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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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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가합2619·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
경마 시상식 후 다과회에서 꽃을 받지 못한 것에 항의하며 고성으로 소란을 피움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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