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위에 철재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 2014년 3월경,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도로에 철재 펜스를 설치함
• 이 도로는 인근 3필지 거주자들이 농기계와 수레를 이용해 통행하던 유일한 길임
• 도로는 원래 포장되지 않은 공터였으나, OO회사가 공장 차량 통행을 위해 포장함
• 도로 옆에 보행 가능한 구거가 있었지만, 돌층계로 막혀 통행로로 쓸 수 없게 됨
• 피고인은 이 도로 인근 토지를 낙찰받을 때부터 도로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
• 펜스 설치로 인해 도로 폭이 크게 줄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피고인은 인근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 위에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도로가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되는 육로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도로가 사실상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행위를 통행 방해로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 이 도로는 원래 공터였으나 포장 후 인근 주민과 공장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통행로가 됨
• 도로 주변 지형상 주민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길로 나갈 수 없는 상황임
• 도로 옆 구거는 돌층계로 막혀 통행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도로가 유일한 통행로임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통행 권리나 이용자 수와 무관하게 공중이 이용하는 육상 통로를 의미함
• 피고인이 토지를 낙찰받을 때 도로 일부가 통행로로 이용 중임을 알고 있었음
• 펜스 설치로 도로 폭이 줄어 주민들의 농기계와 수레 통행이 불가능해져 교통 방해가 인정됨

이 사건 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농기계와 수레를 이용해 다니는 유일한 길로,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어렵게 만든 행위는 법적으로 통행 방해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