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일운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회계 서류 제출을 거부함.

• 1998년 피고는 택시 운송사업을 위해 합자회사 제일운수를 설립하고 대표사원으로 운영함.
• 2006년 피고와 소외 1이 각자 출자지분을 나누고 공동대표사원으로 정관을 변경함.
• 2007년 경영상 분쟁이 발생하여 차량 처분과 분리 경영 합의가 있었으나 의견 불일치로 지켜지지 않음.
• 2008년부터 원고는 제일운수의 회계 서류 열람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고, 법원의 열람 허가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함.
• 피고는 제일운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개인 병원비 등을 결제하는 등 횡령 행위를 함.
• 2012년 법원은 피고의 제일운수에 대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피고는 제일운수 자금을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원고가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인정했다.

• 피고는 회사 정관과 법률에 따라 회계 서류를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원고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계 서류 열람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계속 거부하여 감시권 행사를 방해함.
• 피고는 회사 자금을 개인 급여, 변호사 수임료, 개인 병원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 행위를 저질렀음.
• 피고가 회사 자금으로 간접강제금을 지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침.
• 피고의 행위는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데 현저히 부적합하고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함.

피고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계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법원이 업무집행권한 상실을 선고했다. 이는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과 감시를 방해한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