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조합장이 사업 시행사 대표에게 뇌물 2억 원을 요구하고 1억 300만 원을 수수한 사건

【청 구 인】 【무죄판결】 제1심:춘천지법 속초지원 **** 선고 2008고합1 판결, 항소심:서울고법 **** 선고 2008노1596 판결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청구인에게 24,232,4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하 생략) 8,307㎡의 사업시행구역에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설립된공소외 1 조합의 조합장이었다.공소외 2는○○재건축사업을 시행하던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 구속되었고, **** 기소되었다(****). 1) 청구인은 ****공소외 2에게○○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토지 신탁 관련 서류를 빨리 준비하는 등 향후공소외 2가 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여,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이하 ‘제①공소사실’이라 한다) 2) 청구인은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 외 지역에서 공사를 하다가 적발되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자,공소외 2에게 이를 부담하라고 요구하여,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이하 ‘제②공소사실’이라 한다). 3) 청구인은 ****경공소외 2로부터 위 사업시행구역 중 쇼핑몰 부지에 있는공소외 4,5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니 이를 말소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됨을 기화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테니 자신이 개인적으로 신축 중이던 ****(이하 생략)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약 310평 공사금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골조공사를 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공소외 2는 마지못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이하 ‘제③공소사실’이라 한다). 4) 검사는 제①, 제②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파악하여 제③공소사실과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원도 그와 같이 판단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 청구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석방되었다(구속된 당일로부터 판결을 선고하기 전날까지의 총구금기간은 160일). 라.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항소심법원은 **** 제①, 제③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하였으나, 제②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제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제①, 제②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이므로, 항소심법원은 제①, 제②공소사실에 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고, 제②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주문에서 따로 제①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마. 위 항소심판결 후 청구인은 그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상고하였으나(****호), 대법원은 ****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 및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3.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취지 제②공소사실에 나타난 위 300만 원의 수수 경위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부분이 유죄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았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청구인의 뇌물수수 액수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청구인은 161일 동안 구금되었고, 결국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형사보상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제②공소사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의 의미 형의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하되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는 형의 부수처분으로서, 특히 자유형 집행의 폐해(가족과 단절, 인간관계 파탄, 주변 수형자들의 범죄습성 감염 등)를 회피하기 위한 ‘형집행의 변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제①, 제③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과 형사보상 항소심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제①공소사실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②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 ‘160일’(구속된 ****부터 제1심판결 선고 전날인 ****까지) 전부를 위 징역형에 산입하였다. 제1심판결 선고 당일인 ****의 미결구금 ‘1일’ 역시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징역형에 산입되었다. 여기서 미결구금이란 수사 또는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구금, 즉 구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것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형의 집행과 동일시되므로형법 제57조에 의하여 그 일수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실형 선고의 경우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되고 이는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것처럼,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미결구금일수는 당연히 징역형에 산입되어 그만큼 징역형이 집행된 것으로 되므로 역시 형사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①, 제③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청구인의 미결구금일수는 이미 제②공소사실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되었으므로, 더 이상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되는 미결구금일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상회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비록 그 집행이 유예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형사보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여운국 손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