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9 / 135

전체 26,841건

• 2018누31112018누3111 · 대구고등법원 · 2018-10-19
• 2011누20312011누2031 · 대전고등법원 · 2012-06-21
• 은행이 고객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등기가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9구351 · 서울고등법원 · 1980-02-12
•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허부<br/>75카149 · 대구고등법원 · 1976-01-07
• 2004나17252004나1725 · 춘천지방법원 · 2005-01-26
• 2012노5092012노509 · 부산고등법원 · 2013-01-16
• <br/>복수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한 후 피고인이 첫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노770 · 청주지방법원 · 2004-12-08
• 81구42381구423 · 서울고등법원 · 1982-07-29
• 학교법인 소속 통근버스 운전사가 법인의 정관변경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이 된 경우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br/>91나6081 · 광주지방법원 · 1992-10-29
•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몫까지 합한 전량 또는 그 상당부분에 관하여 관세포탈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우기 위한 요건<br/>81노772 · 대구고등법원 · 1981-11-06
• 2005나50592005나5059 · 청주지방법원 · 2006-05-02
• 2002누177522002누17752 · 서울고등법원 · 2004-06-10
•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3]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가 위헌인지 여부(소극)<br/>2009구합49732 · 서울행정법원 · 2010-10-28
• 2013노35892013노3589 · 수원지방법원 · 2014-02-06
• <br/>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br/>2018두63235 · 대법원 · 2022-10-27
• [1] 아파트부설주차장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형으로 구획된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4도6779 · 대법원 · 2005-01-14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5르1490 · 서울가정법원 · 2016-09-21
• 지역신문 발행인이 동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사화한 사안에서,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br/>2003노1188 · 서울지방법원 · 2003-09-02
• 2011구단224812011구단22481 · 서울행정법원 · 2012-05-04
• 2015나3013712015나301371 · 대구지방법원 · 2016-01-28
• 2024노10662024노1066 · 대전지방법원 · 2025-04-29
• 2009구합142872009구합14287 · 수원지방법원 · 2010-06-16
• 수뢰액이 50만 원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71노176 · 광주고등법원 · 1973-03-07
• 2008노32012008노3201 · 서울고등법원 · 2009-12-29
• 2009노19442009노1944 · 서울고등법원 · 2009-10-22
• 2023나110862023나11086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4-03-28
•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과락을 면한 응시자 중 총점 762.03점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여 전체 응시자 2,046명 중 1,538명을 합격자로 결정·발표하면서 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甲 등에게 불합격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3구합56553 · 서울행정법원 · 2014-07-25
• [1]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방법<br/>[2] 구 관습법상 제사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속인의 분재청구원이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br/>98가합6601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9-09-10
• 2013구합172202013구합17220 · 서울행정법원 · 2014-03-28
• 2009고합14622009고합14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04
• 자기앞수표 분실의 경우 습득자에 대한 보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건가액<br/>87가합425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4-22
• 2019가합5594032019가합5594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01
• 2008나1136622008나113662 · 서울고등법원 · 2009-06-25
• 2002나28052002나2805 · 부산고등법원 · 2003-02-14
• 2013가합116482013가합11648 · 부산지방법원 · 2015-11-05
• 약속어음의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및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br/>68나2395 · 서울고등법원 · 1969-02-13
• 2003나68032003나6803 · 광주고등법원 · 2005-06-24
• 2001노66062001노6606 · 서울지방법원 · 2002-03-08
• 2013가합282042013가합282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3-27
• 2006나6732006나673 · 광주고등법원 · 2007-03-29
• 2011허73622011허7362 · 특허법원 · 2012-01-13
• 해외이주범위반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관계가 그외 동일한 해외 취업사기사건에 미치는지 여부<br/>86노1203 · 광주지방법원 · 1986-12-19
• 2009나23392009나2339 · 광주고등법원 · 2009-12-09
• 정규대학 편입학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어학을 교습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4고단1516 · 대전지방법원 · 1995-08-23
• 甲 시장이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乙 주식회사에 사업 예정구역에 대한 지적현황 측량 및 지장물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허가를 하였다가 민간기구 주관으로 실시한 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 원전 유치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원전건설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등의 이유로 출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였고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54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05-21
• 2021가합648172021가합64817 · 인천지방법원 · 2022-08-26
• 2015즈기8772015즈기877 · 서울가정법원 · 2015-08-31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사업주)로 신고한 자가 실제로는 사업주가 아니라 당해 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구4982 · 부산고등법원 · 1997-12-11
• 2017나518252017나51825 · 부산고등법원 · 2017-11-09
• 2012구합268692012구합26869 · 서울행정법원 · 2013-09-27
• 근저당설정이후의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와 근저당권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br/>87나3914 · 서울고등법원 · 1988-02-15
• 2010노1962010노196 · 고등군사법원 · 2011-03-16
• 77구4277구42 · 대구고등법원 · 1977-11-17
• 2017누353342017누35334 · 서울고등법원 · 2018-02-06
• [1] 게임 저작물의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br/>[3] 저작권의 보호대상 및 게임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br/>[4]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의 아이디어 자체 또는 위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5]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br/>[6] “봄버맨”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내재적 표현으로 볼 수 없고, 플레이필드, 맵, 캐릭터, 아이템, 폭탄 등의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게임과 “봄버맨” 게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br/>2005가합650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17
• 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산하 대한의학협회공제회가 의료분쟁당사자의 심의신청에 의하여한 심의절차나 심사결정내용이 부당한 것이었다 하여 그것이 바로 수진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인지의 여부<br/>84나108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0-31
• 2011가합1252312011가합1252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16
•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구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민법 부칙(2002. 1. 14.) 제2조가 적용되는 범위<br/>[2]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정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br/>2007가합814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8-03-14
• 은닉국유재산신고에 따른 보상금지급행의의 성질<br/>76나1334 · 서울고등법원 · 1976-07-20
•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br/>69나1155 · 서울고등법원 · 1969-12-18
• 2006누51462006누5146 · 서울고등법원 · 2006-12-20
• 이자면제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면제도 포함하는지 여부<br/>85나3436 · 서울고등법원 · 1986-04-04
• 2014구단506542014구단50654 · 서울행정법원 · 2014-12-19
• 2013가단1705732013가단1705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7-16
• 2011노1662011노166 · 부산지방법원 · 2011-11-18
• 촌락공동체가 그 명의로 토지사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실체를 상실하여 그 토지소유권이 국가에 귀속하였다고 본 사례<br/>87가단36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8-07-08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화해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br/>2002가단14671 · 전주지방법원 · 2004-01-08
• 2015나591772015나59177 · 인천지방법원 · 2016-04-28
• 2021나89262021나8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04
• 2006누8642006누864 · 대전고등법원 · 2006-10-19
• 원심의 각하부분을 취소하고 항소심이 환송하지 아니한 채 자판한 사례<br/>79나971 · 대구고등법원 · 1980-06-19
• 2007노3072007노307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6-21
• 2003나100232003나10023 · 대전고등법원 · 2005-05-27
• 2024나20280362024나2028036 · 서울고등법원 · 2025-01-08
•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공사비의 청산방법<br/>84나846 · 서울고등법원 · 1985-04-26
• 2017누115012017누11501 · 대전고등법원 · 2017-08-30
• 전부목적 채권중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br/>65나1079 · 서울고등법원 · 1965-10-14
• 2013나549722013나54972 · 서울고등법원 · 2014-07-03
• 2010나1206252010나120625 · 서울고등법원 · 2011-06-17
• 2023구합1332023구합133 · 인천지방법원 · 2024-04-19
• 2006노22492006노2249 · 대전지방법원 · 2007-07-13
• 2015구합81642015구합8164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5-31
• 85구1585구15 · 광주고등법원 · 1985-11-28
• 2023허106132023허10613 · 특허법원 · 2023-11-30
• 2022나20309812022나2030981 · 서울고등법원 · 2023-02-09
• 2016라4792016라479 · 광주지방법원 · 2017-11-30
• <br/>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부지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하였고 乙 회사가 이를 신뢰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계획구역 지정이 철회되고 위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자 乙 회사가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3나2514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07-23
•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그 법정제출기간 도과 후의 것이라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내이면 적법하다.<br/>64노50 · 광주고등법원 · 1964-09-02
• 2010재고단102010재고단10 · 수원지방법원 · 2010-11-24
• 공갈죄와 사기죄 및 상습사기죄가사회보호법 제6조 소정의 동종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br/>85노389 · 대구고등법원 · 1985-07-12
• 가. 부가 생식불능인 경우의 친생자추정 여부<br/>나.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확정과 인지청구의 소의 적부<br/>91르483 · 서울고등법원 · 1991-07-23
• [1] 특정 영화에 관하여 ‘오프라인상’의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인 경우에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4]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br/>[5]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방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br/>[6]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한 사안에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위 서비스 제공자들이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br/>[7]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br/>[8]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침해정지 등 청구의 상대방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br/>[9]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정한 ‘침해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금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10]저작권법 제103조에 정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요건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br/>2008카합9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05
• 2017노5612017노561 · 수원지방법원 · 2017-06-19
• 83구26483구264 · 대구고등법원 · 1984-04-12
•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br/>[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도6784 · 대법원 · 2004-11-11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통지와 함께 보내온 기지급 보험료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72나314 · 광주고등법원 · 1973-05-24
• 2008나123852008나12385 · 부산고등법원 · 2009-02-04
•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채권관리 및 추심이라는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는 乙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8가합10695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19
• 2019누115652019누11565 · 수원고등법원 · 2019-10-02
• 2010구단20102010구단2010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5-23
• 2013누942013누94 · 대구고등법원 · 2013-06-21
•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단4727 · 제주지방법원 · 2008-09-09
• 2009노6152009노615 · 서울고등법원 · 2009-07-09
• 2010누290642010누29064 · 서울고등법원 · 2011-04-07
•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86가합1690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6-11-21
•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나머지 피담보채무의 인수하고 이를 매수하기로 한 선박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가 매도인이 고지한 액수보다 많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br/>78나2468 · 서울고등법원 · 1979-04-26
•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가 사고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으나 그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경우 일실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br/>87가합513 · 대전지방법원 · 1988-02-12
• 1.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제3자간에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부<br/>2. 지엽적인 사항에 대한 허위진술과 위증죄의 성부<br/>84노325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11-16
• [1]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시장·군수)<br/>[2]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규정 취지 및 인정상여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인 대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br/>2006구합4166 · 부산지방법원 · 2007-09-20
• <br/>[1]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의 구성요건 <br/><br/><br/>[2] 재판장의 적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대하여 부적절한 태도로 답변한 변호인의 행위가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변호인을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할 재판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br/>2003정로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7-13
• 2006가단431962006가단43196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7-12-13
• 2010노8712010노871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공동 불법행위자의 한사람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 효력<br/>77나2750 · 서울고등법원 · 1978-03-24
• 2011노5352011노535 · 서울고등법원 · 2011-11-03
• 2010나277232010나277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26
•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절취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려다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 위 폭행은 절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이나 그 종료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노3066 · 서울고등법원 · 2005-03-22
• 2009노11222009노1122 · 서울고등법원 · 2009-07-29
• 2021노832021노83 · 부산고등법원 · 2021-11-24
• 위조공무원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자격을 사칭하고 금원을 갈취한 때의 죄수관계<br/>69노438 · 대구고등법원 · 1969-11-27
• [1] 명칭이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인 출원발명의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은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그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어서, 그 보정은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보정이므로, 그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 특허심판원이 심판절차에서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특허청이 든 보정각하결정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그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이특허법 제15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8허11064 · 특허법원 · 2009-04-24
• 2009나83502009나835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4-09
• 2007구합37052007구합3705 · 인천지방법원 · 2008-06-26
•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주식회사의 조세 체납을 이유로 乙 회사 명의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공매절차가 무효로 되면서 丙이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자, 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배분된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체납처분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1나2029670 · 서울고등법원 · 2022-04-20
• 甲이 乙을 상대로 양도담보 설정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인 丙과 항소심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로 丙의 선택에 따라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전체 또는 지분권의 회복 내지 이전받을 당시 시가의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거나 甲이 회복하거나 이전받게 될 부동산 또는 지분권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항소심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지급받은 다음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어 甲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였는데, 그 후 위 부동산 중 2/5 정도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丁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丙은 甲을 상대로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 부동산의 22%의 비율에 의한 지분권의 이전을 성공보수로 구하면서 丁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취득된 부분에 관하여는 대상청구로서 토지보상금의 22%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선택권 행사는 부동산 일부가 협의취득됨에 따라 잔존하는 ‘부동산 시가에서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중 22% 상당의 금원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채권으로 특정된 선택채권에 관하여 이미 소멸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22나56870 · 청주지방법원 · 2023-06-30
• 2016나20533272016나2053327 · 서울고등법원 · 2017-06-30
•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3나1093 · 서울고등법원 · 1973-12-06
•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병,정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있어 병 단독명의로 공탁금 전액이 공탁되었다가 항소심판결 확정후 병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 중 2분의 1부분의 담보만 취소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탁물회수권자<br/>90나2949 · 인천지방법원 · 1991-03-29
• 2009노61792009노6179 · 수원지방법원 · 2010-06-01
• 관할 행정청이 조례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오다가, 한국가스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위 법 제85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4구합8037 · 의정부지방법원 · 2014-11-18
• 등기부등에 의한 현주소의 확인없이 행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 및 그 하자의 치유여부<br/>83구47 · 광주고등법원 · 1984-01-24
• 2022나2112332022나211233 · 의정부지방법원 · 2023-11-16
• 2015노4992015노499 · 부산고등법원 · 2016-06-23
• 2009나875932009나87593 · 서울고등법원 · 2010-04-22
• 관세포탈을 이유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벌금액을 각 죄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br/>81노803 · 서울고등법원 · 1981-06-17
• 군정법령 제88호에 의한 신문등록부에의 등록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br/>4287행60 · 서울고등법원 · 1954-11-25
• 2015구합524122015구합52412 · 인천지방법원 · 2016-07-14
• 비송사건의 항고에 있어서 항고인이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반드시 그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br/>67라3 · 광주고등법원 · 1967-02-25
• 2013르9162013르916 · 수원지방법원 · 2013-09-05
• 83구3283구32 · 대구고등법원 · 1983-11-17
• 2007나7362007나736 · 부산고등법원 · 2007-07-13
• 2015나280042015나280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17
• 2020노17562020노1756 · 서울고등법원 · 2021-08-19
• 회복등기의 추정력<br/>78나3013 · 서울고등법원 · 1979-07-18
• 절도전과 2범 외 4회에 걸친 절도행위와 절도의 상습성<br/>78노888 · 서울고등법원 · 1978-09-21
• 2020가합1812020가합181 · 서울회생법원 · 2023-07-12
• 2011가합270302011가합270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09
• [1] 문서의 구성부분이 아닌 인과(印顆) 자체의 위조행위가 독립한 사인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 인영이 현출된 물체가 명의인 본인에 의하여 직접 제작되었거나 또는 그 의사에 합치한 것이라도 인영의 현출에 관하여 그 명의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경우, 인장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br/>[3]형법 제239조 제2항 소정의 위조인장행사죄의 기수 시기<br/>99노546 · 전주지방법원 · 1999-10-01
• 2023노80542023노8054 · 수원지방법원 · 2024-09-30
• 불법원인 급여자가 수익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그 급여의 대상으로서 급여물이 아닌 다른 물품으로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와민법 제746조의 적용여부<br/>67나279 · 서울고등법원 · 1967-10-20
• [1] 교회의 대표자는 교회의 청빙(請聘)을 받고 교회가 소속한 노회(老會)에 속한 위임목사 또는 임시목사이어야 하는 경우,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정직 결정을 받고는 그 부당성을 다투지 않은 채 노회를 탈퇴한 담임목사가 교회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br/>[2]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교인이 목사를 상대로 교회에의 출입 등 신앙생활의 방해 금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br/>2004가단4835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6-11-15
• 2014노552014노5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4-04-25
• 2013누284202013누28420 · 서울고등법원 · 2014-03-26
• 2017구합213972017구합21397 · 대구지방법원 · 2017-10-18
• 소방공무원인 甲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甲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339 · 인천지방법원 · 2014-10-31
• 기존채무의 변제조로 위조수표를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br/>82노3282 · 서울고등법원 · 1983-02-04
• 2016나20085012016나2008501 · 서울고등법원 · 2017-05-16
• 2016노4222016노422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8-25
• 괌(GUAM) 항공기 추락 사고로 항공기에 탑승중이던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동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에 근거하여 다른 가족들보다 뒤늦게 사망한 것으로 호적부에 사망일시가 기재된 경우, 그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의 작성과 호적부의 사망일시 기재 경위 등에 비추어 이로써 민법 제30조 소정의 동시사망의 추정을 깰 수는 없다고 한 사례 <br/>99가합20493 · 수원지방법원 · 2001-07-31
• 2008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는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허가한 학교장에게초·중등교육법 제9조 등의 위반을 이유로 3월의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구합307 · 전주지방법원 · 2009-06-30
• 2018가합17042018가합170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12-24
• 2022노272022노27 · 창원지방법원 · 2022-11-15
• 2017가합5706282017가합5706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2-10
• 유선업 영업구역 변경신고의 수리가 기속행위인지의 여부<br/>85구326 · 대구고등법원 · 1986-11-19
• 2013누115832013누11583 ·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 2005가합18062005가합1806 · 수원지방법원 · 2006-09-28
• 2016구합508462016구합50846 · 서울행정법원 · 2016-10-20
• 2008구단133402008구단13340 · 서울행정법원 · 2009-09-22
• [1] 구 특허법상 기탁하지 아니한 미생물의 경우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을 출원인이 증명하는 것 이외에 그 입수방법과 입수장소 등을 출원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있어서 출발미생물들이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을 제조하는 과정이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최종생성물이나 중간생성물의 기탁 요부(소극)<br/> [2] 기탁하지 아니한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br/>99허8653 · 특허법원 · 2001-06-22
• 2017가단1034962017가단103496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8-04-27
• 2015나536742015나53674 · 인천지방법원 · 2015-11-25
• 81구10381구103 · 대구고등법원 · 1982-01-19
• 외국환관리법상의 비거주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해지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br/>78나2099 · 서울고등법원 · 1979-05-01
• 2021노28542021노28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12
• 이른바 "제조물책임론"의 적용범위<br/>86가합345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1-11
• 2005구합168192005구합16819 · 서울행정법원 · 2005-10-27
• 탄핵증거에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한지 여부(적극)<br/>2024도19045 · 대법원 · 2025-03-13
• 사용자의 사원 상호간의 신원보증책임을 인정한 사례<br/>70나618 · 대구고등법원 · 1971-06-08
• 2008허109932008허10993 · 특허법원 · 2009-07-24
• 2016나20465032016나2046503 · 서울고등법원 · 2017-06-16
•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이행불능시의 매도인의 손해배상의 범위<br/>73나851 · 서울고등법원 · 1973-07-19
• 현역병이 군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휴가기간 중 자살하였는데, 선임병들의 폭언, 질책 등의 가혹행위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속 지휘관들의 직무태만행위와 위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국가에게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80% 함)<br/>2005가합1114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20
• 2007노9902007노990 · 청주지방법원 · 2008-02-05
• 2008나68392008나68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2
• 채권자인 甲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乙의 제3채무자 丙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되었고, 그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가압류결정이 丙 회사에 송달된 후 乙의 배우자 丁이 乙이 운영하던 종전 업체의 상호와 별개인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乙이 납품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丙 회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丙 회사는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변제로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7나24466 · 대구고등법원 · 2018-04-11
•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노4020 · 대구지방법원 · 2006-04-11
• 2010가합130962010가합130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04
• 구사(灸士)의 자격이 없는 침사(鍼士)가 환자에게 쑥으로 뜸을 놓은 구(灸) 시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침사 자격정지 1월 15일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8374 · 서울행정법원 · 2009-05-20
• 2011구합117852011구합11785 · 서울행정법원 · 2011-12-16
• [1] 민원인이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구청장에게 한 영업신고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정한 사전심사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서 등이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청구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접수되지 않아 이를 사전심사청구로 보기 어렵고, 민원인이 교부받은 민원처리 심의서도 관할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그 교부를 같은 법에 정한 사전심사 결과통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을 하기 위해 관할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구청 공무원 등이 해당 부지에 산업용 세탁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고시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잘못된 내용의 민원처리 심의서를 작성·교부하여 줌으로써, 민원인이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 자금을 지출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공무원 등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9나115535 · 서울고등법원 · 2010-06-01
• 수산자원보호령에서 정한 포획금지 대상인 대게암컷을 운반한 행위에 대하여 모법인 수산업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에 단지 법정형만이 다른 각각의 처벌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형사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낮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 수산자원보호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2노930 · 대구지방법원 · 2002-09-06
• 사립학교장의 금원차용행위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br/>87나690 · 대구고등법원 · 1987-10-22
• 2024고단6305, 8386(병합)2024고단6305, 8386(병합) · 인천지방법원 · 2025-01-15
• 80구3280구32 · 대구고등법원 · 1980-08-19
• <br/> 甲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乙 주식회사로부터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해고 등으로 인해 甲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甲이 해고 등을 당한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이 ‘공익신고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여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실제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일반이론에 따라 중간수입 공제와 같은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25나11545 · 수원고등법원 · 2025-12-17
• [1]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수리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수리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그 판단 기준<br/> [2] 관할관청이 기존 일반노선버스구간과 일부 중복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등록을 수리한 처분이 그 노선의 중복 정도, 주민의 불편해소라는 공익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0구3369 · 대전지방법원 · 2002-07-31
•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에 대한 지위부존재확인의 이익유무<br/>76나1070 · 서울고등법원 · 1976-06-10
•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후에 재기된 이의 신청에 기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한 농지위원회의 결정의 효력<br/>69나3290 · 서울고등법원 · 1970-09-10
• 甲 고등학교 총동창회 총무국장인 피고인이 인터넷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문들에게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乙 정당 당내경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동문인 丙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단체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이자 乙 정당 경선후보인 丙을 위한 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경선운동’을 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2016노3684 · 서울고등법원 · 2017-01-06
• 계약금이 증약금의 성질도 가진다 하여 계약체결 익일 접수된 금원을 계약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br/>84나457 · 전주지방법원 · 1985-05-23
• 2006나11052006나1105 · 대전고등법원 · 200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