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7 / 135

전체 26,841건

• 관할청에 주지취임등록을 마치지 못한 절차상의 흠이 있어도 사찰의 대표자인 주지라고 본 경우<br/>80나949 · 대구고등법원 · 1981-02-09
• 절도전과 8범인 자의 5년 7개월만의 절도범행과 상습성<br/>82노501 · 서울고등법원 · 1982-05-20
•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우선공급 기준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판단 기준이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br/>[2] 공공기관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의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분’에 당첨된 무주택세대주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그 밖의 증거에 의하여 위 직계존속을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정당하게 당첨된 자라고 한 사례<br/>2006가합21791 · 수원지방법원 · 2007-08-17
• [1] 일정한 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자연공원법 제4조 등의 규정의 법적 성격 및 국립공원구역의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br/>[2]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사유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아무런 보상 없이 그 사용·수익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한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7가합140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7-1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의 의미<br/>85노2944 · 서울고등법원 · 1985-12-26
• 2021나20506362021나2050636 · 서울고등법원 · 2022-08-31
• 문제지를 수험장 밖으로 가지고 나온 행위가 답안지무효처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77구650 · 서울고등법원 · 1978-04-04
• 1.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적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례<br/>2. 동 법조 소정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의미<br/>86가합546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9-03
• 2019나654672019나65467 · 수원지방법원 · 2020-05-12
• 2006누33862006누3386 · 서울고등법원 · 2006-12-22
• 2006노12192006노1219 · 서울고등법원 · 2006-09-29
• 2011노2782011노27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5-26
• 2012구합429912012구합42991 · 서울행정법원 · 2014-10-23
• 2017가단2262102017가단22621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2-08
• 2015가단52952422015가단52952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10
• 81구65381구653 · 서울고등법원 · 1982-08-18
• 2014노26802014노2680 · 인천지방법원 · 2014-12-19
• 2025카담50472025카담5047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7-15
•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가산시기<br/>77나1093 · 서울고등법원 · 1977-10-18
• 우선권있는 배당요구채권이 이미 변제된 것으로 증명되어 배당이의에 의해 재배당을 한 사례<br/>84나3231 · 서울고등법원 · 1986-01-28
• 리스회사에 대하여 리스료지급채무 및 손해배상의무 등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리스회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금청구채권내지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법률상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br/>92가합9299 · 부산지방법원 · 1992-12-09
• 2013구합4842013구합484 · 대전지방법원 · 2013-10-16
• 2005누53232005누5323 · 서울고등법원 · 2006-04-12
• 선박경매 있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고 채권자 등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공탁하여 배당절차 이외의 경매절차가 취소된 후에 위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이 효력을 상실하여 공탁금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고 일부는 배당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그 공탁금의 회수방법<br/>93라109 · 서울고등법원 · 1993-10-22
• 2019노3882019노388 · 고등군사법원 · 2020-08-20
• 2017누224042017누22404 · 부산고등법원 · 2018-01-17
• 2024고단19592024고단1959 · 전주지방법원 · 2024-11-01
• 2018나20145312018나2014531 · 서울고등법원 · 2019-01-10
• 2014나14112014나1411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5-02-05
• 2021나259852021나25985 · 대구고등법원 · 2023-05-03
• 가.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 경계가 다른 경우의 토지매매<br/>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토지의 공부상 경계와 외형상의 경계가 다르게 된 경우에 공부상 경계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조극)<br/>86나339 · 전주지방법원 · 1987-10-22
• 2004나523012004나52301 · 서울고등법원 · 2005-05-10
• 농협예금취급소장의 수표지불보증행위와 사용자 책임<br/>70나457 · 서울고등법원 · 1970-07-24
• 예약당시 정한 조건과 다른 내용으로 재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를 최고한 경우, 위 최고의 효력<br/>84나542 · 서울고등법원 · 1984-12-04
• <br/>[1]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제도의 취지 <br/><br/><br/>[2] 민법 제844조 제2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효력을 제한하고 자(子)의 제3자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br/><br/>2005르47 · 서울가정법원 · 2005-06-16
• 2020구합762042020구합76204 · 수원지방법원 · 2022-04-21
• 2012가합425472012가합42547 · 대구지방법원 · 2014-10-17
• 2015나691352015나691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29
• 2011고정10142011고정1014 · 울산지방법원 · 2011-08-10
• 보증보험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의 연대보증 아래 丙 주식회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약정에 기초하여 丙 회사와 사이에 丙 회사가 丁 주식회사와 특정 솔루션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계약(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납부하기로 한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丁 회사가 주계약에서 정한 ‘丙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 등 절차가 진행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근거로 주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甲 회사에 이행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주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고, 주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연대보증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br/>2021나2024972 · 서울고등법원 · 2023-01-13
• 2007노24722007노24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23
• 2010노32622010노3262 · 서울고등법원 · 2011-05-27
• 단체협약의 인사관계협정 조항에 위반한 인사조치의 효력<br/>90가합5220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4-04
• 2005가합174212005가합174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21
•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원인이 매수인에게 있는 경우 매수인의 계약금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br/>93가합1837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 1994-06-30
•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는 례<br/>66나1776 · 서울고등법원 · 1968-03-19
• [1]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강간죄 등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실행의 착수시기(=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br/>[2]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br/>2020도17796 · 대법원 · 2021-08-12
• 북한이탈주민의 호적 편제시 북한지역에 있는 배우자가 입적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그 배우자가 호적에 입적된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위 호적편제로 인하여 재혼을 할 수 없는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 사례<br/>2004드단63067 · 서울가정법원 · 2007-08-23
• [1]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온라인 게임서비스에 회원가입신청을 한 경우, 게임서비스 제공자가 회원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용신청자가 실명정보와 일치하는 본인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본인확인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br/>[2]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적극)<br/>[3] 타인의 명의도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게임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위반 여부의 판단 방법 <br/>[4] 제3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중접속 온라인 롤플레잉게임 서비스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게임서비스제공자로서는 명의도용에 의한 회원가입 및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아 위 명의도용에 대한 방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사례<br/>2006가합223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5-31
• 2005구합34012005구합3401 · 수원지방법원 · 2006-05-03
• 2008나271712008나271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11
•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한 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의 지위를 보유한다.<br/>68라10 · 대구고등법원 · 1968-08-23
• 공탁금 수령권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의 적부<br/>70나460 · 서울고등법원 · 1970-10-30
• 양도금지 특약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br/>66나1753 · 서울고등법원 · 1967-03-03
• 2014가합5259792014가합525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21
• [1] 살인죄 등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살인 또는 폭행치사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br/>[2] 이른바 ‘시체 없는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와 사체유기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노456 · 대구고등법원 · 2011-02-16
• 2017구합602472017구합60247 · 수원지방법원 · 2017-08-29
• [1] 계좌이체의 수취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위 금액 송금에 해당하는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소극)<br/>[2]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은행이 송금의뢰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3]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더라도 송금의뢰인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나11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29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액된 보증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전임대차기간중에 임대차목적물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존재를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84노289 · 광주지방법원 · 1984-06-01
• 2008노13432008노1343 · 서울고등법원 · 2008-12-05
• 국가정보기관의 전(前) 직원이 대기업 임원과 언론 사주 사이의 정치권 동향과 정치자금 제공 등에 관한 대화를 도청하여 작성한 녹취보고서와 녹음테이프 등의 도청자료를 타인에게 교부한 행위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도청자료를 교부함으로써 누설한 내용의 성격에 따라 일부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일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br/>2005노40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7
• 보강증거의 정도<br/>71노398 · 서울고등법원 · 1971-07-20
• 행정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행정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된 자의 행정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br/>82나3407 · 서울고등법원 · 1983-10-05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br/>79노524 · 서울고등법원 · 1980-12-19
• 2007고단37702007고단3770 · 부산지방법원 · 2009-02-13
• 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 전 채무자와 제 3채무자 사이에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준소비대차계약상의 채권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br/>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여금채권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일부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의 변제충당관계<br/>92가단2570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1993-05-21
• 2009구합154702009구합15470 · 서울행정법원 · 2009-09-11
•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의미와 요건<br/>2012도11204 · 대법원 · 2014-03-27
• 2008나957192008나95719 · 서울고등법원 · 2009-10-23
• 사업용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운수사업 시설기준<br/>77구30 · 서울고등법원 · 1978-02-22
• 민법 제646조 소정의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물건<br/>84나216 · 광주고등법원 · 1985-02-01
• 호주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br/>93르17 · 수원지방법원 · 1993-07-02
• 89나298189나2981 · 인천지방법원 · 1989-11-10
• 1. 세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경우 그 납부시에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법률규정의 모호함 때문에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는 경우 그릇된 견해를 따른 조세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3가합709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27
• 2008나122282008나12228 · 창원지방법원 · 2009-02-13
• 음주만취상태에서의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의 도주<br/>79노1373 · 서울고등법원 · 1979-12-13
•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의 피고 적격<br/>66나497 · 광주고등법원 · 1967-04-12
• 2015가단18352015가단1835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7-08-08
• 주식회사에 자동차를 현물출자한 출자자의 지위<br/>66나994 · 서울고등법원 · 1967-04-06
• 허위주소로 송달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br/>70나2910 · 서울고등법원 · 1971-06-10
• 2017노12642017노1264 · 서울고등법원 · 2017-07-06
• 2009나40202009나4020 · 대전지방법원 · 2009-07-24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이 없는 경우 토지수용보상금결정의 준거법령 <br/>86구920 · 서울고등법원 · 1988-06-10
•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 방법이 아니라고 한 예<br/>64나1576 · 서울고등법원 · 1965-07-15
• 甲이 乙과 함께 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시방을 운영하다가 乙 지분을 인수한 뒤 丙을 상대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甲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11나6572 · 대구고등법원 · 2012-01-18
• 2017구합521532017구합52153 · 서울행정법원 · 2017-10-13
• 2011나245452011나24545 · 수원지방법원 · 2011-11-16
• <br/>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87구106 · 서울고등법원 · 1988-01-21
• 수표의 이득상환청구의 요건<br/>67나470 · 대구고등법원 · 1969-03-25
• 2006고단53782006고단5378 · 대구지방법원 · 2007-06-29
•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법원이 국제재판관할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br/>[2] 미국 국가중재위원회의 도메인이름 이전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분쟁이 된 사안과 우리나라 사이에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br/>[3]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상표권의 효력의 준거법(=상표권이 등록된 국가의 법률)<br/>[4]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법률로써 그 법률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5] 미국 상표권에 기초한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청구와 이전등록청구에 관하여 미국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보호법(ACPA)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사법 제10조에 정한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미국 ACPA를 적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사례 <br/>[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7]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보유하기만 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타인의 표지와 도메인이름의 유사성의 판단 기준 <br/>[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한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의미 <br/>[9] 국내에 널리 인식된 "MYSPACE"라는 영업상 표지와 유사한 "myspce.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10]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효과로서 부정경쟁행위자가 가진 도메인이름의 등록이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006가합530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8-30
• 2011구합11462011구합1146 · 서울행정법원 · 2011-06-03
•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추행과 상해간의 인과관계<br/>85고합527 · 부산지방법원 · 1986-01-21
• 2015누391722015누39172 · 서울고등법원 · 2016-04-07
• 행정청이 담배소매업자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90일 이상 장기 불매 및 영업소 무단위치 변경’을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담배소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지정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09누3552 · 부산고등법원 · 2009-12-18
• 2005구단87502005구단8750 · 서울행정법원 · 2005-11-25
• 미숙아를 보육기 내에서 보육하면서 산소를 투여하는 경우 미숙아강막증의 발병이 예상되므로 의사로서는 퇴원 당시 위 질환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에게 그 발병가능성과 정기적인 안저검사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미숙아가 실명하게 되었다고 보아 병원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90가합9345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2-05
• 2016나452572016나45257 · 부산지방법원 · 2016-12-16
• [1]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br/>[2]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 취지<br/>[3] 주식회사 정관에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제반 사정상 회사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4가합3207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5-05-27
•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br/>[2]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정(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범위<br/>[3]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 후에 경료된 이전등기라 하더라도, 가처분권자가 그 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대하여만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확정되고 위 이전등기가 그 일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경우, 가처분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등기관이 위 이전등기가 가처분에 반한다고 보아 이를 잘못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위 이전등기명의인이 소유자라고 한 사례<br/>2005구합3425 · 부산지방법원 · 2006-10-19
• 2011가단41572011가단4157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2-04-12
• 2007나800792007나80079 · 서울고등법원 · 2008-05-02
• 2020노33482020노3348 · 대전지방법원 · 2021-01-14
• 2008노20872008노2087 · 수원지방법원 · 2008-09-18
• 2002노99422002노99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26
• 2022나160152022나16015 · 대전고등법원 · 2023-06-14
•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89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89 · 대구지방법원 · 2007-03-09
• [1]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별(戶別)방문에서 말하는 ‘호(戶)’의 의미<br/>[2]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병원 입원실에 입원하여 있는 주민들을 방문한 사안에서, 위 입원실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이 금지되는 ‘호(戶)’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고합784 · 대구지방법원 · 2007-01-05
• 2010구합123542010구합12354 · 서울행정법원 · 2010-09-16
• 가. 설 범위<br/>나. 신원보증채무의 상속성<br/>87나993 · 서울고등법원 · 1988-04-23
• 정리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정리절차에 따라 신고되지 아니하여 정리계획의 규정에서 제외된 경우, 그 채권이 상실된 것으로 본 사례<br/>87나543 · 서울고등법원 · 1988-02-24
• 2015나99452015나9945 · 서울고등법원 · 2017-07-06
• 2023누396342023누39634 · 서울고등법원 · 2023-10-05
• 송달받을 자가 없는 경우의 보충송달<br/>78나949 · 서울고등법원 · 1978-08-25
• 비교대상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비교대상고안의 실시자가 등록고안의 출원일 후에 등록고안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발명의 명칭으로 한 특허를 출원하여 설정등록을 마쳤고 그 등록특허에 근거하여 물품을 제작·판매하더라도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권을 침해한다고 한 사례<br/>2005가합9527 · 부산지방법원 · 2006-09-07
• 2010나446392010나44639 · 서울고등법원 · 2010-11-11
• 1. 일반열차가 전철전용의 고상홈을 통과할 때 승무원의 주의의무<br/>2. 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또 장례비를 지출하였다 하여 직접 위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와 장례비 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br/>83가합631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2-24
• 김해시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김해시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한 공장설립승인처분에 대하여, 인근 부산광역시 및 양산시 주민들이 공장폐수나 생활폐수의 방출로 인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1225 · 창원지방법원 · 2006-11-02
• 2016고단46332016고단4633 · 대전지방법원 · 2017-04-25
• 2011구합24132011구합2413 · 춘천지방법원 · 2012-07-06
• 2007노27102007노2710 · 대구지방법원 · 2008-01-15
• [1]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원소유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br/>[2]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인 매수인이 선의의 제3자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5가합527 · 춘천지방법원 · 2005-09-09
• 동일피해자 소유물을 단시간에 걸쳐 수회 절취한 자가 마지막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br/>81노827 · 대구고등법원 · 1981-10-23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부터 그 공동수급체가 丙 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다음 발주자인 丙 광역시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 및 丙 광역시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래 3차례 변경합의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나, 늦어도 丙 광역시가 乙 회사 등 공동수급체에 지급보증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할 즈음에는 위 합의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고, 甲 회사의 하수급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丙 광역시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24나11642 · 대구고등법원 · 2025-06-19
• [1] 사문서변조죄에서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파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배드민턴연합회 특정 회원을 제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연합회 회칙의 파일 내용 중 일부를 고쳐 이를 출력한 후 이사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읽어준 사안에서, 위 회칙 파일이 사문서변조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고정773 · 전주지방법원 · 2009-04-15
• 2016나172472016나172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24
• 명의대여자책임이 인정된 사례<br/>86나3297 · 서울고등법원 · 1987-03-19
• 2016노31572016노31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0
• 2015누492922015누49292 · 서울고등법원 · 2016-09-23
• [1] 경찰관들이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의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가혹행위로 위 피의자들이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한 경우, 국가가 그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피의자들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이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강도살인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그 후 형사재판에서 그 강도살인 범행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의자들의 사선변호인 선임비용이 위 가혹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5나46181 · 서울고등법원 · 2006-07-19
• 2011가단1920052011가단19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1-11
• 약속어음청구를 청산금청구로 변경한 경우에 청구의 기초변경의 유무<br/>75나1352 · 서울고등법원 · 1976-07-16
• 2009고542009고54 · 국방부보통군사법원 · 2010-05-13
• 2020가합5931882020가합5931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2-11
• 선순위등기가 무효인 경우 이중등기의 효력<br/>71나2784 · 서울고등법원 · 1972-07-12
• 2008가합61802008가합618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10-02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정관상에 그 회사의 존립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사고당시의 임금이 그 존속기간 만료후의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br/>79나1741 · 서울고등법원 · 1979-11-08
•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子)를 누락시키고 현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br/>94가합110669 · 서울지방법원 · 1996-07-18
• 사고차량의 운전자에게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br/>70나1431 · 서울고등법원 · 1971-06-04
• 2007나744252007나74425 · 서울고등법원 · 2008-01-17
• 2016구합72122016구합7212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6-02
• 다른 의사들과 함께 성형외과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 甲이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乙과 병원 홍보에 관한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의 직원 丙이 병원 홍보를 위하여 개설한 블로그에 신인 여성가수 그룹 리더 丁이 실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丁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가수 데뷔 후 사진 여러 장을 비교하며 丁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안에서, 丙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甲 등과 乙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040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08
• 2014가합60152014가합601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4-08
• 2005고합682005고합68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6-02-16
• 2020가합5336502020가합5336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21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대물변제계약 또는 교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br/>76나42 · 대구고등법원 · 1977-04-2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의 의미<br/>86노1545 · 대구고등법원 · 1987-01-14
• 2011나211802011나211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26
• 사고운전자가 오토바이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오토바이 소유자가 운행자성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87나2805 · 서울고등법원 · 1988-02-24
• 2007노5332007노533 · 서울고등법원 · 2008-10-21
• 가. 전통사찰의 부동산 임대행위를 허가대상으로 한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위헌 여부<br/>나. 허가 이전 단계에 있어서 전통사찰의 부동산 임대행위의 효력<br/>91가합138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1994-06-23
• [1] 甲이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가족들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환매할 때까지 계좌 전부를 혼자서 관리한 사안에서, 가족명의계좌로 이루어진 펀드 거래의 당사자 및 관련 금융자산의 귀속 주체는 해당 계좌의 명의자라고 한 사례<br/>[2]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정도<br/>[3] 은행직원 甲이 乙에게 펀드의 안전성과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운용방법이나 만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성 등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펀드매입을 권유하여 乙은 사실상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이라 믿고 펀드를 매입한 사안에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하므로 甲의 사용자인 丙 은행은 乙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791 · 부산지방법원 · 2011-03-23
• 2004나436042004나43604 · 서울고등법원 · 2009-01-21
• 2013나448592013나448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24
• 2013가합5146992013가합5146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17
• 부산광역시 또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甲 등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관련 조약 및 민법 규정을 근거로 위 발전소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처리 물질의 해양 방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본 사례<br/>2023나55750 · 부산고등법원 · 2024-07-17
• 2010누98242010누9824 · 서울고등법원 · 2010-11-05
• 2015허38872015허3887 · 특허법원 · 2015-09-18
•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른 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90가단31906 · 대구지방법원 · 1991-10-29
• 2016노13732016노137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7-04-28
• 1. 환지청산금부과처분이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br/>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었으나 법률개정 후 변경인가가 있은 경우 환지청산금 산정의 기준시<br/>92구32014 · 서울고등법원 · 1993-10-13
• 게임제공업자의 동종경품 교환행위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3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2-18호가 정한 경품취급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br/>2003구합8717 · 대구지방법원 · 2004-06-25
• 2016노21912016노2191 · 대전지방법원 · 2017-01-26
• 구청장이 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인지 여부<br/>70구344 · 서울고등법원 · 1971-10-12
• 2007나32092007나3209 · 울산지방법원 · 2008-07-24
• 2011노272011노27 · 서울고등법원 · 2011-02-23
• [1] 동일·유사한 상품의 가격이 외형상 상이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상품의 가격결정행위에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아파트의 분양가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외형상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더라도 개별특성에 따른 차이를 배제하면 분양가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가책정행위의 외형상 일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br/>[3]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회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시행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고 그 합의추정을 복멸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br/>[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5항에서 말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 기준 <br/>[5]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사업에 의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제19조 제5항에서 말하는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대규모 동시 분양이 있었던 지구의 신규분양 아파트 시장’이라고 본 사례 <br/>2004누17480 · 서울고등법원 · 2007-01-17
• 2010누232712010누23271 · 서울고등법원 · 2010-12-29
•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기한 반소의 효력<br/>78나1561 · 서울고등법원 · 1979-01-18
• 2022노5882022노5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1-08
• 2008나999882008나99988 · 서울고등법원 · 2009-07-23
• 부부간의 가사대리권과 처의 타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행위<br/>72나56 · 서울고등법원 · 1972-11-16
• 2007고정25382007고정2538 · 인천지방법원 · 2008-08-01
• 2021노40922021노4092 · 부산지방법원 · 2022-08-08
• 2014나35752014나3575 · 서울고등법원 · 2014-09-03
•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의 증거능력<br/>81노476 · 대구고등법원 · 1981-07-31
• 2010노42532010노42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26
• 2017브102017브10 · 울산지방법원 · 2017-12-18
• 가.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규정된 등기명의인의 의미<br/>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일자가 등기명의인의 사망 이후의 일자로 된 경우 그 등기의 추정력<br/>85나708 · 대구지방법원 · 1986-07-23
• 2019구단533202019구단53320 · 서울행정법원 · 2020-08-25
• 2020노20072020노2007 · 대전지방법원 · 2020-11-04
• 2017누29132017누2913 · 대전고등법원 · 2017-11-01
•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로부터 약 40여m 진행하여 멈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000노1145 · 전주지방법원 · 2001-11-08
• 가. 당초의 과세처분이 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br/>나. 이미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br/>다. 법인설립시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br/>86구113 · 서울고등법원 · 1986-11-27
• 2004나106972004나10697 · 서울고등법원 · 2004-11-24
• 부도난 회사의 근로자들이 부도 당시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 채권의 일부 변제조로 부도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과 기계, 기구 등을 양수한 다음, 나머지 임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부도 회사와 유사한 기업을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부도 회사의 영업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가합454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1-09-14
• 해상의 여객 및 화물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영업용 선박의 양도가 영업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br/>67나144 · 광주고등법원 · 1967-11-29
• 2021가합403132021가합40313 · 부산지방법원 · 2023-02-27
• [1] 고속국도 상에 떨어져 있는 각목으로 인한 사고와 도로 관리자로서의 한국도로공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례<br/> [2] [1] 사고에 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를 원용하여 면책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br/>94가합4985 · 대구지방법원 · 1995-01-26
• 2007고단3342007고단334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07-07-03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별소로 제기된 경우,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의 범위<br/>2002나7801 · 대구고등법원 ·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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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미루는 사이에 기준시가가 상승한 경우,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91나6254 · 서울고등법원 · 1991-08-16
• 2007구합416802007구합41680 · 서울행정법원 · 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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