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9 / 218

전체 43,444건

• 사용자가 세무서 등 대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경우, 위 서류에 기재된 임금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br/>99구2610 · 서울행정법원 · 1999-06-08
• 2004노7952004노7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7-08
• 2005허16912005허1691 · 특허법원 · 2005-06-17
• 2015누219262015누21926 · 부산고등법원 · 2015-11-27
• 2012드단65932012드단6593 · 청주지방법원 · 2012-11-07
• 2019나20001262019나2000126 · 서울고등법원 · 2019-11-29
• <br/>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 중이던 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3고단622 · 대전지법 서산지원 · 2003-12-19
• 2016구합572742016구합57274 · 서울행정법원 · 2017-01-06
•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할인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노512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11-11
• 2022노5802022노580 · 서울고등법원 · 2022-06-03
• 2008가단185282008가단18528 · 제주지방법원 · 2009-05-01
• 2008고단21892008고단2189 · 부산지방법원 · 2008-08-11
• 2011가합4632011가합463 · 울산지방법원 · 2013-05-01
• 2004노8542004노854 · 청주지방법원 · 2004-11-19
• 가. 공인회계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한 국세환급청구업무의 정도가 그 보수에 관한 세무사보수규정(국세청 고시 제86-14호) 소정의 단순한 국세환급청구의 대리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나. 위 세무대리계약에 있어 수임인이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지출한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환급세액의 20퍼센트를 보수로서 지급 받기로 한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사례<br/>다. 개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자격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세무대리계약의 효력<br/>90나28592 · 서울고등법원 · 1990-11-16
• 구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1항의 의미 <br/>67노238 · 광주고등법원 · 1968-01-25
• 글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나23616 · 서울고등법원 · 1999-04-07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경매의 효력<br/>66나193 · 대구고등법원 · 1966-09-22
• 2014가단10712014가단1071 · 울산지방법원 · 2015-01-07
• 1.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채무자의 채무변제로 인하여 제3자에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러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배상액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br/>2.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 <br/>84가합1002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12-21
• 2015나279122015나27912 · 서울고등법원 · 2016-07-22
• 2023누10212023누1021 · 춘천지방법원 · 2024-05-23
• 2020나201362020나20136 · 대구고등법원 · 2020-12-16
• 2019구합15902019구합1590 · 전주지방법원 · 2019-10-30
• 2008노3942008노394 · 대전고등법원 · 2009-01-07
• 83구11083구110 · 대구고등법원 · 1983-12-29
• 2020누364982020누36498 · 서울고등법원 · 2020-08-19
• 2007가단71082007가단7108 · 부산지방법원 · 2008-08-29
• 명의자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실질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2구108 · 광주고법 · 1984-04-10
• 2010고합52010고합5 · 부산지방법원 · 2010-05-14
• 파출소 경찰관이 무면허전기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하였는바 동업자가 공사중 감전사고를 당한 경우 위 의뢰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 행위인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br/>80나2774 · 서울고등법원 · 1981-02-04
• 2019가합5695782019가합5695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07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지의 여부(적극)<br/>87가단282 · 춘천지방법원 · 1987-12-15
• 2014구합31302014구합3130 · 인천지방법원 · 2015-07-16
• 2012나314982012나31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02
•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 위반행위에 한외마약을 구입하고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br/>93고단902 · 수원지방법원 · 1993-04-27
•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甲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0790 · 수원지방법원 · 2012-05-25
• 2019나360842019나36084 · 서울서부법원 · 2020-07-17
• 2020누146902020누14690 · 수원고등법원 · 2021-07-09
• 2012노41452012노4145 · 수원지방법원 · 2013-04-24
• 2016나2642016나264 · 부산고등법원 · 2017-04-12
• 2012나704652012나70465 · 서울고등법원 · 2013-10-24
• 2023고단11312023고단113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4-04-03
• 2011구합13462011구합1346 · 대구지방법원 · 2013-06-14
• 2017고단12722017고단1272 · 광주지방법원 · 2017-08-31
• 2023누1962023누196 · 서울고등법원 · 2025-10-29
• 2003나100262003나10026 · 대구고등법원 · 2005-01-12
• 2018누748002018누74800 · 서울고등법원 · 2019-10-18
• 2015고단11652015고단1165 · 울산지방법원 · 2015-10-28
• 2023노25322023노2532 · 서울고등법원 · 2024-07-18
• 2011누155502011누15550 · 서울고등법원 · 2013-01-11
• 2022나126402022나12640 · 울산지방법원 · 2022-12-20
• 2011나718742011나71874 · 서울고등법원 · 2012-04-26
• 2017나2075602017나207560 · 서울고등법원 · 2018-08-17
• 84구23584구235 · 대구고등법원 · 1985-03-15
• 2007가합58332007가합5833 · 부산지방법원 · 2009-02-20
• 2002누195982002누19598 · 서울고등법원 · 2003-08-29
• 2008고합2312008고합231 · 부산지방법원 · 2008-09-05
• 2013나433612013나43361 · 서울고등법원 · 2014-02-14
• 2012나53382012나5338 · 광주고등법원 · 2012-12-20
• 2026고단4102026고단410 · 창원지방법원 · 2026-09-18
• 선박소유권보존등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할 등기권리자인지 여부<br/>86나740 · 대구고등법원 · 1987-07-31
• 2014고합2102014고합210 · 수원지방법원 · 2014-08-12
• 92재감노292재감노2 · 서울고등법원 · 1993-06-09
• 2006노5752006노575 · 춘천지방법원 · 2007-06-01
• 고등학생 甲이 乙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乙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학교장이 乙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심의ㆍ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학교장의 乙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br/>2019구합6370 · 제주지방법원 · 2020-12-15
• 2012고합8502012고합85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7-10
• 2021가단50469392021가단50469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26
• <br/>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br/><br/>2004구합1640 · 전주지방법원 · 2005-05-06
• 2024가단5765642024가단576564 · 수원지방법원 · 2026-06-08
• 2007노2952007노295 · 광주고등법원 · 2007-11-01
• 2011가합1281172011가합128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3
• 2007나129132007나12913 · 인천지방법원 · 2008-07-10
• 2025구단537212025구단53721 · 서울행정법원 · 2025-11-26
•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1가소62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 2001-08-24
• [1]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2]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br/>2000드합6063 · 서울가정법원 · 2001-07-25
• 2025고단24432025고단2443 · 창원지방법원 · 2026-01-21
• 2009누27242009누2724 · 대전고등법원 · 2010-01-28
• 부동산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br/>71나271 · 대구고등법원 · 1973-06-20
• [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의 '모집인원 유동제'의 의미와 법적 성격<br/>[2] 대학이 대학입시 모집요강에서 공고한 모집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입생 추가 모집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3] 1차 합격자 선발에서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결원 충원을 위한 추가모집을 실시하면 과다한 동점자들로 인하여 합격정원이 현저하게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은 입시요강에서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기로 한 공고 내용에 불구하고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2카합453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2-04-30
• 윤간에 있어 간음에 따라 수개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6노307 · 대구고등법원 · 1976-06-03
• 2006누119982006누11998 · 서울고등법원 · 2007-02-09
• 비준설정임대가격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br/>68구86 · 대구고등법원 · 1969-04-30
• 1945.8.9.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회사와 귀속재산<br/>68나829 · 서울고등법원 · 1968-10-11
• 2021누161052021누16105 · 수원고등법원 · 2022-12-16
• 2016누473612016누47361 · 서울고등법원 · 2017-02-10
• 2020구합778622020구합77862 · 서울행정법원 · 2021-10-21
• 2015고합2962015고합296 · 울산지방법원 · 2016-02-19
• 2022나599302022나59930 · 청주지방법원 · 2023-08-25
• 2019누576422019누57642 · 서울고등법원 · 2020-05-07
• 2015고합4012015고합40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2-17
• 2006구합147972006구합14797 · 서울행정법원 · 2006-11-07
• 2016누670202016누67020 · 서울고등법원 · 2017-07-05
• 2024고단25242024고단2524 · 대구지방법원 · 2024-10-15
• ①형사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br/>②형사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권이 있는지 여부<br/>68구85 · 서울고등법원 · 1968-05-02
• [1]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이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투자자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사안에서,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7가합25424 · 수원지방법원 · 2009-07-23
• 법관이 기피신청을 받고도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 자체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로89 · 서울고등법원 · 1975-10-20
• 2014가단2331992014가단233199 · 인천지방법원 · 2015-11-27
• 가. 소원에 대한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나.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2조 9호에서 말하는 인쇄인의 의미<br/>70구502 · 서울고등법원 · 1971-10-26
• 2005나3052005나305 · 제주지방법원 · 2005-05-11
• 2011고단17172011고단1717 · 인천지방법원 · 2012-10-26
• 2023노3762023노37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6-23
• 2022고합4882022고합488 · 부산지방법원 · 2023-03-13
• 2007나187532007나18753 · 서울고등법원 · 2008-01-23
• 2014가합11152014가합1115 · 울산지방법원 · 2018-08-30
• 2005구합401572005구합40157 · 서울행정법원 · 2006-05-18
• 2024노6652024노665 · 부산지방법원 · 2024-11-29
• 2018구합502712018구합50271 · 인천지방법원 · 2018-09-13
• 2008구합182742008구합18274 · 서울행정법원 · 2008-12-04
• 2010노9332010노933 · 대전지방법원 · 2010-06-10
• [1]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br/>[2]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2회, 총 3회에 걸쳐 기일을 해태하자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br/>2004나33492 · 서울고등법원 · 2004-11-02
• 2012가합52122012가합5212 · 울산지방법원 · 2013-06-13
• <br/>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甲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606 · 대전지방법원 · 2015-03-25
• 특정농가의 특정농지를 위한 부속시설이 아닌 다수농가의 다수농지를 위한 시설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사례<br/>68나907 · 서울고등법원 · 1968-11-20
• 2010노33942010노3394 · 대구지방법원 · 2011-01-21
• 2015고정7152015고정715 · 창원지방법원 · 2016-07-15
• 2020가단517622020가단51762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20-11-11
• 06나148706나1487 · 춘천지방법원 · 2006-12-26
• 2013누315492013누31549 · 서울고등법원 · 2014-10-28
• 2014나166682014나16668 · 수원지방법원 · 2014-10-14
• 2006가단83932006가단83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6-22
• 2014나83012014나8301 · 부산고등법원 · 2015-05-27
• 2015나625302015나625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2
• 2020누236672020누23667 · 부산고등법원 · 2021-06-02
• 81구18681구186 · 서울고등법원 · 1982-02-16
• 2014누101512014누10151 · 부산고등법원 · 2014-07-24
• 2013나205982013나20598 · 부산고등법원 · 2014-05-15
• 2009노20972009노2097 · 부산지방법원 · 2009-09-18
• 2005노17942005노1794 · 창원지방법원 · 2005-12-21
•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甲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7노4935 · 대구지방법원 · 2018-05-31
• 1. 피상속인의 거액의 현금취득일이 사망일에 근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한 과세처분의 적부<br/>2.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전심이천의 효력이 제2차년도 처분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br/>84구346 · 대구고등법원 · 1985-04-17
• 2012구합11232012구합1123 · 울산지방법원 · 2013-10-17
• 2012고합3532012고합353 · 부산지방법원 · 2012-09-07
• 2020구합769202020구합76920 · 서울행정법원 · 2021-08-17
• 2016나20024732016나2002473 · 서울고등법원 · 2016-07-15
• 2012고단72652012고단7265 · 부산지방법원 · 2012-11-06
•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위 부동산이 가압류된 후 피보전채권액을 변제한 경우, 강제집행의 속행여부<br/>85나1963 · 서울고등법원 · 1985-11-11
• 2009구합110352009구합11035 · 수원지방법원 · 2010-06-17
• 2013가합305122013가합30512 · 인천지방법원 · 2015-04-28
• 2005나1080102005나108010 · 서울고등법원 · 2006-07-13
• 변론 및 판결선고에 관여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br/>75나955 · 대구고등법원 · 1977-03-11
• 2013가합409362013가합40936 · 부산지방법원 · 2013-10-17
• 2005고정392005고정39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5-08-10
•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甲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이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7구합67316 · 수원지방법원 · 2018-02-13
• 2020누7062020누706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01-26
• 2016나20703462016나2070346 · 서울고등법원 · 2017-03-14
• 2007라552007라55 · 광주고등법원 · 2007-12-04
• 2006가합161652006가합16165 · 대구지방법원 · 2007-12-04
• 2009나140192009나14019 · 부산지방법원 · 2010-04-23
• 2016가합226662016가합22666 · 울산지방법원 · 2017-04-06
• 2016고단45632016고단4563 · 대구지방법원 · 2017-01-24
• 2015나55802015나558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10-06
• 2017나151182017나15118 · 광주고등법원 · 2018-08-17
• 2017노3942017노394 · 울산지방법원 · 2017-08-04
• 2017가단13592017가단1359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8-04-25
• 2013구합1342013구합134 · 인천지방법원 · 2013-10-24
• 2008고합1252008고합125 · 제주지방법원 · 2008-12-11
• 절차에 하자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br/>84노438 · 광주고등법원 · 1985-10-18
• 2010가합10772010가합1077 · 대구지방법원 · 2011-04-29
• 2025고합1882025고합188 · 창원지방법원 · 2025-11-06
• 2012노21162012노2116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1-10
• 2018나201022018나20102 · 대구고등법원 · 2018-09-14
• 2018구합533482018구합53348 · 인천지방법원 · 2019-02-14
• 2017고단13092017고단1309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7-12-15
• 2011나987252011나98725 · 서울고등법원 · 2013-12-11
• 2018누393572018누39357 · 서울고등법원 · 2018-12-06
• 2025고단12242025고단122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7-09
• 2015가단2131852015가단213185 · 인천지방법원 · 2016-05-31
• 2014노5652014노565 · 청주지방법원 · 2015-04-10
•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우간다 국적 甲이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甲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甲에 대한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강제퇴거명령은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구합78282 · 서울행정법원 · 2022-08-18
• 2022나172832022나17283 · 수원고등법원 · 2023-11-09
• 2010누14482010누1448 · 서울고등법원 · 2010-07-08
• [1] 상법 제399조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및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출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대주주의 개인적 손실을 막기 위한 배임행위로 乙 회사 등의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주주들이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甲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가합478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8
•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8나20843 · 서울지방법원 · 1998-09-17
• 2005고합6502005고합650 · 인천지방법원 · 2006-05-12
• 2008누370932008누37093 · 서울고등법원 · 2009-09-11
• 2016비단162016비단16 · 부산지방법원 · 2016-11-29
• 92구2743292구27432 · 서울고등법원 · 1994-04-08
• 외국법인 甲 주식회사가 내국법인 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후 법인세가 계속 체납되자 국가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구합65019 · 수원지방법원 · 2016-10-12
• 2009고단14732009고단1473 · 부산지방법원 · 2009-08-18
• 2012고합6002012고합600 · 수원지방법원 · 2012-09-06
• 가. 반국가단체찬양·고무 등의 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br/>나.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가 동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수반행위로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양죄의 관계<br/>87노1995-1 · 서울고등법원 · 1987-09-05
• 2006고합13652006고합1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4-16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적극) <br/>2002가합293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02-07-15
• 2005가합66362005가합66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02
• 2026재나6002026재나60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7-10
• 2019누667692019누66769 · 서울고등법원 · 2020-07-08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중 「제9항에 관하여」라는 부분에서 정하는 법령의 착오의의미<br/>89노2790-1 · 서울고등법원 · 1989-11-30
• 2016나20604862016나2060486 · 서울고등법원 · 2018-04-27
• 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는 甲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는 乙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乙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6나2071844 · 서울고등법원 · 2017-03-30
• 하천부지 사용허가 폐지행위의 법적 성질<br/>4290민공306 · 서울고등법원 · 1957-07-08
• 2008가합105202008가합105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14
• 2011고단9582011고단9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2
• 2020구합514932020구합51493 · 춘천지방법원 · 2021-03-23
• [1]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은 후에 그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하여 실체법상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구 회사정리법의 관련 규정 및 변경인가 전·후의 정리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고 본 사례<br/>2004나16893 · 서울고등법원 · 2005-05-17
•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명의변경절차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甲 주식회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그 후 乙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를 乙 회사 또는 乙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변경해 주기로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1나92789 · 서울고등법원 · 2012-06-01
• 2020구단581232020구단58123 · 서울행정법원 · 2021-04-07
• 2012고단24882012고단24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22
• 2014구합15302014구합1530 · 울산지방법원 · 2015-06-18
• 2005구합20402005구합2040 · 부산지방법원 · 200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