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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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구합55311·서울행정법원·2025-12-18·1심
뇌병변 장애인이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용 스쿠터를 다시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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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999·서울행정법원·2021-12-03·1심
뇌병변·지체·지적장애 중증장애인이 보조인 조종형 전동휠체어 급여 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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