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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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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5311·서울행정법원·2025-12-18·1심
뇌병변 장애인이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용 스쿠터를 다시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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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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