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자살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구한 사건

• 1998년 6월, 원고의 아들(이하 망인)이 해군에 입대해 신병훈련을 마친 뒤 8월 22일 함정에 배속되어 갑판병으로 복무를 시작했다.
• 복무 중 망인은 선임병들로부터 식기로 머리를 맞거나 발로 정강이를 차이고 뺨을 맞는 등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고, 척추측만증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 1998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받아 김천의 집에 머물던 망인은 9월 27일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열차에 탔으나, 다음 날인 9월 28일 새벽 6시 20분경 아파트 비상계단 앞 땅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유족은 2003년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자해행위라는 이유로 거부됐고,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 이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8년 11월 "선임병들의 상습적 구타와 가혹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라고 결정하자, 유족은 2010년 6월 다시 등록을 신청했다.
• 보훈청은 2012년 11월 19일,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망인의 과실도 경합했다며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등록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유족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족은 아들의 사망이 군 복무 중 당한 가혹행위 때문이라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자살에 본인의 과실도 섞여 있다며 더 낮은 단계인 '지원대상자'로 등록해 주었다. 이에 유족이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가혹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살 당시 본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지원대상자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법원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려면 군 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자살이라도 이런 인과관계가 있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섞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대신 '지원대상자'로 보상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망인의 나이, 학력, 성행, 사망 당시 주변 상황과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심리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선임병들의 구타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을 결심한 것이므로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봤다.
• 다만 자살 당시 망인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는 아니어서, 자살을 피할 가능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망인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등록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에도 직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지만, 본인의 판단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본인의 과실이 섞인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