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0 / 218

전체 43,444건

• 2009고단7432009고단743 · 청주지방법원 · 2009-05-27
• 2015고합2242015고합224 · 울산지방법원 · 2015-11-27
• 호주가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에 관한 우리나라의 관습법<br/>71나266 · 서울고등법원 · 1972-04-26
• 2020구합698302020구합69830 · 서울행정법원 · 2021-07-23
• 조업통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공동어업권 행사규정을 인가처분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br/>72구61 · 대구고등법원 · 1972-12-30
• 2006고합3442006고합344 · 광주지방법원 · 2006-11-08
• 2020나265092020나26509 · 대구고등법원 · 2021-12-08
• 2018고단4122018고단4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24
• 2010노10652010노1065 · 서울고등법원 · 2010-09-29
• 가.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간주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법원<br/>나. 소송외에서의 소송비용포기와 소송비용액의 확정<br/>87라14 · 부산고등법원 · 1988-01-21
• 2010구합2422010구합242 · 전주지방법원 · 2010-08-24
• 96재나10296재나102 · 광주고등법원 · 1997-06-27
• [1]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범위 <br/>[2]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경우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br/>[3]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br/>[4] 특정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 그에 대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5]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가 일반 법률 수요자들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br/>[6]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재처리하여 변호사들 사이의 인맥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 지수의 산정 근거자료가 일반 공개의 대상이 되는 개인신상정보인 점, 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 법조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제공이 허용된다고 본 사례 <br/>[7] 소송에 대한 사건정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식별력을 지니게 된 경우, 그 재처리된 정보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수임내역에 관한 정보에 공공성·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8] 특정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특정 사건 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의 전문성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br/>[9]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소송정보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서비스의 제공은 변호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10]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006가합224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06
• 2024고합5682024고합568 · 대구지방법원 · 2025-01-14
• 2012고합5452012고합545 · 수원지방법원 · 2013-01-02
• 2008고단71992008고단71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9
• 2013구합672013구합67 · 청주지방법원 · 2013-06-20
• [1] 법률상의 처(妻)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 甲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그녀의 신체를 수회 찌른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완강히 거부하자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강간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죄와 강간죄 경합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br/>2011노2052 · 서울고등법원 · 2011-09-22
• 2021고단6172021고단617 · 춘천지방법원 · 2021-09-29
• 2007누5342007누534 · 광주고등법원 · 2008-01-10
• 2016나20330572016나2033057 · 서울고등법원 · 2017-05-12
• 매도인에게 다시 소작을 주는 내용의 매매계약의 효력<br/>64나556 · 서울고등법원 · 1964-11-26
• 2011나88562011나8856 · 광주지방법원 · 2011-11-18
• 2011나185652011나18565 · 대전지방법원 · 2012-03-15
• 2020나20182842020나2018284 · 서울고등법원 · 2021-02-04
• 누범전과사실을 인정하면서형법 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4노394 · 대구고등법원 · 1974-08-29
• 2012고합992012고합99 · 수원지방법원 · 2012-03-15
• 2014노6282014노628 · 대전고등법원 · 2015-04-17
• [1]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정한 전속재판의 관할합의의 규정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하고, 또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 [2]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 [3]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되어 그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0나10002 · 서울고등법원 · 2001-07-03
• 2013고합3632013고합36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1-13
• 2006노1832006노183 · 대전고등법원 · 2006-07-21
• <br/>[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br/><br/><br/>[2] 제조물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br/><br/><br/>[3] 화재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제조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br/><br/>[4]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br/><br/><br/>[5]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br/><br/><br/>[6]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br/><br/><br/>[7]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에 따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가단29429 · 대구지방법원 · 2005-06-21
• 과거의 채권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의 소구를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 사례<br/>73나2079 · 서울고등법원 · 1974-05-16
• 2012가합51742012가합51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17
• 2014구합12712014구합1271 · 울산지방법원 · 2015-04-23
• 2009구합6542009구합654 · 대구지방법원 · 2009-11-04
• [1]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증여가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 명목의 금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9고합504 · 대구지방법원 · 1999-11-10
• 2013노5372013노537 · 대전고등법원 · 2014-02-05
• 2022가합6582022가합658 · 대구지방법원 · 2023-08-31
• 2010허75492010허7549 · 특허법원 · 2011-04-13
• 2024구단211062024구단21106 · 부산지방법원 · 2026-02-11
• 2013나115012013나11501 · 전주지방법원 · 2014-09-02
• 2021고단12832021고단1283 · 울산지방법원 · 2021-06-10
• 2022나113862022나11386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11-02
• 2005노18582005노1858 · 서울고등법원 · 2006-02-14
• 2008나17332008나1733 · 수원지방법원 · 2008-05-30
• 2024구합782212024구합78221 · 서울행정법원 · 2025-10-17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의 시기<br/>80노2214 · 서울고등법원 · 1981-11-20
•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한 후 동액상당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추징 요부<br/>72노1286 · 대구고등법원 · 1973-03-12
• 학교의 당사자능력<br/>77나701 · 대구고등법원 · 1978-05-12
• 2008노46722008노4672 · 부산지방법원 · 2009-05-14
• 08카합10608카합1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2-28
• 83구13883구138 · 광주고등법원 · 1984-06-12
• 2013고합3062013고합306 · 울산지방법원 · 2014-05-09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소유권귀속여부 <br/>73나2189 · 서울고등법원 · 1975-05-09
• 2025고단25602025고단2560 · 창원지방법원 · 2026-04-01
• 2015르200052015르20005 · 부산가정법원 · 2016-02-04
• 2007누318212007누31821 · 서울고등법원 · 2008-11-20
• 2017나346142017나346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21
• 2022누134272022누13427 · 광주고등법원 · 2023-09-13
• 2010누10242010누1024 · 대전고등법원 · 2010-10-07
•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주된 평가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br/>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2도1272 · 대법원 · 2022-04-14
• 폭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불명인 경우, 그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한 사례<br/>86노2880 · 서울고등법원 · 1987-04-23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1도12856 · 대법원 · 2022-01-13
• 2013고합312013고합31 · 대전지방법원 · 2013-05-02
• 준강도죄에 있어 상해피해자가 2명인 경우의 죄수<br/>82노296 · 서울고등법원 · 1982-03-25
• 2012가합57252012가합5725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5-24
• 승소로 확정될 경우 계쟁토지중 일부를 받기로 약정한 변호사보수소득의 발생시기<br/>81구152 · 서울고등법원 · 1982-02-17
• 공연법상의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지연하는 것이 흥행영업행위의 방해나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br/>68나1465 · 서울고등법원 · 1969-01-30
• 2010나833442010나83344 · 서울고등법원 · 2012-11-07
• 경매진행절차상의 하자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br/>79나513 · 광주고등법원 · 1980-04-03
• 2023가단109632023가단10963 · 전주지방법원 · 2025-01-09
• 2016구합721982016구합72198 · 서울행정법원 · 2017-02-16
• 2004구합399692004구합39969 · 서울행정법원 · 2006-07-28
•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甲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가 이를 목격한 훈련교관에게 추궁과 질책을 받은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망인의 모 乙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이 乙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망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강한 질책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57024 · 서울고등법원 · 2023-08-17
• 91재나3291재나32 · 서울고등법원 · 1991-07-03
•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아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이 원래의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br/>74나1485 · 서울고등법원 · 1975-05-09
• 72구12872구128 · 대구고등법원 · 1973-12-04
• 2011누16352011누1635 · 대구고등법원 · 2011-10-21
• 2022고합1962022고합196 · 울산지방법원 · 2022-11-18
• [1]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의 의미<br/>[2]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 서명을 하여 교부한 경우, 강도죄의 성부(적극)<br/>[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여부의 판단 기준<br/>[4] 빈 양주병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6도3411 · 대법원 · 1997-02-25
• 2018나500842018나5008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7-20
• 2004누169132004누16913 · 서울고등법원 · 2005-07-22
• 2009구합458082009구합45808 · 서울행정법원 · 2013-05-10
•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행정소송법 12조 1항 소정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1구41 · 대구고등법원 · 1972-10-10
•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 등을 복사한 CD를 가지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위 CD를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사용한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정한 기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1고단709 · 인천지방법원 · 2005-02-04
•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br/>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br/>2024도8202 · 대법원 · 2024-07-25
• 2010구합102982010구합10298 · 수원지방법원 · 2011-01-20
•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주머니에서 돈지갑을 취거한 경우의 죄책<br/>73노787 · 서울고등법원 · 1973-04-27
• 2014나109152014나10915 · 울산지방법원 · 2015-07-15
• 관세법위반 공동정범에 대한 추징<br/>75노933 · 대구고등법원 · 1976-03-04
• 징역형과 벌금형 병료의 경우, 징역형만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br/>84노1020 · 대구고등법원 · 1984-10-16
•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여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수량확정을 위하여 매수인이 지출한 측량비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br/>87나1448 · 대구고등법원 · 1988-06-01
•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2호와같은법 제175조 제3호와의 관계<br/>85고합19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6-15
• 2012고합352012고합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09
• 2011고정11322011고정1132 · 인천지방법원 · 2012-08-03
• 2024고합1182024고합118 · 춘천지방법원 · 2024-09-12
• 2008가합486932008가합486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26
• 2012가단2072882012가단20728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02-06
• 2019구단709672019구단70967 · 서울행정법원 · 2021-11-29
• 2019노1982019노198 · 부산고등법원 · 2019-09-04
• 86구34686구346 · 대구고등법원 · 1987-05-20
• 2022가합5173172022가합5173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09
• 2014고단23142014고단2314 · 울산지방법원 · 2015-08-13
• 2013고합8862013고합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1-22
• 2011가단4111262011가단4111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0
• 2002구합87182002구합8718 · 서울행정법원 · 2002-11-01
• 2019노8132019노813 · 전주지방법원 · 2019-11-21
• 87구16187구161 · 대구고등법원 · 1989-09-20
• 대체물을 부당이득한 경우 원물반환이 불능일 때의 반환방법<br/>81나1133 · 대구고등법원 · 1982-06-17
• 2006누10762006누1076 · 서울고등법원 · 2007-02-02
• 2013구합5032013구합503 · 춘천지방법원 · 2013-10-11
• 2007노2752007노27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6-28
• 2020구합261322020구합26132 · 대구지방법원 · 2022-09-22
• 2024구합710772024구합71077 · 서울행정법원 · 2026-03-20
• 같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하에 근접한 시일내에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죄수<br/>73노1258 · 서울고등법원 · 1973-11-22
• 2009누67422009누6742 · 부산고등법원 · 2010-06-25
• 2024나533172024나53317 · 부산고등법원 · 2025-11-12
• 2008가합26192008가합2619 · 부산지방법원 · 2008-10-29
•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다음 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건물소유자가 위 전세권보다 앞선 순위의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전세권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8노3784 · 서울고등법원 · 1989-09-08
• 2011누226642011누22664 · 서울고등법원 · 2012-02-10
• 2010나47602010나4760 · 대구고등법원 · 2011-01-06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한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지 여부<br/>85나522 · 서울고등법원 · 1985-10-28
• 2012가합268432012가합268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11
• 2014가합1021462014가합102146 · 대전지방법원 · 2015-07-01
• 2012고단24752012고단247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3-05-28
• 2009구합16982009구합1698 · 청주지방법원 · 2009-12-24
• 2009라19412009라1941 · 서울고등법원 · 2010-05-10
• 2012구합28432012구합2843 · 울산지방법원 · 2013-06-13
• 2014누669862014누66986 · 서울고등법원 · 2015-05-22
• 2020고단55432020고단5543 · 울산지방법원 · 2021-06-10
• 2017노6582017노658 · 부산고등법원 · 2018-05-02
• 2025구단508102025구단50810 · 서울행정법원 · 2025-07-17
• 2012고단45602012고단4560 · 부산지방법원 · 2012-11-15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6도536 · 대법원 · 2006-03-23
•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 사례<br/>80나3674 · 서울고등법원 · 1981-03-02
• 가.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의 규정이 무효인지의 여부<br/>나.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에서 인정하는 법인세를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다. 청산소득금액의 표준에 대한 법인세과세에 있어서의 세율과 가산금적용의 기준일<br/>라. 청산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br/>85구438 · 서울고등법원 · 1986-12-12
• 2019나4232019나423 · 대전지방법원 · 2020-05-26
• 2019나42602019나4260 · 전주지방법원 · 2021-05-13
• 2013나214612013나21461 · 부산고등법원 · 2014-10-30
• 2017노47242017노47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25
• 2003가합160412003가합16041 · 대구지방법원 · 2006-06-27
• 종교상의 치료행위(안수)를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8노2534 · 서울고등법원 · 1988-11-10
• 2009누409282009누40928 · 서울고등법원 · 2010-07-08
• 2006가합147842006가합1478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11-01
• 2013고합1442013고합144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3-10-02
• 2020구합692362020구합69236 · 서울행정법원 · 2021-07-08
• 2013노28102013노2810 · 서울고등법원 · 2015-01-15
• 2012누78842012누7884 · 서울고등법원 · 2013-05-24
• <br/>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명령의 등본을 은닉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br/>2004노4615 · 대구지방법원 · 2005-07-26
• 2020가단50409032020가단50409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13
• 2011구합268792011구합26879 · 서울행정법원 · 2011-11-18
• 2012허60072012허6007 · 특허법원 · 2012-12-06
• 2017가합214482017가합21448 · 울산지방법원 · 2017-10-19
• 2014나101952014나10195 · 광주지방법원 · 2015-05-27
• <br/>비등록·비상장 법인의 이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전환사채의 인수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의 전환가격 결정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05노138 · 서울고등법원 · 2005-06-22
• 구 민법상 타성가 입양의 유효여부<br/>69나2753 · 서울고등법원 · 1970-06-26
• 2013누1492013누149 · 광주고등법원 · 2013-10-16
• 2009노44092009노4409 · 부산지방법원 · 2010-06-11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범위<br/>65노319 · 서울고등법원 · 1966-01-11
• 2012허110922012허11092 · 특허법원 · 2013-07-25
• 2011누2812011누281 · 대구고등법원 · 2012-06-22
• 2021가합2104102021가합210410 · 대구지방법원 · 2022-12-19
• <br/>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4누44893 · 서울고등법원 · 2025-06-20
• 2018누217742018누21774 · 부산고등법원 · 2018-11-09
• 희망퇴직 예정자가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경우, 희망퇴직약정의 효력(유효)<br/>96나19026 · 서울고등법원 · 1996-11-22
• 2015고합1432015고합143 · 울산지방법원 · 2015-11-27
• <br/> 甲 주식회사에서 34년 6개월간 그라인딩 업무, 乙 주식회사를 포함해 5개 회사에서 약 1년 10개월간 신호수 등의 업무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마지막 사업장인 乙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자, 丙이 가장 오래 근무한 甲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불승인 및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乙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丙의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乙 회사가 丙이 근무한 마지막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사업장으로 삼아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br/>2023구단73161 · 서울행정법원 · 2024-08-21
• 2012구합46242012구합4624 · 부산지방법원 · 2013-05-09
• 학교법인 관리운영권의 양도계약시 사립학교법 28조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br/>76나942 · 서울고등법원 · 1977-02-11
• 2012고단25552012고단2555 · 울산지방법원 · 2013-07-04
• 준강도만을 예비한 행위를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4노2608 · 대구지방법원 · 2004-09-16
•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br/>82노2455 · 서울고등법원 · 1983-01-25
•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br/> [2] 3등분 된 토지 중 그 제1차분 주택건설계획을 승인하고 제2, 3차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불승인 처분한 경우, 그 불승인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 [3]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 승인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br/>95구28702 · 서울고등법원 · 1997-04-24
• 2004나49202004나4920 · 서울고등법원 · 2004-12-03
• 형법 299조 2항 소정 부녀매매죄의 의미 <br/>74노413 · 서울고등법원 · 1974-08-29
• [1] 취소재결의 기속력 및 재결의 경정이 허용되는 한계<br/> [2] 재결 및 경정재결의 경위에 비추어 경정재결이 당초 재결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효라고 한 사례<br/>2001나789 · 부산고등법원 · 2001-08-16
•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적법 여부(소극) <br/>97구4327 · 대구고등법원 · 1998-02-27
• [1] 외형상 갑, 을, 병의 순차 주식매매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갑의 병에 대한 주식의 증여라고 본 사례<br/> [2]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추계액 전부를 부채로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br/>95구20326 · 서울고등법원 · 1997-05-22
• 2021나218442021나21844 · 광주고등법원 · 2022-05-25
• 중성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기재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br/>92브80 · 서울가정법원 · 1992-11-20
• 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br/>나. 수회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이 될 경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가부<br/>86노2530 · 서울고등법원 · 1986-10-11
• 2009나928542009나92854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1-10-20
• 2011가합141702011가합14170 · 대전지방법원 · 2012-11-01
• [1] 자연상태의 암석을 절단하여 생긴 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석산에서 채취한 원석을 가공한 후 남은 돌 3점을 반출하려고 한 사안에서, 위 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8노105 · 제주지방법원 · 2008-06-12
• <br/>甲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에 화상을 입고,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물리치료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乙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br/><br/>2012가합890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12-10
• 2021가합2002842021가합200284 · 대구지방법원 · 2022-06-23
• 2008노10522008노1052 · 서울고등법원 · 2008-06-11
• 2016노402016노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07
• 81구17981구179 · 서울고등법원 · 1982-03-04
• 2017노3362017노336 · 울산지방법원 · 2017-04-28
• 2009노45592009노4559 · 부산지방법원 · 2010-05-28
• [1]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신청한 의안상정가처분의 본안소송의 형태 및 그 피고적격자(=회사) <br/>[2]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제안권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는 형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3항 및제84조의21 제3항 각 호에 정한 주주제안 거부사유들의 규정 취지 및 해석 방법<br/>[4] 주주제안 거부사유의 하나로증권거래법 제84조의21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의 의미 및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이 그 자체로서 주주총회의 의결대상이 되기에 실익이 없다거나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카합21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2-28
• 2004누225742004누22574 · 서울고등법원 · 2006-11-07
• 2023가합471982023가합471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30
• 2026고합10692026고합1069 · 울산지방법원 · 2026-07-24
• 2011고합16002011고합16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9
• 2013구합15402013구합1540 · 울산지방법원 · 2014-06-12
• 2014드단2046002014드단204600 · 부산가정법원 · 2015-06-11
• 2013나159222013나15922 · 서울고등법원 · 201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