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8 / 135

전체 26,841건

• 구 법인세법 2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액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br/>68구233 · 서울고등법원 · 1971-07-13
• 2023노8522023노852 · 서울고등법원 · 2023-11-17
• [1] 정당의 당직자 선출방법 등과 관련된 당헌을 개정하는 의결 절차가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정당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의기관의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br/>[3] 정당 전국위원회에 부의된 여러 안건들 중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의원 선출 시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분분하자, 의장이 회의에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들보다 많은 수의 전국위원들이 자신에게 위임장으로 모든 의결을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최종 의결절차를 생략한 채 ‘현행 당헌상 규정되어 있는 여론조사 30% 반영을 삭제한 개정안은 삭제한다’고 한 후 의사봉을 두드림으로써 위 안건을 부결처리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회의에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이 위 안건에 대한 결의를 포함하여 일부 주요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전국위원이 정당을 상대로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위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결의의 경우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효력 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나, 위 안건에 대한 결의의 경우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효력 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11카합34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6-28
• 2012노3682012노368 · 부산고등법원 · 2013-05-03
• 분임출납공무원의 변상책임<br/>69구134 · 서울고등법원 · 1970-04-14
• <br/>[1] 행정청이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2] 서울특별시가 소속 공무원의 수도요금 납기 개선안에 대하여 창안상여금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3]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제안한 수도요금 납기 개선안이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소정의 ‘제안’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로서는 위 개선안 제안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99구9970 · 서울행정법원 · 2000-02-01
• [1] 사인(私人)의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br/>[2] 한국철도공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집적하여 관리하는 행위가 근로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자기정보관리·통제권 등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br/>2007카합527 · 대전지방법원 · 2007-06-15
• 2023가단1652023가단165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3-09-13
• 2019나20013102019나2001310 · 서울고등법원 · 2019-11-12
• 2020나20303522020나2030352 · 서울고등법원 · 2021-04-08
• 피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피고의 본소,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br/>80나85 · 대구고등법원 · 1980-09-18
• 도시계획구역 중공업지역에 속한 농지에 관하여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의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구29346 · 서울고등법원 · 1993-04-29
• 은닉된 국유재산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소극)<br/>82구231 · 대구고등법원 · 1983-03-22
• 선원과 선주사이에 어대금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 소위 보합금의 성질<br/>85나4235 · 서울고등법원 · 1986-06-09
•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있다 인정된 사례<br/>68나435 · 서울고등법원 · 1969-06-12
• 불제소특약에 위반한 제소<br/>76나1782 · 서울고등법원 · 1976-09-29
• 2016노30272016노3027 · 광주지방법원 · 2017-07-19
• 경찰관 甲, 乙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투신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甲, 乙에 대하여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2구합30790 · 서울행정법원 · 2013-05-10
•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특별수익분의 범위<br/>94나2487 · 부산지방법원 · 1994-10-19
• 사업양수인이 기존 양도인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br/>78나36 · 서울고등법원 · 1978-06-30
• [1] 정당의 행위가 무효인 경우 <br/>[2] 정당 중앙위원회가 임시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중앙위원회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제도 변경을 위한 당헌개정을 결의한 사안에서, 위 당헌개정결의는 그 절차 등이 당헌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2006카합34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1-19
• 2003나557092003나55709 · 서울고등법원 · 2004-03-23
• [1]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甲이 乙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무고로 인지한 검사가 甲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이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乙의 행위 중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행위로서 강간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br/>2010나77141 · 서울고등법원 · 2011-06-01
• 2004라6932004라693 · 서울고등법원 · 2005-04-20
• 2003구합347072003구합34707 · 서울행정법원 · 2004-05-04
• 2014고합4372014고합437 · 광주지방법원 · 2014-12-11
• 2016나20182632016나2018263 · 서울고등법원 · 2017-04-20
• 공유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증여받기로 한 수증자가 증여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경료한 이전등기의 효력<br/>90나3798 · 광주고등법원 · 1992-01-14
•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의 적부<br/>73라15 · 대구고등법원 · 1974-04-19
• [1] 특수절도로 기소된 후 추가기소된 상습특수절도죄의 심리과정에서 전후의 범죄사실이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가 취할 조치<br/>[2] [1]항의 경우 검사의 추가기소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br/>[3] 추가기소를 공소장변경의 취지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중기소로 보아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br/>96도1698 · 대법원 · 1996-10-11
• 2009구합5642009구합564 · 인천지방법원 · 2010-06-10
• 2006구합257282006구합25728 · 서울행정법원 · 2006-12-26
•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한 경우의 효력<br/>64나1106 · 서울고등법원 · 1965-04-07
•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항목유용과 횡령죄의 성부(소극)<br/>87노1132 · 대구고등법원 · 1988-01-13
• 2016노1662016노166 · 춘천지방법원 · 2016-05-04
• 2006나25622006나256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10-12
• 2020나116102020나11610 · 대전고등법원 · 2020-08-20
• 가. 구청장이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가 주택조합이 해산하자 조합원들을 위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자로 지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조합원들에 대한 개발부담금초과처분은 조합에 대한 초과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한 사례<br/>나. 주택조합의 해산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한 개발부담금초과처분의 효력 유무<br/>91구26074 · 서울고등법원 · 1992-02-17
•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허위부지증명발급과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br/>75나2121 · 서울고등법원 · 1976-04-15
• 2006노292006노29 · 광주고등법원 · 2006-07-07
• 2006누43942006누4394 · 부산고등법원 · 2007-07-20
• 2003누49512003누4951 · 서울고등법원 · 2005-09-14
• 2014나20356842014나2035684 · 서울고등법원 · 2017-01-24
• 2012나28352012나2835 · 제주지방법원 · 2013-05-15
• 2023구합300532023구합30053 · 춘천지방법원 · 2024-05-14
• 甲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소속되어 甲 회사가 판매한 정수기 등의 설치·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를 초과하므로 甲 회사는 乙 등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乙 등은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정한 ‘도급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호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20나22408 · 대구고등법원 · 2022-03-23
• 2005허45152005허4515 · 특허법원 · 2005-09-22
• 2019누411592019누41159 · 서울고등법원 · 2020-10-15
• 2021가합501232021가합50123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1-19
• 2011나489732011나48973 · 서울고등법원 · 2012-05-30
• 2012나29402012나2940 · 광주고등법원 · 2013-12-31
• 피고인은 甲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甲 회사에서 기계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점심시간 외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당직근무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및 이로 인한 근무시간 추가발생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미지급한 점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노29 · 울산지방법원 · 2019-09-20
• 압류가 해제된 경우 압류중에 채무자가 행한 처분행위의 효력<br/>80나4368 · 서울고등법원 · 1981-07-31
• 2018노28722018노2872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9-05
•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를 얻어 설립되는 주택개발재개발조합의 성격<br/>나. 총회소집절차에 관한 위 조합 정관의 규정을 어기고 1개의 일간신문에만 총회소집을 공고한 하자가 그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미치는 영향<br/>89나48309 · 서울고등법원 · 1990-09-2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 정당한 보조금수령권자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된다고 한 사례<br/>2005나10554 · 광주고등법원 · 2006-06-07
• 2015나20625462015나2062546 · 서울고등법원 · 2016-11-10
• 2016구합105082016구합10508 · 청주지방법원 · 2016-11-10
• 2003누26892003누2689 · 서울고등법원 · 2003-10-17
• 2007가단56942007가단5694 · 청주지방법원 · 2007-09-12
•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을 도과하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무효로 된다는 약정의 의미<br/>4294민공1142 · 서울고등법원 · 1962-04-13
• 반공법 7조의 편의 제공의 뜻<br/>77노1423 · 서울고등법원 · 1977-11-03
• 2015나136132015나136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31
• 2007누105102007누10510 · 서울고등법원 · 2007-12-04
• 2017누314312017누31431 · 서울고등법원 · 2017-07-06
• 2018나1078772018나107877 · 대전지방법원 · 2019-04-04
• 2015구합711362015구합71136 · 서울행정법원 · 2016-07-22
• 2023노4992023노4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31
• 지사수수료 지출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의 여부<br/>82나395 · 대구고등법원 · 1983-02-09
• 법률 제120호에 의한 소유권의 확인을 받지 못한 가옥에 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의 효력<br/>4289민공117 · 서울고등법원 · 1956-06-15
• 2018나620312018나62031 · 창원지방법원 · 2019-08-22
• 2019나20232972019나2023297 · 서울고등법원 · 2020-01-23
• 2003고단10122003고단1012 · 수원지방법원 · 2004-07-15
• 2007나130082007나13008 · 부산고등법원 · 2008-05-14
• 2009누69332009누6933 · 부산고등법원 · 2010-03-31
• [1] 유체동산에 선행압류가 있은 후에 강제집행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후행압류에 대해서도 별도로 압류표시를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2] 집행관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후행압류가 무효로 되는 바람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 및 그 집행권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br/>2006가합522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25
•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br/> [2] 군직원들의 군의회 회의실 침입사건에 대해 군수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br/>96고단627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1997-10-11
• 2006노25442006노2544 · 서울고등법원 · 2007-07-05
• 가족회사에 있어서 주주인 가족들간의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br/>64나1184 · 서울고등법원 · 1965-05-06
•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고 하여관세법 제194조(형법규정의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br/>75노1123 · 서울고등법원 · 1980-08-20
• 2020누107992020누10799 · 대전고등법원 · 2021-01-29
• 2005나227392005나22739 · 수원지방법원 · 2006-09-14
• 2019구합501592019구합50159 · 춘천지방법원 · 2019-06-04
• [1]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의 정당성의 한계<br/> [2]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98구20024 · 서울행정법원 · 1999-06-15
• 2019가합132982019가합13298 · 제주지방법원 · 2020-10-15
•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면허에 부가된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에 대한 재결을 받은 경우 위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 면허의 실효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br/>89구1744 · 서울고등법원 · 1990-02-28
• 2005고정13262005고정1326 · 청주지방법원 · 2006-04-04
• 2013구합211522013구합21152 · 부산지방법원 · 2014-10-10
• 도박과 일시오락<br/>87고단707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8-03-03
• 구민법시행당시 공동상속지분포기의 효력<br/>73나1706 · 서울고등법원 · 1974-03-27
• 2006나50312006나5031 · 인천지방법원 · 2006-11-24
•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결혼한 후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귀화요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甲에 대한 귀화를 허가하였는데, 甲이 중혼관계에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귀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자, 甲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甲은 ‘귀화허가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령이 정한 귀화허가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3341 · 서울행정법원 · 2019-11-21
•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중 "으로부터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중 "납부기한"의 의미<br/>93가합3069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1993-11-05
• 2010나89322010나893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5-26
• <br/>[1]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비과세 정기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출연자를 기망하여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임의 소비한 사안에서 증권회사와 출연자 사이에 예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권회사에 대한 예금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br/><br/><br/>[2] 증권회사 직원이 [1]항과 같은 경위로 입금된 금원을 주식 선물, 옵션 거래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이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같은 법 제52조의3 소정의 임의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br/><br/>[3] 증권회사 직원이 [1]항과 같은 명목으로 출연자로부터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금원을 입금받은 행위는 증권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 자신이 이를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3나4052 · 의정부지방법원 · 2004-02-05
• 2016가단3269482016가단326948 · 부산지방법원 · 2017-07-07
• 2010고단43072010고단43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07
• 위조어음에 대한 표현대리의 성부<br/>80나1198 · 서울고등법원 · 1981-01-29
• 2021나39072021나39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0-26
• 도급계약에 따른 일의 완성으로 본 사례<br/>74나912 · 대구고등법원 · 1976-03-11
• [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청구인이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의 의미<br/>[2]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원처분인 비공개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br/>[3] 이른바 합의제기관 관련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정보’로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4]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징계재심회의록이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9누1481 · 서울고등법원 · 1999-09-29
• 채권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서 진정한 권리자가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br/>86나378 · 서울고등법원 · 1986-06-16
•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아직도 안 잡혀갔냐?”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석고 고정붕대가 되어 있는 주먹으로 강하게 甲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때리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甲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甲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8노109 · 대구고등법원 · 2018-06-28
• 2011가단4497492011가단4497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23
• 2013구단506952013구단50695 · 서울행정법원 · 2013-06-13
• 2022노4082022노408 · 광주고등법원 · 2023-08-10
• (1) 등기공무원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없이 보존등기등을 말소하고 다시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그 뒤의 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br/>(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주의의무<br/>(3)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br/>68나676 · 서울고등법원 · 1968-09-05
•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권양도와 대물변제<br/>81나427 · 광주고등법원 · 1982-07-23
• 가. 사실혼중 과거를 의심하게 할 낙서를 남기고 가출한 행위와 부당파기<br/>나. 사실혼의 성립요건<br/>다. 사실혼에 소요된 예물 및 결혼비용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예<br/>87드55 · 제주지방법원 · 1987-12-10
• 2014나449962014나44996 · 서울고등법원 · 2015-07-10
• 형법 144조 소정의 "다중"의 의미 <br/>72노156 · 서울고등법원 · 1973-06-22
• [1]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한 ‘접대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의 의미<br/>[3] 법인이 농지보상금 채권의 귀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회사와 분배약정을 통해 농지보상금 중 일부에 대하여 그 회사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화해한 사안에서, 그 농지보상금 중 일부는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한 ‘접대비’ 및위 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회사와 분배약정을 통해 그 회사의 비용부담으로 법인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절차에서 추가로 지급받게 된 보상금인 승소금에 대한 권리는 그 회사에 귀속시키되 이를 법인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법인이 그 권리를 임의로 사전 포기하는 것은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한 ‘접대비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위 승소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누29532 · 서울고등법원 · 2010-04-08
• 코스닥상장법인이 그 이사를 위하여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br/>2009가합4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2
• 원고승소의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 제1심 판결에 터잡은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명한 사례<br/>71나373 · 대구고등법원 · 1972-06-27
•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합창단’, ‘시립 청소년합창단’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과 2005. 3. 10. 합창단 부지휘자(청소년합창단 지휘자 겸임)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11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을 체결하다가 2008. 2. 1.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해 오던 중 2018년 乙에게 ‘2016. 3. 10.자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3. 9.부로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乙이 직업군 내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甲 자치단체가 2년을 초과하여 乙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더라도 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나, 乙에게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러한 乙에 대한 甲 자치단체의 계약만료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위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8구합79889 · 서울행정법원 · 2020-03-26
• [1]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대리인의 주의의무<br/> [2]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의 지위 및 책임<br/>2002나9509 · 부산고등법원 · 2003-08-01
• 2023초기342023초기34 · 수원고등법원 · 2023-06-20
• [1] 전차사격 훈련장의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 때문에 발생한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전차사격 훈련장의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 때문에 발생한 소음의 구체적인 수인한도의 결정 기준 <br/>[3]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 중 일정 수치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 소음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4] 국가가 설치한 전차사격 훈련장의 인근주민들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알 수 있었던 이후에 주거지에 전입한 사정만으로 전차사격 훈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가합5868 · 광주지방법원 · 2006-07-07
• [1]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원본 문서가 존재함에도 그 원본 문서에 있는 내용 중 문제가 된 일부분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를 고의로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원본 문서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그것이 그 원본 문서인 것처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특별복권을 받은 경우, 여전히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지 여부(적극)<br/>2005노1066 · 울산지방법원 · 2006-02-03
• 2018노79872018노7987 · 수원지방법원 · 2019-04-10
•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소유의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한 후 위 신고가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하여 잘못된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4호 단서가 위헌이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9구합7784 · 수원지방법원 · 2011-01-13
• 소의 추가적 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사례<br/>77나232 · 서울고등법원 · 1977-07-07
• 지명채권양도 계약해지의 대항요건<br/>76나2894 · 서울고등법원 · 1977-04-02
• 2016나20069562016나2006956 · 서울고등법원 · 2018-11-28
•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ㆍ개축부분에 대한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부<br/>84나388 · 대구고등법원 · 1984-11-15
• 2009나20242009나2024 · 대전고등법원 · 2009-11-20
• 2008가단361802008가단3618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11-14
• 가. 취업규칙에 징계해고가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 징계해고의 효력(=무효)<br/>나.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br/>91가합27276 · 부산지방법원 · 1992-06-17
• [1]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 사례<br/> [2] 청구인낙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96가합4356 · 인천지방법원 · 1996-12-18
• 1. 풍설로 알게 된 확신없는 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br/>2.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br/>62도136 · 서울고등법원 · 1962-07-27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의 범위<br/>99나273 · 광주고등법원 · 1999-04-16
• 2016나20246262016나2024626 · 서울고등법원 · 2018-01-26
• 2011구합7722011구합772 · 제주지방법원 · 2013-07-17
• 대중음식점의 영업소유지변경신고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와 권리보호의 이익유무(부정)<br/>88가합503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5-18
•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br/>79라4 · 광주고등법원 · 1979-06-07
• 개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장비를 구입함에 있어 할부금융회사와의 사이에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장비판매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건설장비가 구매자에게 제작·인도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구매자가 할부금융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가합75662 · 서울지방법원 · 2003-07-14
• 1.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9조 1항 소정의 "조정결정"의 의미<br/>2.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 위 조정결정의 효력<br/>73구205 · 서울고등법원 · 1973-12-28
• 히로뽕 밀수출 예비행위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br/>82노857 · 광주고등법원 · 1983-03-03
• 2013나167792013나167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27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를 하면서 채권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한 사례<br/>98가합7011 · 부산지방법원 · 1998-12-23
• 2005나335672005나33567 · 서울고등법원 · 2007-02-08
•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 받지못한 수표소지인에 해당하는 사례<br/>80나654 · 서울고등법원 · 1980-05-07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의미<br/>89구9229 · 서울고등법원 · 1990-02-08
• 2012고합2412012고합241 · 울산지방법원 · 2013-08-07
• 2011고단32042011고단3204 · 인천지방법원 · 2011-09-06
• 2008나152252008나15225 · 서울고등법원 · 2008-11-27
• 甲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乙이 이듬해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이후 난소의 악성 종양 등 진단을 받아 결국 난소암의 골반강 내 전이 등으로 사망하자, 乙의 아버지가 乙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53677 · 서울행정법원 · 2016-01-28
• 1심 소송대리인들 사이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br/>69나2937 · 서울고등법원 · 1970-03-26
• 섬유제조업체에서 연사준비작업을 하고 작업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br/>2001고단1533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2-11-29
• 2023나1092792023나109279 · 창원지방법원 · 2024-05-30
• 甲이 아내인 乙을 상대로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13드합9048 · 서울가정법원 · 2015-03-25
• 2013가단1654102013가단1654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9-04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 소유 택시가 교차로에 직진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택시 앞부분이 대파되는 사고를 당하자, 甲 회사가 택시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수리비를 지출하여 택시를 수리한 다음 트럭 운전자의 사용자인 乙 합자회사와 트럭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丙 연합회를 상대로 위 수리비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사례<br/>2015가단3600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0-20
• 2008고정33632008고정3363 · 대구지방법원 · 2009-08-26
•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귀속자<br/>86나682 · 광주지방법원 · 1987-06-12
• 2016나612952016나6129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6-15
• 하천부지 점용권에 기하여 하상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한 경우 그 매립지의 소유권귀속<br/>70나2585 · 서울고등법원 · 1973-12-27
• 2013누31082013누3108 · 부산고등법원 · 2014-04-30
• 2021나20468112021나2046811 · 서울고등법원 · 2022-12-15
•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적법한 해제사유없이 (을) 회사와의 쓰레기 수거계약을 해제한 후 (을)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 계약을 계속 그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성부<br/>84노183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6-07
• [1]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br/> [2]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실제로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임의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br/>2019도15178 · 대법원 · 2022-08-31
• 2008구합353542008구합35354 · 서울행정법원 · 2009-10-22
•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어야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br/>87나1128 · 대구고등법원 · 1988-06-01
• 2016노8162016노816 · 서울고등법원 · 2017-04-27
• 2010가합88772010가합887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05-12
• 농지소유권을 상실한 지주의 원인무효에 인한 말소등기청구<br/>64나280 · 서울고등법원 · 1964-12-23
•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br/>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곧 배우자공제액이 되는지 여부(소극) <br/>2002구합4914 · 서울행정법원 · 2002-09-04
• 국내 항공여객운송약관상의 책임제한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4나42220 · 서울고등법원 · 1995-11-15
• ［1］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소극)<br/>［2］ 레포츠용으로 제작된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가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5］ 비고 제7호가 모법의 위임취지 및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4］ 피고인이 50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수입함에 있어, 배출가스허용기준 등을 규제하는 주무관청인 환경부가 아닌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것만으로는,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노11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7
• 2005노3362005노336 · 대구고등법원 · 2006-01-05
• 부산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7조에 의한 과태료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br/>74나901 · 대구고등법원 · 1975-04-17
• 2003구합342882003구합34288 · 서울행정법원 · 2004-09-23
• 2011노8792011노879 · 서울고등법원 · 2011-05-20
• 2007누211452007누21145 · 서울고등법원 · 2008-02-19
• 2010나17062010나1706 · 대전고등법원 · 2010-05-20
•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br/>[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에 대한 특정 및 증명 정도<br/>[3](이름 생략 노조)의 조합원들이 행한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위 조합의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br/>2007도236 · 대법원 · 2007-04-27
• 취업중에 있던 미성년자의 장래기대수입 상실로 인한 손해액 산정<br/>72나764 · 서울고등법원 · 1972-07-07
• 2011브1152011브115 · 서울고등법원 · 2013-01-10
• 택시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택시의 운전사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br/>84구1151 · 서울고등법원 · 1985-05-29
• 국가가 경매기입등기 후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기한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br/>99가합51475 · 서울지방법원 · 1999-11-03
• 2006누55572006누5557 · 부산고등법원 · 2007-09-14
• 자동차를 매도하고 그 대금일부를 교부받은 후, 그 매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위 자동차를 빌려주어 그 제3자가 운전수를 고용하여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유무(소극)<br/>88나4454 · 부산고등법원 · 1988-12-15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을 경우 판단유탈이 되는지 여부<br/>69노385 · 광주고등법원 · 1970-02-18
• 경찰공무원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의 여부<br/>79노68 · 광주고등법원 · 1980-01-10
•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68노262 · 광주고등법원 · 1969-02-05
• 가. 의무복무기간을 마쳤으나 전역신청을 하지 아니한 여자단기복역하사관에 대한 전역조치의 적부<br/>나. 계속복무를 원하는 여자단기복무하사관에게 복무연장지원서의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하게 한 후 전역지원서에 기하여 한 면역처분의 적부<br/>92구22253 · 서울고등법원 · 1993-03-24
• 가.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취지 및 과점주주의 의의<br/>나. 형식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br/>86구138 · 광주고등법원 · 1987-05-21
• 2020르25692020르2569 · 수원가정법원 · 2021-05-27
• 2006나194072006나19407 · 서울고등법원 · 2006-11-01
• 2017가단2510182017가단2510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5-29
• 2012구합248252012구합24825 · 서울행정법원 · 2012-11-09
• 2006노31362006노31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2-06
• 2020노7122020노712 · 서울고등법원 · 2020-09-18
• [1] 후보자의 사망사실이 당선인결정 후 임기개시 전에 발견된 경우, 그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br/>[2] 후보자등록 무효사유인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호가 같은 법 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br/>[3]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사유인 공직선거법 제193조에서 정한 ‘명백한 착오’의 의미 <br/>[4] 당선인을 재결정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94조가 후보자등록 전 사망하였으나 당선인결정 후 임기개시 전에 등록무효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2006수17 · 부산고등법원 · 2006-10-20
• 2013나6472013나647 · 서울고등법원 · 2013-09-27
• 가처분신청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예<br/>78나292 · 광주고등법원 · 1980-12-30
• 2012누24822012누2482 · 대구고등법원 · 2013-08-16
• 2007나904582007나90458 · 서울고등법원 · 2008-05-20
• 2010나94362010나9436 · 인천지방법원 · 2011-08-11
• 2007누108482007누10848 · 서울고등법원 ·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