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시상식 후 다과회에서 꽃을 받지 못한 것에 항의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움

• 원고는 경주마를 소유하고 부산경남마주회의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 2006년 4월 28일, 경상남도지사 대상경주 시상식 후 열린 다과회에 원고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지인의 부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 다과회에서 원고는 자신이 마주회장인데도 초대받지 못한 점과 가슴에 꽃을 달아주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 이에 피고의 부산경남경마본부는 마주등리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행위가 경마시행규칙을 위반했다며 2006년 5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5개월간 마주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피고는 2006년 6월 25일 재심에서 원고의 사과와 임원들의 탄원을 참작해 2개월을 감경하여 3개월 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처음 처분과 재심 처분 각각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원고가 경마 시상식 후 다과회에서 고성으로 항의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마주 자격을 일시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그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경마 개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재심을 거쳐 일부 감경된 최종 처분만이 유효하고 처음 처분은 효력을 잃었으며, 최종 처분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즉,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 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되었다.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처음 받은 5개월 정지 처분은 재심 결과 3개월로 변경되면서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마주등리심의위원회 구성에 마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규정상 마주가 위원이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의 행위가 경마 개최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다과회가 공식 행사는 아니지만 외부 인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성으로 항의하여 분위기를 해쳤으므로 경마 개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재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려진 3개월 정지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 행사가 아닌 자리에서의 고성 항의도 업무 방해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징계 처분은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