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2000드합6063서울가정법원 1심2001-07-25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여러 갈등 끝에 이혼하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양육비 지급 문제로 다툼을 벌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0드합6063 산업안전·노동 사건(2001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노동 1심 판결 전체(28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11%, 벌금 14%, 무죄 7%다.

산업안전·노동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9년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두었으나, 여러 갈등으로 1996년 피고가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무단 출국함.
  • 이후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로 소송이 시작되어 2000년 각각 본소와 반소가 제기됨.
  •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있었고, 피고는 가사노동과 시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그 재산 유지에 기여함.
  • 피고는 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친정에서 큰 금액을 빌려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함.
  • 법원은 혼인생활 파탄을 인정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시어머니가 증여한 부동산을 포함시키며, 과거 양육비 일부를 남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었다. 쟁점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인지와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였다. 법원은 부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남편이 과거 양육비 일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가사노동과 시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부동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함.
  • 부동산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이지만,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유지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봄.
  • 피고가 미국에서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며 친정에서 큰 금액을 빌려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한 점을 고려함.
  •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은 점과 양육비 부담의 일부를 남편이 해야 한다고 판단함.
  • 양육비는 과거에 사용된 금액 일부와 앞으로 매월 지급할 금액을 포함함.
  • 이혼 사유가 서로의 잘못과 무단 출국 등으로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증여와 양육비 부담 문제를 포함한 이혼 소송이다. 법원은 부동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남편이 과거와 현재 양육비 일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원고 (반소피고)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반소원고)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과거의 양육비로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5. 26.부터 2001. 7.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01. 7. 25.부터 2003. 10. 30.까지 매월 금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