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8 / 218

전체 43,444건

• 2013고단36192013고단3619 · 울산지방법원 · 2014-03-21
• 2008누20872008누2087 · 광주고등법원 · 2008-12-18
• 2015가단52884112015가단52884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23
• 2018노682018노68 · 서울고등법원 · 2018-05-31
• 가. 작가공소외 1이 쓴 '북한방문기'의 이적표현물 해당 여부<br/>나. 저명한 문학사의 편집주간 겸 계간 문학비평지의 편집위원이자 시인인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2노635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01-20
• 1.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br/>2. 예금주에게 예금의 잔금확인의무가 있는지 여부<br/>82나768 · 대구고등법원 · 1983-04-19
• 2012누290822012누29082 · 서울고등법원 · 2013-03-07
• 2011구합20402011구합2040 · 서울행정법원 · 2011-06-24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판결의 기판력<br/>68나509 · 서울고등법원 · 1969-03-05
• 2007고정45462007고정454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10
• 2004나12622004나1262 · 대전지방법원 · 2004-09-09
• 92구460492구4604 · 부산고등법원 · 1995-02-10
• 적기에 도급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도급자의 과실<br/>75나1929 · 서울고등법원 · 1976-05-27
• 2014나2582014나258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4-09-17
•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주택건설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토지신탁사업 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사업주체를 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고 주택을 완공하여 주택사용승인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발이익의 실질적 귀속자가 甲 회사로 변경되었고 개발부담금 승계약정도 있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2누1243 · 대구고등법원 · 2012-10-26
• 2017나657822017나657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11-22
• 2005나151692005나15169 · 대구지방법원 · 2006-04-14
• 2010나1039722010나103972 · 서울고등법원 · 2011-05-26
• 2011고합3202011고합320 · 청주지방법원 · 2012-03-26
• 2016나20167482016나2016748 · 서울고등법원 · 2016-11-30
•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간통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94노257 · 전주지방법원 · 1994-09-06
• 2022노1642022노164 · 대구고등법원 · 2022-10-27
• 2017노69092017노6909 · 수원지방법원 · 2017-12-11
• 2014구합209732014구합20973 · 대구지방법원 · 2014-08-29
•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전)하에서 혼인외 출생자가 부와 호적상 처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호적상 모와 생모의 상속권 유무(적극) 및 그 상속분(=균등)<br/>91나1882 · 부산고등법원 · 1992-01-16
• 2007나68772007나6877 · 광주지방법원 · 2008-03-28
• 2008구단9972008구단997 · 인천지방법원 · 2008-10-23
• 2011가합48472011가합4847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04-02
• 2013고단9782013고단978 · 대구지방법원 · 2013-11-26
•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된 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시기<br/>73나796 · 서울고등법원 · 1973-12-12
• 2025고단26692025고단2669 · 대구지방법원 · 2025-09-25
• 2012노2442012노244 · 고등군사법원 · 2013-04-12
• 2018나20085052018나2008505 · 서울고등법원 · 2019-02-20
• 2012가합168682012가합16868 · 수원지방법원 · 2013-04-05
• 절취한 현금카드 겸용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2노5589 · 서울지방법원 · 2003-06-19
• 2005나376822005나37682 · 서울고등법원 · 2007-02-06
• 2008구합112742008구합11274 · 수원지방법원 · 2009-07-15
• 2014노2642014노264 · 부산고등법원 · 2014-10-16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저당권자 등 관계인과 협의하거나 그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br/>[2] 근저당권자인 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후 법인등기부상 본점 이전등기만 하고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등기부상 주소지로만 보상계획통지서 등을 발송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자가 그 사실을 몰라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확인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과실상계 50%)<br/>2007가단145338 · 부산지방법원 · 2008-11-13
• 2013구합21782013구합2178 · 울산지방법원 · 2014-12-04
• 2015노182015노18 · 대전고등법원 · 2015-07-09
• 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br/>나. 제1심에서 판단유탈된 경합범중 일부의 항소심에의 이심여부<br/>83노690 · 대구고등법원 · 1986-02-25
• 2012나84372012나8437 · 인천지방법원 · 2013-02-07
• 2012고단24932012고단2493 · 울산지방법원 · 2012-12-27
• 2025구합553112025구합55311 · 서울행정법원 · 2025-12-18
• 2009고단23102009고단23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2-23
• 2011나637982011나63798 · 서울고등법원 · 2012-10-25
• 귀속재산인 1필지토지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불하받아 면적비율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자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형태<br/>72나2390 · 서울고등법원 · 1973-03-09
• 2017고단62492017고단62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25
• <br/>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통신매체’의 의미 및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송금메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 [2] 피고인이 甲의 은행계좌로 1원씩 입금하면서 "니꼬추 3cm", "꼬추야커져라", "○○ 씹새끼"라는 송금메모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甲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에게 돈을 이체하면서 위와 같은 송금메모 메시지를 작성한 후 송금메모 기능을 통하여 이를 甲에게 도달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으로 인식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3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5도12709 · 대법원 · 2026-03-12
• 원금 등의 지급담보로 받은 유가증권이 지급거절된 경우와 이자수입의 존부<br/>85구379 · 대구고등법원 · 1988-07-15
• 한화갑 민주당 대표 — 2002년 경선자금 불법 수수 사건 (1심)2004고합7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06
• 2009노45732009노4573 · 수원지방법원 · 2009-12-24
• 2023고단3472023고단347 · 창원지방법원 · 2025-12-05
• 부등기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br/>67나116 · 광주고등법원 · 1967-08-11
• 2023누17692023누1769 · 제주지방법원 · 2024-08-28
• 2015나524972015나52497 · 부산고등법원 · 2016-02-03
• 2025고단7472025고단747 · 창원지방법원 · 2025-09-12
• 2005구단12932005구단1293 · 부산지방법원 · 2006-05-17
• 2008노1232008노123 · 부산고등법원 · 2008-12-04
•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점유토지가 환지된 경우에 환지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예<br/>79나834 · 대구고등법원 · 1980-12-24
• 2025노312025노31 · 서울고등법원 · 2025-09-18
• 2016노9262016노926 · 대구지방법원 · 2016-04-28
• 1차 소송구조신청이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기각된 후 소송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일부 청구를 추가하여 소변경신청을 하고 다시 2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장의 인지보정 등을 명하였음에도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하고 보정명령에는 불응한 경우, 소송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소장을 각하한 사례<br/>98구7831 · 부산지방법원 · 1994-04-19
• 건물철거 계고서는 보냈으나 철거명령이 없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br/>68나921 · 서울고등법원 · 1968-10-01
• 2006가단1548782006가단154878 · 부산지방법원 · 2010-01-22
• 2011구합31372011구합3137 · 대전지방법원 · 2012-10-31
• 상호사용을 허락한 하도급 수급인의 책임<br/>76나1795 · 서울고등법원 · 1976-11-18
• 2018누444582018누44458 · 서울고등법원 · 2018-09-20
• 2024고단102024고단10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25-02-2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2노1639 · 서울고등법원 · 2002-09-11
• 2017고단38522017고단3852 · 대구지방법원 · 2017-10-26
• 2015누45262015누4526 · 대구고등법원 · 2015-10-16
• 2016누10472016누1047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06-27
• 2017고단62672017고단6267 · 부산지방법원 · 2018-03-28
• 민법 607조,608조의 위반과 담보의 효력<br/>76나56 · 광주고등법원 · 1976-07-29
• 86구70786구707 · 서울고등법원 · 1997-06-03
• 2024구합546382024구합54638 · 서울행정법원 · 2025-10-16
• 구관습법상 여호주가 사망하고 절가된 경우의 재산상속인<br/>83나1324 · 서울고등법원 · 1983-12-28
• 2013카합16612013카합16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16
• 2009고합1002009고합100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0-02-12
• 2012카합31242012카합31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3-07
• ［1］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노부모의 과거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의 이행 또는 부양권리자의 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br/>［2］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20여 년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어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br/>2005느단140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06-03-31
• 2012노19142012노1914 · 서울고등법원 · 2012-10-05
• [1] 탤런트가 전속광고계약에 출연하고서 받은 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2]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구29618 · 서울행정법원 · 1999-11-12
• 甲 아파트와 甲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乙 등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乙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乙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乙 등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려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21가합2498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30
• 2009나116532009나11653 · 대전지방법원 · 2009-12-15
• 2019가단2334912019가단23349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1-09-07
•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의 의미 <br/> [2]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뢰혐의에 대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br/>2003구합3710 · 서울행정법원 · 2003-06-13
• 2021누102372021누10237 · 수원고등법원 · 2021-11-05
• 2016나20684592016나2068459 · 서울고등법원 · 2017-06-08
• 甲 등이 성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표방한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목적으로 시청에 공원의 장소사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시장이 노점행위 금지 및 행사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을 조건으로 공원의 사용을 허가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참가자들의 돌발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청소년 등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장소사용협조(승낙)의 철회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철회통보 중 행사용 부스설치허가 철회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br/>2017아54 · 제주지방법원 · 2017-10-27
• 2007노7032007노7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5-02
•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법원이 발하는 인도집행실시명령에 대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20569 · 서울고등법원 · 1997-02-11
• 2021가소3085642021가소308564 · 대구지방법원 · 2022-01-26
• 2020노3742020노374 · 전주지방법원 · 2020-10-1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하는 조세포탈행위의 죄수<br/>83노3186 · 서울고등법원 · 1984-02-21
• 2021나20065852021나2006585 · 서울고등법원 · 2021-09-03
• 2014나355962014나35596 · 서울고등법원 · 2015-05-14
• 2013나3262013나326 · 광주고등법원 · 2013-07-03
• 2013노35732013노3573 · 인천지방법원 · 2014-04-18
• 2006노18262006노18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9-05
• 2018누785292018누78529 · 서울고등법원 · 2019-06-20
• 2018가합1143352018가합11433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0-11
•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관련사건이므로 병합심리됨으로써 각개의 1심판결이 파기된 사례<br/>76노1361 · 서울고등법원 · 1976-10-21
• 2024구합751092024구합75109 · 서울행정법원 · 2025-07-17
• 2004나671292004나67129 · 서울고등법원 · 2005-09-06
• 2010고정52412010고정52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29
• 2013구합802013구합80 · 울산지방법원 · 2015-01-08
• 2011가합74882011가합7488 · 울산지방법원 · 2013-11-07
• 2015구합664932015구합66493 · 서울행정법원 · 2017-09-08
• 2011고단5192011고단519 · 광주지방법원 · 2012-02-15
• 2015나232302015나23230 · 대구고등법원 · 2016-06-22
• 범의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수개의 무면허운전행위의 죄수<br/>89노2225 · 서울고등법원 · 1989-10-19
• 2014구합25402014구합2540 · 울산지방법원 · 2016-06-23
• 2014고단23472014고단2347 · 울산지방법원 · 2015-01-08
• 2012고합832012고합83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13-01-30
• 2013노6942013노694 · 대구고등법원 · 2014-03-12
• 2016고단12702016고단1270 · 광주지방법원 · 2016-06-01
• 2018고합1972018고합197 · 청주지방법원 · 2019-01-18
• 근저당권의 소멸 후 제기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br/>76나453 · 서울고등법원 · 1977-03-22
• 2019가합415732019가합41573 · 부산지방법원 · 2019-08-29
• 2022나752992022나752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12
• 2015구합54782015구합5478 · 울산지방법원 · 2016-05-12
•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외교사절에 대한 재판<br/>68나178 · 서울고등법원 · 1968-07-19
• 2012나112572012나11257 · 대전고등법원 · 2013-08-28
• 2008나441792008나44179 · 서울고등법원 · 2009-04-23
• 2021구합503452021구합50345 · 서울행정법원 · 2021-08-26
• 2021고단19982021고단1998 · 광주지방법원 · 2021-09-30
• 2016가합5753502016가합5753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11
• 2024구합854892024구합85489 · 서울행정법원 · 2025-09-24
•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甲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 乙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乙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甲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발레 작품을 업무상 저작물이나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합5535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18
• 2013고단22892013고단228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2-19
• 2024구합222062024구합22206 · 대구지방법원 · 2024-11-13
• 2014고단35122014고단3512 · 대전지방법원 · 2014-12-17
•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2]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 및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br/>[3] 민법상 사람의 출생시기(=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br/>[4] 분만중인 태아에 대하여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의료과오로 인한 태아의 부모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만과정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에 대한 법적 평가액을 아울러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6나56833 · 서울고등법원 · 2007-03-15
• 2010누262492010누26249 · 서울고등법원 · 2011-01-14
• 2008카합10702008카합10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29
• 서울 서초동 소재 국군정보동령부 부지를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에 있어 국방부 소속 이사관을 포함한 매도인측의 관련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의사가 상통되었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br/>93노467 · 서울고등법원 · 1993-04-29
• 2024누393272024누39327 · 서울고등법원 · 2025-06-20
• 2014나175322014나17532 · 대구지방법원 · 2015-07-16
• 2010누10632010누1063 · 광주고등법원 · 2012-01-26
• 2019나250432019나25043 · 대구고등법원 · 2021-07-21
• 2025고단562025고단56 · 춘천지방법원 · 2025-06-10
• 2007호파0002007호파00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4-13
• 2020고합3382020고합338 · 울산지방법원 · 2021-08-27
• 건축가능 여부에 따라 평당가격에 차등을 두어 매매대금을 산정한 토지거래에 있어 실제 측량결과 건축가능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의 증감여부<br/>83가합57 ·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1984-09-28
•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일반사업자에게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 부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0구15480 · 서울고등법원 · 1992-01-28
• 부정행위를 한 부가 처의 간통고소에 따라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유책배우자인 부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br/>90르720 · 대구고등법원 · 1991-03-27
• <br/>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3구합310 · 청주지방법원 · 2005-05-06
• 2005나187642005나18764 · 부산고등법원 · 2006-05-04
• 낙찰계에 있어 계주가 행방을 감춰 중간에 계가 파계된 경우 미낙찰계원 전원이 기존의 계를 끝마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이 계주를 선정하고 나머지 계원들만으로 기존계와 같은 내용의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기낙찰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br/>84나121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0-23
• <br/>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포함된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서 ‘직접’ 및 ‘관련성’의 의미 /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br/>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같은 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25도6707 · 대법원 · 2025-09-25
• 대리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운수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나4075 · 부산고등법원 · 1990-08-23
• 가.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그 채권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하고 있어 전부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있을 경우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배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위 (1)항과 같은 경우 압류채권자의 1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것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6나696 · 서울고등법원 · 1986-06-19
• 2017가단210112017가단21011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8-01-10
• 2010고단30782010고단3078 · 창원지방법원 · 2011-06-03
• 2010가단150112010가단15011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4-01
• 2024가단253902024가단25390 · 전주지방법원 · 2025-09-18
• 2005구합73662005구합7366 · 수원지방법원 · 2008-01-09
• 2016노16912016노1691 · 서울고등법원 · 2016-11-17
• 구 관세법 제215조의 위헌 여부<br/>96가합1057 · 부산지법 · 1996-06-24
• 2018고합4602018고합460 · 대전지방법원 · 2019-05-02
• 2017나154752017나15475 · 수원지방법원 · 2018-05-24
• 2008고단5622008고단56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08-27
• 2021드단1036412021드단103641 · 서울가정법원 · 2022-02-10
• [1] 영업양도에 관한상법 제42조를 영업이나 영업시설의 임대차의 경우에 유추적용하기 위한 요건<br/>[2]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일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콘도 영업에 필요한 콘도건물만을 임차한 경우상법 제42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나24 · 청주지방법원 · 2008-07-15
• 2019나40392019나4039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1-16
• 2026고합122026고합12 · 창원지방법원 · 2026-09-03
• 가. 동산집행에 있어 집달관이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br/>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채무자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집달관이 양도담보권자의 승낙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실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86타15782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12-13
• 2015가합231372015가합23137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7-12-21
• 2020누107592020누10759 · 수원고등법원 · 2020-10-14
• 96가단8093296가단80932 · 서울지방법원 · 2002-08-09
• 정신병환자가 철책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신병원의 비상계단옹벽을 뛰어넘어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사고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7가합2124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9-11-09
• [1] 미결구금을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삼거나 본형에 산입하는 취지 및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이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제①, 제②, 제③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당일 석방되었는데, 그 후 항소심법원이 제②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자 미결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상회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비록 집행이 유예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형사보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1코4 · 서울고등법원 · 2011-08-09
• 사해행위에 기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익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선의의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수익자들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외에 근저당권의 존속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2나5421 · 광주고등법원 · 2003-02-14
• 2023구합849772023구합84977 · 서울행정법원 · 2025-01-10
• 2011고정13082011고정130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2-28
•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甲의 링크행위는 乙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6나2087313 · 서울고등법원 · 2017-03-30
•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기를 마친 것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금고이상의 실형"에 속하는지 여부<br/>86노1625 · 대구고등법원 · 1987-01-27
• [1]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경우,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관계 및 가압류채권자가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2] 공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br/> [3]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개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 공탁공무원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규정된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4가합60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8-17
• 2015누116562015누1165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04-20
• 2012나9542012나954 · 서울고등법원 · 2012-12-21
• 2016누516982016누51698 · 서울고등법원 · 2016-10-25
• 2013구합100162013구합10016 · 대구지방법원 · 2013-09-27
• 2013가합121272013가합1212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6-12
• 2021고합252021고합25 · 광주지방법원 · 2021-07-21
• 70구9370구93 · 대구고등법원 · 1972-01-12
• 2008누55532008누5553 · 서울고등법원 · 2008-07-02
• 도급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수리하였으나 수리가 여의치 못한 경우 1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 하자보수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90가합21137 · 인천지방법원 · 1992-10-23
• 2013구합7522013구합752 · 울산지방법원 · 2013-10-10
• 2015고단40132015고단40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03
• 2021누229512021누22951 · 부산고등법원 · 2021-12-24
• 2004나879492004나87949 · 서울고등법원 · 2006-01-18
• 2017고단15062017고단150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6-08
• 2022고합3512022고합351 · 대구지방법원 · 2022-12-09
• 2020나621032020나621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1-25
•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취소되기 위한 요건<br/>［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의 의미<br/>［3］ 등록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에게 상표사용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통상사용권자의 통상사용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등록상표권자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허3113 · 특허법원 · 2006-06-29
• [1]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먼저 있고 나중에 대지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따로 있는 경우, 재개발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조합원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소멸 시점 <br/>[2]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및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br/>[3] 환지처분공고 후 환지등기 전에 이루어진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가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br/>[4]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제3항에서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 분양처분고시에 따른 등기가 될 때까지 다른 등기를 정지하는 취지 및 구 도시재개발등기 사무처리지침이 등기공무원에게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기부상에 분양처분고시가 있었음을 표시하는 부전지를 첨부하게 한 취지<br/>[5]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만을 우선 고시하여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은 해당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기부에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있었음을 표시하는 부전지를 첨부하여 그 토지등기부상에 다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6] 등기공무원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의 사실을 통지받고도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기부상에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있었다는 부전지를 첨부하지 않아 무효인 강제경매가 진행되게 된 경우, 국가는 강제경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경락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6가합85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6-28
•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점포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내용상 수탁자가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가단11473 · 인천지방법원 · 200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