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이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용 스쿠터를 다시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5311 행정 사건(2025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급여법 제13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3조 제3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뇌병변 심한 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마쳤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보조기기 급여를 받아왔다.
- 원고는 2007년 의료용 스쿠터를 처음 지급받은 뒤 2012년 전동휠체어를, 2018년 다시 의료용 스쿠터를 지급받아 사용해 왔다.
- 기존 의료용 스쿠터의 내구연한(6년)이 지나자 원고는 피고에게 의료용 스쿠터 재지급을 신청했다.
- 피고는 원고의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4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25년 7월 25일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2025년 6월 5일 OO지역 소재 OO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혼자 보행이나 계단 오르기는 어렵지만 개인위생·식사·옷입기 등은 최소한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12월 18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뇌병변 심한 장애인인 원고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내구연한(6년)이 지난 의료용 스쿠터의 재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OO지역 구청장)는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4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원고는 자신이 오랫동안 스쿠터를 사용해 익숙하게 조작할 수 있고, 전동휠체어보다 오히려 안전하며 가격도 저렴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고려요소에 불과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규정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에 따라 지팡이·목발 → 수동휠체어 → 의료용 스쿠터 → 전동휠체어 순으로 보조기기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낮은 단계의 기기로 충분하면 굳이 높은 단계의 기기를 줄 필요가 없다는 '보충성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 상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의료용 스쿠터 지급대상자를 '보행이 불가능하면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수동휠체어를 제대로 조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고시의 '맨손 근력검사 4등급 이상' 기준은 상위법령이 정한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른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인정기준은 아니라고 봤다.
- 전동휠체어에 관한 규정의 '비고'에서도 근력검사 결과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 원고가 상위법령이 정한 지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근력검사 결과만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하위규정의 문언에만 집착해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심사에서 맨손 근력검사 수치 같은 하위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상위법령의 취지와 신청인의 실제 건강 상태·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행정청이 형식적 요건만 따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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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행정] '맨손 근력 4등급 미달' 이유 의료용 스쿠터 급여 거부 위법2026-02-03
해석·평가법원은 맨손 근력검사 결과만으로 의료용 스쿠터 급여를 거부한 처분이 관련 규정의 취지와 목적, 원고의 의사·건강상태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근력 기준이 절대적 인정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정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고려요소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피고가 더 높은 단계의 보조기기를 고집하는 것은 과도한 형식주의 내지 후견주의로서 원고의 의사 이익에 배치되고 사회복지 제도의 보충성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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