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입차주가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자성과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당했다.

• 원고는 2008년 8월 7일부터 소외 회사 소속으로 경남버스를 운행하는 지입차주로 일했다.
• 2011년 2월 14일 오후 9시경 갑자기 입이 돌아가는 증상과 함께 뇌내출혈(이 사건 상병)이 발생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2013년 10월 11일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3년 12월 13일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4년 3월 13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되었다.
•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 지입차주인 원고가 관광버스를 운행하던 중 뇌내출혈로 쓰러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재해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한다고 전제했다.
•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원고는 소외 회사와 재차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서 기본 업무내용과 시간, 장소가 회사와 다른 회사 간 계약에 의해 정해졌다고 보았다.
• 원고는 셔틀버스 계약 종료 후 일회성 업무만 했고, 회사의 연속적인 다른 업무에 투입되지 않았다.
• 원고는 정해진 노선 운행 외에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대체 인력을 쓸 수 있었으며, 차량 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했다.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없었고, 취업규칙 등 회사 규율을 받은 자료도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입차주처럼 형식상 회사 소속으로 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강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