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0 / 135

전체 26,841건

• 2009나53022009나530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9-03
•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을 보고서 운전면허 정지대상자라고 알려주어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한 경우, 호흡측정기의 측정 결과만으로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단1140 · 대전지방법원 · 2005-11-08
• <br/>[1] 하수도법 제2조에서 정한 ‘공공하수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br/><br/><br/>[2] 하수배출자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br/><br/><br/>[3]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br/><br/><br/>[4]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5가합509 · 울산지방법원 · 2005-07-06
•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甲이 부하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이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 그 직원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상관에게 지연 보고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하의 비위사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6구합10010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6-22
• 2020허54122020허5412 · 특허법원 · 2021-05-07
• 근저당권부채권의 일부 대위변제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이 있는 경우, 채권만족을 위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자가 대위변제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0나6168 · 광주지방법원 · 2000-11-17
• 2014나20357382014나2035738 · 서울고등법원 · 2015-04-15
•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달리 제소기간을 2주보다 짧게 지정한 제소명령의 효력(무효)<br/>2007라298 · 부산고등법원 · 2008-05-09
• 2015누458632015누45863 · 서울고등법원 · 2016-06-01
• 2013나20211832013나2021183 · 서울고등법원 · 2015-02-12
•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적용범위 <br/>68나575 · 대구고등법원 · 1969-06-05
• [1]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주민협의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들에게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상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br/>[2]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여 세차 미실시 폐기물운반차량의 매립장 출입을 허용하고, 매립대상이 아닌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인 하수슬러지를 매립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br/>[3]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협약 체결과정에서 마을 발전기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발전기금의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2가합1147 · 춘천지방법원 · 2005-04-07
• 외국회사가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위하여 연금기금과 사보모장기금에 출연한 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br/>86구283 · 서울고등법원 · 1987-03-02
• 주상복합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甲이 자기 소유의 지층 상가 부분을 乙에게 임대하여 乙이 칸막이,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다음 성인콜라텍 영업을 하여 왔는데, 관할 구청장이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생활시설인 위 상가 부분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이행강제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2구합185 · 전주지방법원 · 2012-04-03
• 피해자가 호의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운행이익이 차량보유자에게 전속되어 사고로 인한 배상액감액을 부정한 사례<br/>85가합436 · 수원지방법원 · 1985-07-18
• 90구2137990구21379 · 서울고등법원 · 1991-06-14
• 1. 준강도죄의 성립요건<br/>2. 준강도죄의 유형에 해당한 사례<br/>83노2728 · 서울고등법원 · 1984-01-12
• 2015구합709802015구합70980 · 서울행정법원 · 2016-05-19
• 2015누556002015누55600 · 서울고등법원 · 2016-02-26
• 2011누456122011누45612 · 서울고등법원 · 2012-10-18
• 2002가합51952002가합5195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3-06-26
• 일실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방법<br/>86가합367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2-26
• <br/>[1] 구 신원보증법상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요건<br/><br/><br/>[2] 신원보증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원보증인이 사용자로부터 피용자의 횡령행위 및 이에 대한 징계사실을 통지받았더라면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통지의무의 발생 이후의 피용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br/><br/><br/>[3] 사용자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감사 등을 제대로 행하였더라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피용자의 불법적인 업무집행을 적발 내지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횡령이 있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횡령금액의 30% 상당액으로 제한한 사례<br/><br/>2004나9916 · 부산고등법원 · 2005-03-23
• 2002나471072002나47107 · 서울고등법원 · 2003-01-17
• 甲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자녀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 甲의 다른 자녀인 丙 등이 甲은 증여 당시 뇌경색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마쳐진 乙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15나60 · 대구고등법원 · 2016-10-26
• 학교법인의 내부 규정에 따른 교감임기제에 의하여 사립중등학교 교감의 직무를 면하고 교사로 발령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에 교장 외 교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교감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위법·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교원의 임면권을 가진 학교법인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 사례<br/>2008가합669 · 대전지방법원 · 2009-02-11
• 도시재개발조합원의 자격인정여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br/>87구1125 · 서울고등법원 · 1987-12-30
• 2010나19262010나1926 · 광주지방법원 · 2010-06-10
• 노무도급을 준 광업권자의 배상책임<br/>79나1397 · 서울고등법원 · 1980-01-23
• 2004나61622004나6162 · 서울고등법원 · 2005-04-28
• 2014누83172014누8317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br/>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직계존속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부양의무를 지는 직계비속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5도12963 · 대법원 · 2025-11-06
•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호적을 재제하는 과정에서 그 호적기재에서 누락된 자가 그 후 사망한 시부 및 남편의 제적을 정정하고, 남편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출생한 남편의 호주상속인인 자의 호적에 취적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93브8 · 창원지방법원 · 1994-02-14
• 2010구합123782010구합12378 · 서울행정법원 · 2010-06-24
• 2007노1712007노171 · 광주고등법원 · 2008-01-25
• 2011구합104302011구합10430 · 서울행정법원 · 2011-11-11
• 2004나28242004나2824 · 청주지방법원 · 2006-04-11
• 2006나62302006나6230 · 대전고등법원 · 2006-11-22
• 공동주택 용지공급협약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위 협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선수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별도의 배상의무를 지기로 약정한 경우, 위 위약금은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약정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98가합9108 · 광주지방법원 · 1999-04-02
• 수입상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br/>82구707 · 서울고등법원 · 1983-05-30
• 통상의 제조방법에 의한 제조 결과 실용신안에 의한 것과 유사한 형상이 나타나는 경우 실용신안권침해 여부<br/>84나410 · 서울고등법원 · 1984-07-04
• [1]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에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범위 <br/> [2]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라 단지 고용된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그것이 그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2001누1893 · 대전고등법원 · 2002-08-29
• 2009가합974632009가합974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0
• 2012고합1422012고합142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2-10-31
• [1]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 임대수익 분배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공유자들 중 1인으로부터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에게 당연히 미치는지 여부(소극)<br/> [2] 건물의 공유자인 甲과 乙이 1, 2층은 각각 일부씩 구분하여 점유하고 지층은 임대하여 수익을 분배하되 甲의 구분 점유면적이 다른 공유자의 그것보다 적어 지층의 임대수익을 더 갖기로 합의한 경우, 지층에 대한 甲의 공유지분이 乙의 공유지분보다 많으므로 甲 단독으로 지층을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한 사례<br/>2002나52731 · 서울지방법원 · 2003-08-27
• 2016가합5183022016가합5183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08
• <br/> [1]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행위’의 의미<br/><br/> [2]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22도3044 · 대법원 · 2022-06-30
• 2017구합532862017구합53286 · 서울행정법원 · 2017-09-22
• 하천의 “제외지”의 소유권귀속<br/>83가합738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5-04
• 형법 제40조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의미<br/>75노245 · 서울고등법원 · 1975-04-11
•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주자들에게 분양받을 택지의 소지(素地)가격, 택지조성비, 건축원가 이외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민간건설회사가 건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게 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공급가격 결정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8나33513 · 서울고등법원 · 2008-11-27
• 2013나741982013나74198 · 서울고등법원 · 2020-12-18
•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및 ‘협박’의 의미<br/>2017도771 · 대법원 · 2017-03-3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병과되는 벌금형과 작량감경<br/>78노191 · 대구고등법원 · 1978-05-11
• 2010고합72010고합7 · 청주지방법원 · 2010-04-08
• 2005나999872005나99987 · 서울고등법원 · 2006-07-06
• [1]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한 산모가 마취회복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부인과와 마취과 수련의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 있는 산모를 방치함으로써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쳐 산모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해당 수련의와 이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인 담당 과장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 [2] [2] 의 경우 제왕절개수술 자체의 위험도, 망인의 발병이 갑자기 진행되어 의사들이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사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70%로 제한한 사례<br/>2001나3848 · 광주고등법원 · 2003-01-08
• 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한 문공부장관의 허가 및 그 허가에 기재된 부관의 성질<br/>71나1206 · 서울고등법원 · 1972-05-19
• 甲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또는 세입자들로부터 관리인 선임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은 뒤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에 乙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기재하고 선임공고를 하였는데, 甲이 선임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건물 관리단과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乙에게 관리인 지위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의 해임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건물 관리단이 乙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에게 관리인 지위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건물 관리단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며, 乙에 대하여 관리인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乙의 관리인 해임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1가합209380 · 대구지방법원 · 2022-10-06
• 2010나19152010나1915 · 서울고등법원 · 2010-07-16
• 2013누49982013누4998 · 서울고등법원 · 2014-08-29
• <br/>[1]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규정을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br/>[2] 甲의 사망으로 모(母) 乙이 1차 단독상속하였으나 곧바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있자 법원이 乙의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丙에게 구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2차 상속에 따른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서 상속받은 乙 소유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에게 2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누29099 · 서울고등법원 · 2013-03-20
• 2008구합20692008구합2069 · 의정부지방법원 · 2008-12-09
• 2014나44762014나44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3-25
•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乙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유로 甲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대인인 甲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甲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나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3가단12496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21
•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용료징수에 대한 불복방법<br/>나. 전심절차를 직권으로 조사한 사례<br/>75구326 · 서울고등법원 · 1976-03-24
• 2016누116652016누11665 · 대전고등법원 · 2016-10-20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밍크목도리와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br/>80노1232 · 대구고등법원 · 1981-06-12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 전인 전반기에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상의 재정지원보조금을 지급받는 자(＝양수인)<br/>2003구합286 · 수원지방법원 · 2003-06-25
• 2004누253132004누25313 · 서울고등법원 · 2005-09-07
• 농가가 아닌 수리계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br/>86나494 · 대구고등법원 · 1988-01-19
• 2006나421622006나42162 · 서울고등법원 · 2006-12-15
• [1] 공사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2]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그 대물변제 약정을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br/>2001나7254 · 부산고등법원 · 2002-08-23
• 2009가합138312009가합1383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07-06
• 2015가합5081932015가합5081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27
• 2003노7932003노793 · 서울고등법원 · 2004-01-07
• 2024나705952024나705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8-27
• 2004나85082004나8508 · 대전고등법원 · 2006-12-27
• 2006고합1102006고합1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19
• 2013구단524552013구단52455 · 서울행정법원 · 2014-06-13
•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br/>[2] 제1심이 강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431,000원, 위자료 29,569,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063,800원을 납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와는 구분되므로 피고인이 공단 부담금 부분을 납부하였더라도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도17726 · 대법원 · 2019-01-17
• 2009나354452009나354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3-30
• 사망자를 상대로 한 인낙조서 및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br/>70나919 · 서울고등법원 · 1970-11-25
• 2010누211452010누21145 · 서울고등법원 · 2011-04-13
• 국가가 재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일<br/>71사6 · 대구고등법원 · 1972-05-30
• 2017가합1088522017가합10885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8-16
• 2010가합110172010가합1101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1-28
• 2017가합526202017가합52620 · 창원지방법원 · 2020-11-12
• 甲이 기존에 전혀 거래관계가 없던 성명불상자에게서 전화로 거액의 거래를 제안받은 후 乙 명의 은행계좌에 송금하였는데, 필리핀 여행가이드업자 乙은 여행객 丙에게서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있는 乙의 예금계좌를 알려준 다음 위와 같이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丙에게 환전해 주었는데, 甲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의한 송금이었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적어도 과실로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이 별다른 신원확인절차 없이 고액을 송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함)<br/>2011나9771 · 전주지방법원 · 2012-05-23
• [1]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당한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안에서,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 부당소송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전제요건<br/>[3]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민사소송에서 하였던 주장대로 피고를 2차례 형사고소하여 각각 각하 결정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br/>[4]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br/>[5] 하수급인이 하도급업체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그 소의 제기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2009가합3769 · 전주지방법원 · 2009-12-10
• 2009고합432009고합43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9-04-30
• 2019구합686272019구합68627 · 수원지방법원 · 2020-12-17
• 2019누303022019누30302 · 서울고등법원 · 2019-06-13
• 2004가단163492004가단163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04
• 2018노31062018노3106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4-07
• 2023나20361392023나2036139 · 서울고등법원 · 2024-09-06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경우 그 등기원인이 실질적으로 매매가 아니라 증여(이른바 의제증여)였다는 사유로 부과된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당해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1나5783 · 광주고등법원 · 2001-12-07
• 2022가단64532022가단6453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3-09-20
• [1] 국적업무처리지침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br/> [2] 법무부장관의 국적이탈허가 여부의 결정 기준<br/> [3] 국적이탈의 자유의 한계 및국적법시행령 제16조의 위헌 여부(소극)<br/> [4] 부모의 미국 유학 중 출생하여 3세 전에 귀국한 이래 12년 이상을 국내에서 줄곧 생활한 다음 3년간 미국에서 학업중인 18세의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국적이탈허가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98구8178 · 서울행정법원 · 1998-09-04
• 국유토지를 분할매수하고 등기하는 과정에서 그 매수면적 및 위치가 실제와 상이하게 된 등기의 효력<br/>83나139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2-21
• 2016구합4282016구합428 · 전주지방법원 · 2016-11-17
• 2011구합66602011구합6660 · 서울행정법원 · 2011-11-18
• 2013노10612013노1061 · 서울고등법원 · 2013-07-26
• 2005노13022005노13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02
• 피고인이 특허의 발명자로서 미국의 특허상표청에 피고인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고, 이를 양수한 벤처회사가 미국 특허상표청에 위 특허권의 양수사실을 등록하였다면 위 회사는 미국 특허법상 위 특허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 회사에게 위 특허권을 양도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5노2871 · 서울고등법원 · 2006-06-28
• 2018누573482018누57348 · 서울고등법원 · 2019-05-15
• [1] 특허발명의 공동 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경우, 공동 출원인 전원이 공동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와 乙이 공동으로 출원한 명칭이 “납석을 이용한 운동장 포장재”인 출원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와 乙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 회사가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단독으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항 제1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출원발명 전부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6허4160 · 특허법원 · 2017-01-26
• 약속어음상에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기재된 바 없는 자로부터 어음액면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어음을 매수한 자가 악의의 어음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87가단416 · 청주지방법원 · 1988-01-08
• 2018나474932018나47493 · 부산지방법원 · 2019-01-18
• 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甲 및 출판사 직원 등과 공모하여, 甲 등의 공동저작물인 책의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피고인들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한 다음, 책의 제목을 그대로 둔 채 표지에 저작자가 아닌 대학교수 乙, 丙을 공저자로 새로 추가한 책을 다시 발행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책의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16노1619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9-08
• 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하자 그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구단459 · 대전지방법원 · 2009-09-17
• 가집행선고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가지급물의 반환 또는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br/>86나3142 · 서울고등법원 · 1987-02-19
• 2005나79302005나79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23
• 2009누345962009누34596 · 서울고등법원 · 2010-08-19
• 甲 주식회사가 ‘텔레비전 수신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나아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9허9074 · 특허법원 · 2020-04-23
•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아 F-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던 甲이 공립 특수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등교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고 학교 통학 및 병원 통원을 도와줄 활동보조인 파견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장이 그 신청을 반려하고 甲의 체류자격은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 난민인정자인 甲에게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 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누22336 · 부산고등법원 · 2017-10-27
• 2025노26862025노2686 · 의정부지방법원 · 2025-12-19
• [1] 공유물 협의분할이 증여가 되는 경우<br/> [2] 미성년 아들과 부(父)의 공유로 되어 있는 건물의 신축자금을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부로부터 아들로의 증여가 추정되는지 여부(소극)<br/>96구2720 · 대구고등법원 · 1997-04-03
• 2012라15062012라1506 · 서울고등법원 · 2014-07-01
• 2001나532422001나53242 · 서울고등법원 · 2005-02-18
• ［1］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사업주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 근로계약상의 고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아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킨 사업주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경우 <br/>［3］ 사업주가 사내 협력업체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사업장에 와서 작업을 한 경우, 사업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4］ 사내 협력업체들의 잦은 폐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업주의 행위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5구합11968 · 서울행정법원 · 2006-05-16
• <br/>[1]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br/><br/>[2]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3구합2984 · 광주지방법원 · 2004-07-22
• 2016재노572016재노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6
• 2023나795552023나79555 · 수원지방법원 · 2024-06-19
• 상점내에 있는 물건의 점유자와 그 물건에 대한 절도죄의 기수시기<br/>62노65 · 광주고등법원 · 1962-05-31
• 2011나338582011나33858 · 서울고등법원 · 2012-04-27
• [1]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br/>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98나5080 · 광주고등법원 · 2000-09-21
• 사찰과의 사이에 그 사찰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는 자가 그 사찰의 본사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87나323 · 부산고등법원 · 1989-01-27
• 2009구합379822009구합37982 · 서울행정법원 · 2011-06-10
• 2023가단1031202023가단10312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7-11
•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br/>82구110 · 광주고등법원 · 1982-12-29
• 2018구합1048242018구합104824 · 대전지방법원 · 2020-07-22
• 2010나1156472010나115647 · 서울고등법원 · 2011-08-19
• 2015누315432015누31543 · 서울고등법원 · 2015-12-10
• [1] 가석방 기간 중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2차례에 걸친 감호경찰서장의 구두훈계와 서면에 의한 철회명령에도 불구하고 준법서약제도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 등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불법시위 및 농성중인 자에 대한 가석방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 [2] 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석방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적극)<br/>2000구4575 · 서울행정법원 · 2000-07-28
• 피고인이 의붓손녀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4고합183 · 제주지방법원 · 2004-12-22
• 2015누455592015누45559 · 서울고등법원 · 2017-06-07
• 2005나847012005나84701 · 서울고등법원 · 2007-01-12
• 부동산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등기협력의무의 성질<br/>63도110 · 서울고등법원 · 1963-08-31
• 2008나928642008나92864 · 서울고등법원 · 2009-07-16
• 2016나20241522016나2024152 · 서울고등법원 · 2017-06-29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이익<br/>66노45 · 광주고등법원 · 1966-06-17
• <br/>[1]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및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의미<br/><br/><br/>[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br/><br/>2012도1895 · 대법원 · 2012-10-11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하여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한 주민등록의 요건 <br/>97나47193 · 서울지방법원 · 1998-03-13
• [1]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가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면서 대표이사 등에게 임의로 소비하게 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경우,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2]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가 계열사에 대한 지원자금이 상환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산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자금지원을 한 경우,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채무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인수한 경우,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고서도 방치하였다는 것 자체로 임무해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5] 이사가 아닌 자가 업무집행권한이 표상되는 직명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이사와 동등한 정도의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6] 사실상 이사가 자신의 업무 영역 내에서 부하직원이 개입한 위법한 업무집행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br/>2006가합781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09
• 2008구합457262008구합45726 · 서울행정법원 · 2009-04-17
• 2020구합636722020구합63672 · 서울행정법원 · 2021-04-23
• 피고적격이 없는 예<br/>77구152 · 대구고등법원 · 1979-04-03
• 1필 토지의 특정부분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지분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한 것이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br/>78나2533 · 서울고등법원 · 1980-01-24
• 2015가합229362015가합22936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6-06-09
• 2011노18162011노181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7-19
• 2007노44032007노4403 · 수원지방법원 · 2008-01-16
• 2004나565012004나56501 · 서울고등법원 · 2005-08-25
• 2012노3442012노344 · 광주지방법원 · 2012-06-20
• 2003허49482003허4948 · 특허법원 · 2004-06-25
• 피고인이 범행을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정범의 진술과 그 정범으로부터 전문하였다는 증인의 증언을 신빙성이 없다하여 배척한 사례<br/>75노312 · 광주고등법원 · 1975-11-21
• 2015나83622015나8362 · 서울고등법원 · 2015-10-27
• 2016고단462016고단46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6-08-04
• 2021나282682021나2826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9-28
• [1] 정치활동 등의 공적 생활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후보자비방죄의 성립 여부<br/>[2]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적시한 이메일과 연설 내용이 상대후보자의 정치활동에 관한 것이긴 하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고합649 · 부산지방법원 · 2009-07-17
• 2023노18742023노1874 · 대전지방법원 · 2023-12-06
• [1] 출원상표 " "가 지정상품의 성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한 사례 <br/> [2]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시(=등록사정시 또는 거절사정시) <br/>2003허1291 · 특허법원 · 2003-08-21
•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br/>[2]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요건<br/>[3] 다른 3명의 공모자들과 강도 모의를 주도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도1274 · 대법원 · 2008-04-10
• 2006나103382006나10338 · 대전지방법원 · 2006-11-09
• 2019노20652019노2065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0-31
• 2019가단52806062019가단52806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2
•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3구합36642 · 서울행정법원 · 2004-11-18
• [1] 중재판정의 주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새로운 증거나 중재대상이 된 본안에 대한 재심리를 통하여 중재판정의 주문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중재판정의 주문에 따른 집행이 불능한 경우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2013나13506 · 서울고등법원 · 2014-01-17
• 2006나133832006나133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4-06
• 甲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乙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1구합796 · 울산지방법원 · 2012-09-26
• 2005나1902005나190 · 부산고등법원 · 2005-10-28
•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선언이 된 수표와 분실수표의 동일성 판단 기준<br/>64나813 · 서울고등법원 · 1964-12-16
• 2014가합5042622014가합5042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24
• [1] 의장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건축용 판넬에 관한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은 전체적인 판넬의 형태 및 암수 결합부의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 양 의장이 주는 미감과 인상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4허1656 · 특허법원 · 2004-09-24
• 2017나504212017나5042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1-25
• 자백의 취소를 인용한 사례<br/>72나2113 · 서울고등법원 · 1974-01-18
•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차기 국회의원선거를 1년여 앞둔 시기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 조건부 해제의결만으로는 지역구인 시(市)에서 추진해 온 역점 사업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함에도 시내 주요 도로 12곳에 “그린벨트 해제!”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합4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4-05
• 2009허10882009허1088 · 특허법원 · 2009-08-20
• 2008고정19872008고정198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1-30
•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인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br/>［2］ 완제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이 통상의 완제의약품 수입거래가격의 결정방식과 달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구합3081 · 부산지방법원 · 2006-06-22
• <br/>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고 서귀포시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던 자가 제주시로 이전하기 위하여 제주세무서장에게 판매장 이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정한 ‘주류 판매면허 제한 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의 시·군별 면허 허용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주세무서장이 판매장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0누25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0-07-07
• 2007노4502007노4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14
• 2004누136312004누13631 · 서울고등법원 · 2005-07-12
• 2012노6672012노667 · 부산고등법원 · 2013-06-05
• <br/>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각 결정이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에서,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13가단39480 · 대전지방법원 · 2014-02-13
•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의료법 제5조 제3호,제4호 소정의 외국의 한의학사학위 또는 한의사면허를 받은 자의 범위<br/>85구819 · 서울고등법원 · 1986-02-17
• 2009가합171302009가합17130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12-01
• 2023가단51737432023가단51737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27
• 혼인을 조건으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이 불법원인 급여로 인정된 사례<br/>72나92 · 서울고등법원 · 1972-10-13
• 2019노8762019노876 · 부산지방법원 · 2019-11-21
• 2019드단1052932019드단105293 · 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 · 2020-08-19
•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자인 수급인이 공급받는 자인 도급인에게 제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도급인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br/> [2] 공사도급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부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가합17738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8-06-12
• 2009브352009브35 · 창원지방법원 · 2010-10-11
• 도로운송차량법(1986.12.31. 법률 제3912호 자동차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소정의 운행행위의 주체<br/>87고단5330 · 부산지방법원 · 1988-02-03
• [1]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에서 정한 ‘배우자’의 의미 및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과 혼인할 경우 혼인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우리나라 법률)<br/>[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대한민국 국민 甲과 혼인한 파키스탄 국적자 乙에게, 파키스탄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2394 · 대구지방법원 · 2012-04-18
• 2006나26112006나26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8-10
• 2008노31292008노3129 · 수원지방법원 · 2008-11-11
• 망(亡) 피고인이, 정부가 세금만 징수하여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남북통일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양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동시에 북한이 우월성을 지닌 것처럼 찬양하고 적화통일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였다는 취지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 및 구 반공법 위반 공소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 중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재고합40 · 대구지방법원 · 2018-04-25
• 2019노36882019노3688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2-15
• 2015나367102015나36710 · 창원지방법원 · 201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