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갈등과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함.

• 원고와 피고는 1987년에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았다.
• 피고는 1997년부터 외박과 늦은 귀가가 잦아지며, 1998년에는 집을 나가 다른 여성(병합피고)과 동거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확인한 후,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 이전과 금전 요구를 했다.
• 피고는 이혼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다투었다.
• 2005년 원고는 피고와 병합피고의 계속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와 병합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다.

원고는 피고와 병합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이혼 의사 합치 여부, 재산분할 범위, 별거 기간 중 재산과 채무 처리, 부양료 지급 의무 등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와 병합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령했다.

• 이혼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조건부로 이혼에 동의한 점을 인정했다.
• 별거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생활의 결과가 아니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별거 당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 가액은 별거 시작 시점이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 부부 중 한쪽이 자력과 수입으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으면 다른 쪽이 별거 기간 동안 부양료를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와 병합피고가 부정행위로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혼인 중 부정행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해 혼인관계가 깨진 경우, 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명령한다. 별거 기간 중 재산 취득과 채무 부담은 공동생활과 관련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