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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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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코4·서울고등법원·2011-08-09
재건축사업 조합장이 사업 시행사 대표에게 뇌물 2억 원을 요구하고 1억 300만 원을 수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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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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