송에 임대해 사용함

• 피고인은 OO지역에 선적된 약 5.43톤급 연안자망 어선의 선장이자 실제 소유자였고, 이 배의 선박검사증서에는 용도가 '어선(연안연승어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 2005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28일경까지 약 51일 동안, 피고인은 OO지역 인근 약 0.2마일 해상에서 진행된 양식장 취수관(800mm) 보수공사에 이 배를 투입했습니다.
• 공사에 필요한 콤프레샤 1대와 발전기 1대 등 장비를 싣고, 작업 인부 6명을 승선시켜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배를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사용료 명목으로 2,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검찰은 어선을 어업 외 목적으로 항행에 사용했다며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연안자망 어선을 양식장 취수관 보수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부 운송에 임대해 사용료를 받은 행위로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선박검사증서의 '용도'란 기재는 처벌 대상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선박안전법 제18조 제1항 제7호는 선박검사증서 등에 적힌 '조건'에 위반해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항행 예정시간이나 항로, 야간항행 금지처럼 항행 자체에 붙는 제한을 뜻합니다.
• 반면 선박검사증서의 '용도'란에 '어선(연안연승어업)'이라고 적힌 것은 그 배가 어떤 목적의 배인지를 표시한 것일 뿐, 처벌 대상이 되는 '조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용도란에 '어선'이라고 적힌 배를 돈을 받고 사람이나 물건 운송에 제공한 행위를 '조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 조문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처벌 범위를 늘리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애초에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용도'는 처벌 대상인 '조건'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법 조문을 넘어서 함부로 넓게 해석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