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지목변경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개별 사용승낙일 기준으로 산정해 신고·납부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90 행정 사건(2021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1단계 사업지구 안에서 지목변경 대상이 된 토지 합계 91,881㎡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 사업시행자는 각 토지별로 사용승낙일(2014. 9. 30.부터 2016. 7. 25.까지 토지마다 달랐음)을 취득시기로 보고, 그 시점까지 전체 사업부지에 들어간 택지조성 공사비용을 전체 면적으로 나눈 1㎡당 택지조성원가를 계산한 뒤 해당 토지 면적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했다.
-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 합계는 10,400,039,068원이었고,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107,954,650원을 신고·납부했다.
- 과세관청은 2019. 5. 8. 이 토지들 전부에 대해 1단계 준공(예정)일인 2017. 12. 31.을 기준으로 1단계 사업지구의 1㎡당 택지조성원가를 다시 산정해 과세표준 합계를 18,871,989,876원으로 늘렸다.
- 과세관청은 이미 신고된 과세표준을 뺀 추가 과세표준 8,471,950,808원에 대해 취득세 111,620,620원과 농어촌특별세 10,448,650원, 합계 122,069,27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고지했다.
- 사업시행자는 개별 사용승낙일 기준으로 비용을 구분해 계산해야 한다며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시행자가 지목변경 토지들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개별 사용승낙일 기준으로 산정해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1단계 준공(예정)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추가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주장한 개별 사용승낙일 기준 산정 방식이 관계 법령이 정한 과세표준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지방세법 시행령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되, 지목변경 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나 법인장부로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장부만으로 토지별 지목변경 비용이 따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대규모 토지조성사업에서 토지별로 비용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장부 입증 요건을 토지별로 한정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결국 과세관청이 1단계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해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사업시행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택지개발사업처럼 여러 토지가 섞여 있는 대규모 사업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계산할 때는 개별 토지의 사용승낙일이 아니라 사업 단계의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야 할 수 있다. 법인장부로 토지별 비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개별 기준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국가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철거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