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22206대구지방법원 1심2024-11-13 선고검수완료

미술관장 채용에 지원해 서류·면접 전형을 통과한 뒤 임용후보자로 공고되었으나, 과거 징계이력이 언론에 보도되자 내정 취소 통보를 받은 사안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22206 행정 사건(2024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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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단법인은 2023. 3. 14. 대구미술관장(1급)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채용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학위검증, 경력증명 등을 거쳐 임용되는 구조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2023. 3. 29. 서류심사 합격자로, 2023. 4. 5.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임용후보자로 발표하는 합격공고를 하였다. 임용예정일은 2023. 4. 13.이었다.
  • 그런데 2023. 4. 7.부터 4. 18.까지 원고의 과거 징계이력을 문제 삼는 여러 차례의 언론 보도가 있었다.
  • 피고는 2023. 4. 19. 원고에게 전력조회 및 언론보도 자료 검토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 임용후보자 내정이 취소되었음을 알리는 통보를 하였다.
  • 원고는 합격공고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결격사유가 없으며 해고절차도 위반하였다며 취소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재단법인이 대구미술관장 채용절차에서 원고를 임용후보자로 공고하였으나, 원고의 과거 징계이력이 언론에 보도되자 2023. 4. 19.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합격공고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취소통보에 결격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낙성·불요식 계약이고, 지원자가 임용절차에 응하는 것은 청약, 사용자의 최종합격통지와 채용내정통지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 다만 채용내정으로 근로관계가 성립하려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합격공고를 하였더라도 채용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히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채용은 공공위탁을 받은 피고가 공공의 이해와 직결되는 미술관장을 채용하는 절차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고, 채용공고에서도 신원조사·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합격이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고려하였다.
  •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채용내정 통지가 곧바로 근로계약 체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안이다. 공공성이 강한 채용에서는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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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22206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의 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1층 (****,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네시스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10. 16. 판 결 선 고2024. 11.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가 2023. 4. 19. 원고에게 한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민의 창조 적 문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문화컨텐츠 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 인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피고의 대구미술관장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 건 채용공고’라 하고, 아래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이 사건 채용절차‘라 한다)에 지원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 3. 14.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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