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0 / 175

전체 34,983건

• 2010누132982010누13298 · 서울고등법원 · 2010-11-25
• 2020가합145872020가합14587 · 울산지방법원 · 2022-04-14
• 군수가 행한 의료업정지처분의 효력<br/>74구25 · 광주고등법원 · 1975-01-16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3. 12. 30. 법률 제3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br/>85나159 · 대구고등법원 · 1985-04-03
• 2015가단243782015가단24378 · 울산지방법원 · 2016-07-22
• 2023누101662023누10166 · 광주고등법원 · 2023-09-07
• 2005나459802005나45980 · 서울고등법원 · 2006-07-25
• 2020가단1110232020가단111023 · 울산지방법원 · 2021-03-26
• 2017고합11142017고합11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0-05
• 2005구합8082005구합808 · 수원지방법원 · 2005-11-09
• 소위 택지분양권 양도계약의 효력<br/>84나3518 · 서울고등법원 · 1985-02-19
• 2010고단28142010고단28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2-16
•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77조 제1항의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사실"의 의미<br/>나. 위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적시의 개념 및 사실주장인지 아니면 의견표현에 불과한지 여부의 구별기준<br/>다. 위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비방"의 의미<br/>라. 선거운동에 있어서 표현행위의 허부를 논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br/>마. 표현범죄에 있어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이른바 반격권의 법리<br/>바.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연설내용이 과거 다른 후보자가 언급한 정견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위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br/>92노215 · 부산고등법원 · 1992-06-17
• 가. 상품 선전, 광고에 수반되는 과장 등과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기망행위<br/>나. 가짜 영광굴비 판매행위가 위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91노89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12-18
• 2023누309722023누30972 · 서울고등법원 · 2023-10-11
• 2024노14682024노1468 · 수원고등법원 · 2025-04-02
• 2004카합3752004카합375 · 서울고등법원 · 2004-10-12
• 2017나20770852017나2077085 · 서울고등법원 · 2019-01-24
• 2009가단187112009가단1871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7-17
• 2015노6302015노630 · 울산지방법원 · 2017-10-12
• 불법행위를 한 수인의 공무원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무<br/>93나28784 · 서울고등법원 · 1994-01-27
• 경락허가결정 확정후의 채무소멸의 주장가부(구 경매법관계)<br/>4294민상39 · 서울고등법원 · 1962-06-04
• 2015누233112015누23311 · 부산고등법원 · 2017-02-03
• 2015가단17132015가단171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1-14
• 2014구합639092014구합63909 · 서울행정법원 · 2015-01-22
•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금은 임대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임대인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8고합951 · 서울지방법원 · 1999-02-19
• 2016드단51972016드단5197 · 부산가정법원 · 2017-05-25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 증여의제의 성립요건<br/>85구469 · 서울고등법원 · 1986-03-03
• 2011보22011보2 · 수원지방법원 · 2011-10-31
• 2023회합10392023회합1039 · 부산회생법원 · 2025-05-22
• 2012노8322012노832 · 서울고등법원 · 2012-08-17
• 동종 또는 유사하지 아니한 죄가 경합되어 판결을 받았을 경우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형기의 계산방법<br/>86노3040 · 서울고등법원 · 1986-12-03
• 2023구합61622023구합6162 · 제주지방법원 · 2024-08-20
•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요금을 받았으나 영리의 목적이 없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8나550 · 광주고등법원 · 1989-02-09
• 2024구합705932024구합70593 · 서울행정법원 · 2025-06-12
• <br/> [1] 어떤 주체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이용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의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br/> [2] 피고인은 甲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사람이고, 乙은 당시 피고인을 통해 甲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丙과 공모한 다음 丙이 甲 보험회사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보험 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해 수집한 乙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乙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해지, 주 계약 보장내용 변경 등을 신청함으로써 乙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전제 아래 피고인의 행위가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도14998 · 대법원 · 2026-02-26
• 2023노9992023노999 · 대전지방법원 · 2024-06-12
• 2024노3372024노337 · 인천지방법원 · 2024-11-14
• 2021고단19982021고단1998 · 대구지방법원 · 2021-09-07
• 2017나20488412017나2048841 · 서울고등법원 · 2019-06-13
• 2017구합6162017구합616 · 전주지방법원 · 2018-05-23
• 2009누344732009누34473 · 서울고등법원 · 2010-08-19
• 2023노9992023노999 · 서울고등법원 · 2023-07-14
•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를 시인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빨래건조대 봉에 목을 매달아 자살한 것이라고 변소한 사안에서 원심에서 유죄, 환송 전 당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되었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미진으로 지적한 점들에 대한 심리 및 증거조사를 마친 후 환송 전 당심과 같이 다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br/>2001노467 · 대구고등법원 · 2003-07-03
• 2020나267142020나26714 · 대구고등법원 · 2021-09-03
• 2010노3612010노361 · 부산지방법원 · 2010-08-20
• [1]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甲 주식회사와 자동차엔진조립·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甲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甲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甲 회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8다243935 · 대법원 · 2021-07-08
• 2019나586392019나58639 · 부산고등법원 · 2020-08-26
• 2025구합565142025구합56514 · 서울행정법원 · 2026-05-14
• 2009구합128162009구합12816 · 수원지방법원 · 2010-08-25
• 2016가단116642016가단11664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7-01-06
• 2020구합214102020구합21410 · 대구지방법원 · 2020-06-25
• 2025고단16102025고단1610 · 창원지방법원 · 2025-07-25
• 2025누46872025누4687 · 서울고등법원 · 2025-06-18
• 2021누679322021누67932 · 서울고등법원 · 2022-06-17
• 2010나79752010나7975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2012나246222012나24622 · 서울고등법원 · 2013-01-23
• 2023고단36182023고단3618 · 부산지방법원 · 2024-02-22
• 집회금지에 대한 금지통고에 대하여 행사일자가 지난 후에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1구604 · 광주고등법원 · 1992-05-14
• 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전) 제72조 제3항 제5호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br/>나.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선의의 실수요자로 위장하여"의 의미<br/>87구488 · 서울고등법원 · 1989-08-22
• 2024구합679792024구합67979 · 서울행정법원 · 2025-06-13
• 부당가처분이 아니라고 한 예<br/>80나4648 · 서울고등법원 · 1981-03-16
• 2025나2081632025나208163 · 서울고등법원 · 2026-04-02
• 2022고단17842022고단1784 · 울산지방법원 · 2022-11-25
• 2006누3142006누314 · 대전고등법원 · 2006-08-24
• 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명의로 면허를 받은 경우 그 명의수탁자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가부<br/>82나3321 · 서울고등법원 · 1983-04-28
• 2024고합1472024고합147 · 창원지방법원 · 2025-04-03
• 2007가합632062007가합632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14
• 2013가합718952013가합718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16
• 2010노6462010노646 · 부산고등법원 · 2010-12-29
• [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 피담보채권 전부가 양도된 경우, 공동근저당관계에 있는 복수의 근저당권도 당연히 전부 이전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근저당관계를 해소하는 방법<br/>[2]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 이전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용 합의의 효력 유무(무효)<br/>[3] 제1, 제2, 제3토지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근저당권자 甲이 피담보채권을 확정하여 확정채권 전액을 乙 등에게 양도함에 따라 제3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乙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는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丙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乙 등에게 이전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부종성의 법리에 반하고,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근저당권이므로, 甲이 丙 등에게 제1, 제2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더라도 무효의 근저당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丁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위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며, 이에 터잡아 순차로 마쳐진 근저당권 역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가합1251 · 울산지방법원 · 2011-10-20
• 2010나1142552010나114255 · 서울고등법원 · 2011-06-01
• 2019노38202019노38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30
•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들(5명)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공범 및 여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피의자였던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른바 ‘날개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일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합33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2-30
• 2007노2342007노234 · 광주고등법원 · 2007-11-29
• 교도소 수용자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기결수용복과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법원 내에서 도보로 이동하여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담당교도관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위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나13613 · 부산지방법원 · 2008-12-11
• 2008가합101182008가합1011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07-10
• 2016가단3176162016가단317616 · 부산지방법원 · 2017-12-12
• 2010누18822010누1882 · 서울고등법원 · 2010-11-11
•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공사에 관한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사용하고, 도급계약시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원을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예<br/>86노161 · 인천지방법원 · 1986-05-30
• 2022노25552022노2555 · 대전지방법원 · 2024-04-04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의 경우 변경전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존속여부<br/>84나1265 · 서울고등법원 · 1984-11-01
• 2019누535652019누53565 · 서울고등법원 · 2020-01-09
• 2010나564272010나56427 · 서울고등법원 · 2010-11-03
• 사실혼관계로 출생한 자에 대한 생모의 양육자지정청구권 유무<br/>84르24 · 광주고등법원 · 1984-10-23
•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상의 양도일<br/>71구474 · 서울고등법원 · 1974-06-19
• [1]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는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같은 날 무면허운전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 각 무면허운전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결정하는 기준<br/>2022도8806 · 대법원 · 2022-10-27
• 2014가합5540902014가합5540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1-22
• 2023누546712023누54671 · 서울고등법원 · 2026-07-16
• 2001누130432001누13043 · 서울고등법원 · 2002-07-10
• 2015재노222015재노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08
• 중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甲이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취지로 학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과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은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살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甲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乙에게 ‘공무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9구합76689 · 서울행정법원 · 2020-06-19
•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부동산등기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위 건축물도 ‘허가주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주대책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0380 · 서울행정법원 · 2008-07-23
• 2008누118242008누11824 · 서울고등법원 · 2008-11-05
• 2024노84752024노8475 · 수원지방법원 · 2025-12-12
• ［1］ 건물 보수공사 중 철용융물 잔해(용접불똥)가 수도배관을 타고 지하층으로 떨어져 침구공장 내의 섬유 등에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임차인의 기계류 등이 훼손된 사안에서, 보수공사의 도급인인 건물 임대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수급인 및 그 피용자인 용접작업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적용 범위<br/>［3］ 건물 보수공사 중의 용접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물건이 손상된 사안에서,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예방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br/>2004가합16109 · 대구지방법원 · 2006-03-28
• 2024구합581592024구합58159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아파트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등기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0나1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6-18
• 2019나20425572019나2042557 · 서울고등법원 · 2020-05-22
• 2003누123892003누12389 · 서울고등법원 · 2004-06-25
•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후 그 종업원이 사용자가 명한 원직 이외의 타 부처에서의 근무를 거부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의 여부<br/>86나2030 · 서울고등법원 · 1987-08-26
•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사례<br/>75노163 · 대구고등법원 · 1976-05-20
• 2025고단6642025고단664 · 울산지방법원 · 2025-12-10
• 사용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웹콜마케터들이 실질에 있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노27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14
• 2017누825142017누82514 · 서울고등법원 · 2018-04-05
• 2024고합5972024고합597 · 부산지방법원 · 2025-03-18
• 도시공원 내 휴게소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그 사용허가권을 양수한 자가 휴게소 건물 주위의 편의시설로서 그늘시렁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그늘시렁 시설에 투자된 공사비에 상응하여 휴게소 시설물의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허가해 주어야 한다고 한 사례<br/>94구1600 · 대구고등법원 · 1994-07-14
• 2009누225792009누22579 · 서울고등법원 · 2010-01-12
• 2019노71222019노7122 · 수원지방법원 · 2020-06-11
• 2018노7582018노758 · 인천지방법원 · 2018-06-15
• 2014구합12312014구합1231 · 대구지방법원 · 2014-10-31
• 2019나565652019나56565 · 부산고등법원 · 2020-05-28
• 2021고단5402021고단540 · 울산지방법원 · 2021-07-08
• 2019드단2074202019드단207420 · 부산가정법원 · 2021-02-02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br/>97구5030 · 대구고등법원 · 1998-02-20
• 2012나30142012나3014 · 서울고등법원 · 2013-11-29
• [1] 건설기계의 소유권 득실변경에 관한 공시방법(건설기계관리법상의 등록)<br/> [2] 건설기계의 등록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99가합19073 · 수원지방법원 · 2000-07-07
• 2010누9852010누985 · 광주고등법원 · 2010-09-30
• 가.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의 판결과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br/>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의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의 범위<br/>88르1998 · 서울고법 · 1989-03-13
• 2017나531912017나53191 · 창원지방법원 · 2017-10-19
• 81구181구1 · 대구고등법원 · 1981-09-08
• 국립공원지정처분이 그 결정과 결정된 도면의 공고 외에 도면에 의한 경계측량과 경계표식 설치행위가 있어야 완성되는지 여부(소극)<br/>91구13313 · 서울고등법원 · 1992-01-17
• 2024고합222024고합22 · 부산지방법원 · 2024-06-12
• 2015구합72602015구합72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7-24
• 2018구합540332018구합54033 · 서울행정법원 · 2018-05-25
• 2007나169462007나16946 · 부산고등법원 · 2008-04-08
•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적극)<br/>98도321 · 대법원 · 1998-05-21
• 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br/>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의무자의 고의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br/>94가합845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4-09-29
• 2011노19642011노19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24
• 2019나20280252019나2028025 · 서울고등법원 · 2020-01-23
• 2020구합684552020구합68455 · 서울행정법원 · 2021-04-20
• 노래연습장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ㆍ교량을 그르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6구합1532 · 부산지방법원 · 2006-09-14
• 실부 甲이 혼인 외 출생자 乙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다는 이유로, 甲은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2르1641 · 서울고등법원 · 2012-10-10
•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점유는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br/>80나75 · 대구고등법원 · 1980-11-20
• 2012누298462012누29846 · 서울고등법원 · 2013-06-26
• 2010가합110712010가합11071 · 창원지방법원 · 2011-04-28
• 피담보채권소멸후 근저당권의 양도의 효력<br/>87가합6 · 광주지방법원 · 1988-06-08
• 2003구합39022003구합3902 · 수원지방법원 · 2004-05-12
• 2015나239642015나23964 · 대구고등법원 · 2016-07-13
•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3가합6410 · 서울지방법원 · 2003-12-19
• 2020구합689502020구합68950 · 서울행정법원 · 2021-02-18
•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br/>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br/>99나6967 · 광주고등법원 · 2001-06-13
•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철골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乙 주식회사와 추가협상을 통하여 최초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3누33002 · 서울고등법원 · 2014-09-05
• 2019고단3212019고단32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7-18
• 2022노1892022노1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9-29
• 2011나683282011나68328 · 서울고등법원 · 2012-10-30
• 2019구합631032019구합63103 · 수원지방법원 · 2019-07-25
• 가해운전사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와 가해운전사의 책임<br/>80나1192 · 대구고등법원 · 1980-12-18
• 2019구합62882019구합6288 · 제주지방법원 · 2021-03-23
• 수인이 윤간하여 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br/>72노115 · 광주고등법원 · 1972-05-18
• 2024노81022024노8102 · 수원지방법원 · 2025-02-20
• 피고인이 간첩 등의 공소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유족들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재노6 · 광주고등법원 · 2011-12-22
• 2009가단522582009가단522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09
• 2012나22722012나2272 · 부산고등법원 · 2013-02-07
• 2009고정29402009고정2940 · 광주지방법원 · 2010-05-20
• 2011나837612011나83761 · 서울고등법원 · 2012-05-04
• 2013고합2362013고합236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4-04-17
• 2019구합1074792019구합107479 · 대전지방법원 · 2021-06-01
• 2020노9142020노91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11-12
• 2002구합8202002구합820 · 광주지방법원 · 2003-06-12
• 2021고정4432021고정443 · 울산지방법원 · 2022-10-25
• 2003나778532003나77853 · 서울고등법원 · 2004-10-08
• 한국전력공사가 공장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전수용가의 체납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br/>86나3515 · 서울고등법원 · 1987-06-19
• 甲이 화물차에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乙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丙에게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甲의 아들 丁이 甲 소유의 주택에서 연료통에 든 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한 채 등유용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은 丙의 사용자로서 甲 등에 대하여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2나1031 · 청주지방법원 · 2012-09-18
• 2015고단43952015고단439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15
• 대여금등 청구의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약속어음이 변조된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배척된 뒤, 변조된 약속어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및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br/>88재나377 · 서울고등법원 · 1989-10-27
• 사고직후의 쌍방합의와 손해의 확대<br/>80나3604 · 서울고등법원 · 1981-05-21
• 2021노31712021노3171 · 대구지방법원 · 2022-03-25
• 김병우 충북교육감 — 교육감 선거 관공서 호별방문 사건 (1심)2014고합106 · 청주지방법원 · 2014-09-01
• 조건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한정의 전매금지특약을 한 경우 위 특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82나217 · 대구고등법원 · 1983-02-10
• 2024나69872024나6987 · 전주지방법원 · 2025-04-07
• 2020노812020노81 · 서울고등법원 · 2020-03-26
• 2010누453012010누45301 · 서울고등법원 · 2011-08-18
• 심판청구와 공판심리의 범위<br/>75노653 · 대구고등법원 · 1975-12-26
• 2023가단5258592023가단5258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0-14
• 2013브342013브34 · 대구가정법원 · 2013-12-19
• 2014나44762014나4476 · 광주고등법원 · 2015-10-16
• 2016가단5206262016가단520626 · 광주지방법원 · 2017-07-28
• 2008노1262008노126 · 인천지방법원 · 2010-10-22
• 2016가합5622172016가합5622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08
• 2001가합48192001가합481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8-13
• 2021노3632021노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20
• [1]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의원면직처분시)<br/> [2]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판단 기준<br/> [3] 수뢰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불기소되는 것을 전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 수뢰 혐의로 기소되자 즉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2002누4022 · 서울고등법원 · 2002-12-23
• 2017고단14532017고단1453 · 청주지방법원 · 2018-06-27
• 2011누336712011누33671 · 서울고등법원 · 2012-05-30
• 수 개의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는 甲이 장기간 동안 甲의 형이자 점장인 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 등에서 얻은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이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61208 · 서울행정법원 · 2018-11-29
• 2006가단814962006가단8149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7-13
• 가압류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불법행위<br/>72나449 · 서울고등법원 · 1972-03-21
• 2009나1210282009나121028 · 서울고등법원 · 2011-09-01
• 2019구합510002019구합51000 · 서울행정법원 · 2019-10-25
•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주장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두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직접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5가단366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3-29
• 2012노7092012노709 · 대구고등법원 · 2013-01-30
• 2012고합10892012고합1089 · 인천지방법원 · 2013-01-04
• 2021구단711232021구단71123 · 서울행정법원 · 2024-05-08
• 보조금 회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br/>77구76 · 대구고등법원 · 1979-04-24
• 2011누137382011누13738 · 서울고등법원 · 2011-10-13
• 2004구단2302004구단230 · 서울행정법원 · 2004-10-22
• 2009나505222009나50522 · 대구고등법원 · 2010-05-20
• 2017구합587552017구합58755 · 서울행정법원 · 2017-11-16
• 2017구합673922017구합67392 · 수원지방법원 · 20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