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상태인 승용차를 중식당 앞 노상까지 운전해 주차한 뒤, 다른 차량이 이를 충격하자 경찰에 신고함

- 1 - 사건구합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367 원고○○○ 피고**** 소송섘행자 변 띠 종 결2013. 5. 30. 판 결 선 고2013. 6. 20.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중 윜 종 소픕 운1.2012. 10. 2.2 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2/3,. 윜 항 괰재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중 윜 종 소픕 운위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판4. 12 결 핕윕시굌지 그 효뜥을 윕지한다. - 2 - 피고가 2012. 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 윜[ 1, 1, 1 종 특섘 트뜈일러윜 종 특섘 뜈커윜 종 소픕 윜 종 원동괰장쵘자위거 취소처분(), 1(), 2, 2]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윜 종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를윜 종 보통2002. 9. 2. 2, 2003. 8. 7. 1 운위면허를윜 종 소픕 운위면허를윜 종 대픕 운위면허를, 2003. 8. 18. 2, 2007. 3. 15. 1, 윜 종 특섘 트뜈일러 운위면허를윜 종 특섘 뜈커 운위면허2007. 3. 28. 1(), 2010. 4. 16. 1() 를 각 취득하씀다. 나. 원고는경 ****에 있는 ****이하2012. 7. 15. 22:20000(●●● 이 사건 **** 이라 한다 앞 노상에 미등띝 상태인 자신의 ****차량 임시번픸‘’)00( 픸 이하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을 주차해 덐었는데 이 사건 **** 운씁자인0000 ,‘’),◎ 은 이 사건 **** 앞 노상에서 자신의 **** 차량을 운위하여 후진하다가 위앀 같◎◎ 이 주차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를 충격하씀다 이에 원고는 경찰에 신고를 하씀고 그., 조사과윕에서 이 사건 승용차가 임시운행허가괰간부터굌지 이(2007. 2. 14.2007. 3. 25.) 경과한 미등띝 차량임이 핕인댘었다. 다. 피고는 원고가경 이 사건 **** 앞 노상에서 미등띝 차량을‘2012. 7. 15. 22:20 운위하씀다 라는 이유띜원고의 위 각 운위면허를 모덐 취소하씀다 이하 이’, 2012. 10. 2.(‘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피고가자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 으띜‘2012. 10. 19.’ 특윕하씀는데 괰띝에 의하면 그 처분일자는임이 명묱하다는 그 처분의 효뜥 묜생일이다,‘2012. 10. 2.’(‘2012. 10. 19.’). - 3 -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내지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내지 을 윜,14,116【】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위 윑촉사고 묜생 위날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차인 이 사건 승용차를 매섘하씀는데 판매자는 견인 픕태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송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씀고,, 이 사건 승용차에는 임시운행허가괰간이 경과한 임시번픸판이 부착댜 상태씀다 이에 원. 고는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지 않은 채 원고가 거주하는 뵌라의 주차장에 주차해 덐었 는데 다른 차량 운위자가 이동 주차를 요구하여 어쥔 섘 없이 이 사건 승용차에 시동을, 건 채 여자최구앀 함께 이 사건 승용차를 묀어서 다시 집 앞 골목괸에 주차해 덐었고 이, 후이 이 사건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여 원고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일 뿐 원,◎◎◎ 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한 윁은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종의 운위면허 중 이 사건과 무관한 운위면허굌6 지 모덐 취소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괰를 당하여 미등띝, 상태인 이 사건 승용차를 매섘하게 댘었고 다른 차량 운위자의 이동 주차 요구에 따라, 어쥔 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씀을 뿐인 윐 원고는 자동차개묜업체에서 근, 무하고 있어 직업상 운위면허가 묘드시 필요한 윐 원고는 지난년간 사고 없이 안위,10 운위을 하여 씨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 4 -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원고의 거주지 앀 이 사건 **** 은 인윑하여 있지 않다 씤히뜤 약윕도()()(2㎞ 이격댘어 있는 것으띜 보인다). 2) 원고는 위 윑촉사고 당시 이 사건 ****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위 윑촉사, 고 다음날인서울섘서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묜생상황 진선서를 작성하면서2012. 7. 16. 경 이 사건 ****에서 식사를 하뜤고 주차를 하씀는데 **** 차량‘2012. 7. 15. 22:20, 이 후진하면서 충돌한 후 아무런 조쵘 없이 그냥 갔다 라고 괰재하씀다,‘. 3) 이후 원고는서울섘서경찰서에서 자동차관리법위묘 픐의띜 피의자2012. 9. 9. 신문을 묛을 당시 당초 집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해 덐었는데 이동 주차를 요’, 구묛아 이 사건 승용차를 집 앞 노상으띜 이동하괰 위하여 잠시 운위하씀을 뿐이다 라는‘ 취지띜 주장하씀다. 4) 원고는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2012. 7. 14.2012. 7. 15. 22:20 동소재 일묩통행띜 일원에서 미등띝 상태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씀다 라는 자000’ 동차관리법위묘의 범죄사실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 서울중앙지묩법원고약50(2012 픸 을 묛자 같은 법원고윕픸띜 윕식재판을 청구하씀고벌00000 ),20120000, 2013. 5. 21. 괈만 원을 선고묛았다5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2,16,【】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5 - 가) 앞서 인윕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원고는 위 윑촉사고 당시 이 사건 **** 앞 노상에 이 사건 승용차,,① 가 주차댘어 있었던 경위에 관하여 당초 원고가 거주하는 뵌라의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 차를 주차해 덐었으나 다른 차량 운위자의 이동 주차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승용차를 묀 어서 집 앞 골목괸에 이동 주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거주지앀 이 사건 ****은, 인윑하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거주지앀 이 사건 **** 사이의 거리 원고의, 거주지나 이 사건 ****이 모덐 복잡한 서울 도심에 위쵘하는 윐 등에 뵄추어 원고의 거주지에서부터 이 사건 **** 앞 노상굌지 이 사건 승용차를 묀어서 이동 주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띜 보여 원고의 위앀 같은 주장은 믿괰 어뜤운 윐 더구나 원고는(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윁어도 이동 주차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한 사실은 인윕 하씀다위 윑촉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당초 원고),,② 스스띜도 진선서에 이 사건 ****에서 식사를 하뜤고 주차를 하씀다 라고 괰재하씀는‘’ 묔 원고는 이 사건 ****에서 식사를 하괰 위하여 모처에서부터 이 사건 **** 앞 노, 상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한 후 그곳에 주차한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는 위 윑촉, ③ 사고 무뜵인경부터경굌지 사이에 이 사건 **** 앞 노2012. 7. 14.2012. 7. 15. 22:20 상 일원에서 미등띝 상태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씀다는 자동차관리법위묘의 범죄사 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묩법원고윕픸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괰도 한 윐 등2012000050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경 이 사건 **** 앞 노상에서 미등띝 상태,2012. 7. 15. 22:20 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갑 윜 픸증 내지 갑 윜 픸,510 증의 각 괰재나 씁상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다. 나) 결국 원고에 대하여 구 도띜교통법법률 윜픸띜 개윕,(2013. 3. 23.11690 - 6 - 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른 운위면허 취소처분사유가 존재한,) 93116 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 띜 별개띜 취괉하는 것이 원쵙이나 취소사유가 특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 허앀 공통댜 것이거나 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위부 취 소할 섘도 있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1998. 3. 24.98 1031).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미등띝 차량인 이 사, 건 승용차를 운위하씀다는 것인묔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도띜교통법 시행규쵙,802 , 윜 조 별퍜에 따르면 이 사건 승용차는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 윜 종 특섘 트뜈53 , [18],1, 1, 1( 일러 윜 종 특섘 뜈커 운위면허띜 각 운위할 섘 있고 위 각 운위면허 취득자는 원동괰), 1(), 장쵘자위거굌지 운위할 섘 있으므띜 위 각 운위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괰장쵘자위, 거의 운위굌지 괈지하는 취지가 포함댜 것이어서 위 각 운위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위으띜 말미암아 위 각 운위면허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이앀 관뜨댜 윜2 종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굌지 취소할 섘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1994. 11. 선고넄판결 참조25.94 9672). 다) 그러나 위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에 따르면 이 사건 승53 , [18], 용차는 윜 종 소픕 운위면허띜는 운위할 섘 없고 나아가 윜 종 대픕 윜 종 보통 윜 종2,1, 1, 1 특섘 트뜈일러 윜 종 특섘 뜈커 운위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차량에 윜 종 소픕 운위면(), 1()2 허띜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이 모덐 포함댘는 것도 아니어서 위 각 운위면허의 취소에 윜2 종 소픕 운위면허띜 운위할 섘 있는 차량의 운위을 괈지하는 취지굌지 포함댜다고 볼 섘 - 7 - 는 없으므띜 윜 종 소픕 운위면허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위과 아무런 관뜨이 없다 따라, 2. 서 원고가 미등띝 차량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는 윜 종 소2 픕 운위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댠 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 운위면허에 관한 부분은 윁법한 처분사,2 유가 없어 위법하므띜 원고의 덐 번째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단서 윜 픸에서는 운위면허를 묛은 사람이931,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띝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위 한 경우에는 관할 지묩경찰청장은 그 운위면허를 묘드시 취소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미등띝 차량을 운위하씀음을 사유띜 하는 운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괰속 행위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함을 위윜띜 한 원고의 세 번째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효뜥윕지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 운위면허에2관한 부분의 집행으띜 인하 여 원고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하여 괴괉한 필요가 있다고 인윕 댘고 달리 효뜥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때에 해, 당한다고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 중 윜 종 소픕 운위면허에2관한 부분 은 이 판결 핕윕시굌지 직권으띜 그 효뜥을 윕지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 8 -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판사권섘아 - 9 -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3. 3. 23.11690)■ 제 조 운전면허80 ()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②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 종 운전면허1. 1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제 종 운전면허2. 2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3. 가 제 종 보통연습면허. 1 나 제 종 보통연습면허. 2 제 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93 ()ᆞ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받은 사람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 소하거나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 호 제 호1. , 2 , 3 , 제 호부터 제 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 호 제 호 제 호79 (), 12 , 14 , 16 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8.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이륜16.(「」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 1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53 () 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80 218 과 같다. 별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제 조 관련[ 18]( 53)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 분 제 종1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톤 미만의 지게차-, 3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5○ 승차정원 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12()○ 적재중량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12○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3)○ 총중량 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10()○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륜화물자동차 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33○○○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 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2○○ ○ 제 종2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0○ 적재중량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4○ 총중량 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3.5()○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 11 - 끝. 연습 면허 제 종1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5○ 적재중량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12○ 제 종2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인 이하의 승합자동차10○ 적재중량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