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이 한양대학교 의예과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불합격 후 2차 추가모집을 요구함.

• 2002학년도 한양대학교 의예과 정시 모집에서 신청인 6명은 수능 점수와 내신 등으로 불합격함.
• 학교는 1차 추가모집을 통해 일부 결원을 충원했으나, 여전히 2명의 결원이 남음.
• 신청인들은 2차 추가모집을 요구했으나, 대학은 교육 환경과 시설 한계 등을 이유로 2차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함.
•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예비합격자 1순위라며 합격자 지위를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 법원은 대학의 모집인원 유동제와 입학전형 기본계획, 모집요강 등을 검토함.
• 최종적으로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신청인들은 한양대학교 의예과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불합격 후 2차 추가모집을 요구하며 합격자 지위를 주장했다. 쟁점은 대학이 추가모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학이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모집인원 유동제는 동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모집정원을 넘겨 선발하는 제도임.
• 모집요강에 동점자 전원 선발 규정이 있지만, 추가모집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대학은 시설과 교육 환경을 고려해 추가모집을 제한할 수 있음.
• 2차 추가모집을 실시하면 동점자 65명이 합격해야 하여 정원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과다한 인원이 선발될 우려가 있음.
•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교육 여건과 향후 입학 전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가모집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합리적이고 적법함.
• 신청인들이 주장한 다단계 선발 방식이나 이메일 회신에 따른 합격 의무 주장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양대학교는 모집요강과 교육부 계획에 따라 추가모집을 반드시 실시할 의무가 없으며, 교육 환경과 시설 한계 등을 고려해 2차 추가모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이러한 대학의 결정을 합리적 판단으로 인정하고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