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에서 일하며 퇴직금을 출자해 주주가 된 뒤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함

• 원고는 1988년 8월 17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OO지역의 OO운수라는 택시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일하며 무사고 운행 기록을 쌓았습니다(제외기간을 빼고 무사고 총 5,776일).
• 회사는 1997년경부터 기사들에게 주주가 되라고 권유했고, 원고는 2000년 1월 1일경 앞으로 받을 퇴직금 중 1,100만 원을 회사에 맡겨 주주가 되었습니다.
• 주주가 된 뒤 원고는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월급처럼 받았지만, 매일 내야 하는 사납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고 차량 가스비·수리비·부가세 같은 경비는 회사가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 피고는 2000년 4월 18일 회사가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회사는 종업원주주제를 중단하고 2002년 5월경 원고에게 출자금을 돌려주었습니다.
• 원고는 2005년 1월 12일 피고에게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05년 4월 7일 명의이용금지 위○○라는 결격사유가 있다며 면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는 택시회사에서 16년 넘게 무사고로 일한 뒤 퇴직금 일부를 회사에 출자해 주주가 되었고, 이를 근거로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회사 명의로 택시를 운행하게 해주는 이른바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아 면허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주가 된 것일 뿐이고, 명의이용금지 위반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회사의 종업원주주제 운영 실태를 보면, 주주가 된 기사들이 마치 자기 개인택시인 것처럼 택시를 자유롭게 운행했고 주식이 넘어가면 배정된 택시도 함께 넘어갔으며 주주 명의도 수시로 바뀌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또한 운행자들이 사납금을 매일 내지 않고 월 4~5회 정도만 내는 경우가 많았고, 보험료·가스비 등을 임금이 아닌 사납금에서 공제하며, 차량 수리비나 도난 손해도 상조회가 부담하는 등 일반 운수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회계처리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 운행일보·배차일지·수입금대장 같은 장부가 제대로 작성·비치되지 않았고, 적법한 결산 절차나 주주총회도 열린 적이 없다는 점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택시 면허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주로서 회사에 출자한 뒤 회사 명의의 택시를 사실상 자기 차처럼 운행한 것은 명의이용금지를 어긴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관계 법령과 사전 공고된 면허 기준에 따라 명의이용금지 위반자를 면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택시면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오래 무사고로 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사 명의의 택시를 빌려 자기 차처럼 운행하는 이른바 '명의이용'에 가담한 전력이 있으면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사가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주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허 불허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