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최우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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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7(78%)원고패2(22%)
2005구합3425·부산지방법원·2006-10-19·기타 형사
원고들이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으로 오인하여 압류처분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2054·부산지방법원·2006-10-12
1999년 귀속 교육세 39억원 부과, 제척기간 5년 경과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518·부산지방법원·2006-09-28
원고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532·부산지방법원·2006-09-14
원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노래연습장 운영을 위해 금지행위 해제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1150·부산지방법원·2006-08-17·기타 형사
원고 소유 토지 포함 근린공원 신설 지구단위계획 무효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06구합621·부산지방법원·2006-08-17
수입한 플라스틱 필름에 대해 수입가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구합867·부산지방법원·2006-07-20
원고A가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인들에게 건물보상비와 이주보상비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3081·부산지방법원·2006-06-22
원고가 특수관계 있는 로슈바젤로부터 젤로다를 수입하여 신고한 가격으로 관세 등을 납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구합1153·부산지방법원·2006-04-13·기타 형사
신고리원자력 1, 2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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