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원고 회사는 2010년 6월 여러 입주기업과 물류·건설회사들이 모여 만든 법인으로, 그 전인 2009년 12월 이미 이 사건 지정용지 가운데 일부에 대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절차 미이행, 항만배후단지 확보를 위한 협의 필요 등을 이유로 반려되었다.
• 원고는 2012년 2월 9일 다시 이 사건 신청지에서 물류·유통가공시설용지 조성사업을 하겠다며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
• 피고는 2012년 3월 6일, 신청지 일부만 개발하는 이른바 부정형 개발이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해치고 잔여지 활용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점, 신청 용도가 기존 개발계획상 유치업종과 맞지 않는다는 점, 항만 배후도로 개설에 지장을 준다는 점 등을 들어 반려했다.
• 이어 피고는 2012년 11월 1일 이 사건 공유수면 일원에 대해 다른 회사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처분을 했다.
• 이에 원고는 두 처분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회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가 이를 반려하고 다른 회사를 시행자로 지정하자, 두 처분 모두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원고에게 신청 자격 자체는 있다고 보았으나, 시행자 지정은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그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의 사업계획이 물류시설 설치여서 지정목적에 어긋나므로 원고에게 신청권 자체가 없고, 따라서 반려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 법원은 산업입지법이 시행자 지정 대상으로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적합 여부는 제출 자료와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소송 요건 단계에서 원고에게 신청권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우선 신청권이 있다고 본 뒤 본안에서 개발계획 적합 여부를 따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했다.
• 본안에서는 시행자 지정이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이고, 피고가 든 사유들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두 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청이 특정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일은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져 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단계에서 성급히 단정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