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6 / 175

전체 34,983건

• 2022고합4882022고합488 · 부산지방법원 · 2023-03-13
• 2007나187532007나18753 · 서울고등법원 · 2008-01-23
• 2014가합11152014가합1115 · 울산지방법원 · 2018-08-30
• 2005구합401572005구합40157 · 서울행정법원 · 2006-05-18
• 2024노6652024노665 · 부산지방법원 · 2024-11-29
• 2018구합502712018구합50271 · 인천지방법원 · 2018-09-13
• 2008구합182742008구합18274 · 서울행정법원 · 2008-12-04
• 2010노9332010노933 · 대전지방법원 · 2010-06-10
• [1]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br/>[2]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2회, 총 3회에 걸쳐 기일을 해태하자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br/>2004나33492 · 서울고등법원 · 2004-11-02
• <br/>국토교통부장관이 신도시 2단계 1지구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자, 2단계 2지구에 주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甲 공영개발추진위원회가 친수구역 지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추진위원회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606 · 대전지방법원 · 2015-03-25
• 특정농가의 특정농지를 위한 부속시설이 아닌 다수농가의 다수농지를 위한 시설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사례<br/>68나907 · 서울고등법원 · 1968-11-20
• 2010노33942010노3394 · 대구지방법원 · 2011-01-21
• 2015고정7152015고정715 · 창원지방법원 · 2016-07-15
• 2020가단517622020가단51762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20-11-11
• 2013누315492013누31549 · 서울고등법원 · 2014-10-28
• 2014나166682014나16668 · 수원지방법원 · 2014-10-14
• 2014나83012014나8301 · 부산고등법원 · 2015-05-27
• 2015나625302015나625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22
• 2020누236672020누23667 · 부산고등법원 · 2021-06-02
• 81구18681구186 · 서울고등법원 · 1982-02-16
• 2014누101512014누10151 · 부산고등법원 · 2014-07-24
• 2005노17942005노1794 · 창원지방법원 · 2005-12-21
• 甲 도로는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였는데, 피고인이 甲 도로 인근의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 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육로인 甲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7노4935 · 대구지방법원 · 2018-05-31
• 1. 피상속인의 거액의 현금취득일이 사망일에 근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현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한 과세처분의 적부<br/>2. 구 상속세법(1982. 12. 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제1차년도 연부연납처분에 관한 전심이천의 효력이 제2차년도 처분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br/>84구346 · 대구고등법원 · 1985-04-17
• 2020구합769202020구합76920 · 서울행정법원 · 2021-08-17
• 2016나20024732016나2002473 · 서울고등법원 · 2016-07-15
•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위 부동산이 가압류된 후 피보전채권액을 변제한 경우, 강제집행의 속행여부<br/>85나1963 · 서울고등법원 · 1985-11-11
• 2009구합110352009구합11035 · 수원지방법원 · 2010-06-17
• 2005나1080102005나108010 · 서울고등법원 · 2006-07-13
• 변론 및 판결선고에 관여한 판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을 선고하여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br/>75나955 · 대구고등법원 · 1977-03-11
• 2013가합409362013가합40936 · 부산지방법원 · 2013-10-17
• 2005고정392005고정39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5-08-10
• 이란이슬람공화국 국적의 甲이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3년을 불법체류하던 중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체류 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난민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외국인보호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이 이란으로 귀국하면 이란 정부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7구합67316 · 수원지방법원 · 2018-02-13
• 2020누7062020누706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01-26
• 2016나20703462016나2070346 · 서울고등법원 · 2017-03-14
• 2007라552007라55 · 광주고등법원 · 2007-12-04
• 2006가합161652006가합16165 · 대구지방법원 · 2007-12-04
• 2016가합226662016가합22666 · 울산지방법원 · 2017-04-06
• 2016고단45632016고단4563 · 대구지방법원 · 2017-01-24
• 2015나55802015나558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5-10-06
• 2017나151182017나15118 · 광주고등법원 · 2018-08-17
• 2017노3942017노394 · 울산지방법원 · 2017-08-04
• 2017가단13592017가단1359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 2018-04-25
• 절차에 하자가 있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br/>84노438 · 광주고등법원 · 1985-10-18
• 2025고합1882025고합188 · 창원지방법원 · 2025-11-06
• 2012노21162012노2116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1-10
• 2018나201022018나20102 · 대구고등법원 · 2018-09-14
• 2018구합533482018구합53348 · 인천지방법원 · 2019-02-14
• 2017고단13092017고단1309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7-12-15
• 2011나987252011나98725 · 서울고등법원 · 2013-12-11
• 2018누393572018누39357 · 서울고등법원 · 2018-12-06
• 2025고단12242025고단122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7-09
•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우간다 국적 甲이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甲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甲에 대한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강제퇴거명령은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구합78282 · 서울행정법원 · 2022-08-18
• 2022나172832022나17283 · 수원고등법원 · 2023-11-09
• 2010누14482010누1448 · 서울고등법원 · 2010-07-08
• [1] 상법 제399조에 정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및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출자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대주주의 개인적 손실을 막기 위한 배임행위로 乙 회사 등의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甲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주주들이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甲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甲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가합478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8
•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8나20843 · 서울지방법원 · 1998-09-17
• 2008누370932008누37093 · 서울고등법원 · 2009-09-11
• 2016비단162016비단16 · 부산지방법원 · 2016-11-29
• 92구2743292구27432 · 서울고등법원 · 1994-04-08
• 외국법인 甲 주식회사가 내국법인 乙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고지하였는데, 이후 법인세가 계속 체납되자 국가가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甲 회사를 상대로 조세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조세채권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구합65019 · 수원지방법원 · 2016-10-12
• 가. 반국가단체찬양·고무 등의 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이 필요한지 여부<br/>나.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가 동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수반행위로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양죄의 관계<br/>87노1995-1 · 서울고등법원 · 1987-09-05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적극) <br/>2002가합293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02-07-15
• 2026재나6002026재나60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7-10
• 2019누667692019누66769 · 서울고등법원 · 2020-07-08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중 「제9항에 관하여」라는 부분에서 정하는 법령의 착오의의미<br/>89노2790-1 · 서울고등법원 · 1989-11-30
• 2016나20604862016나2060486 · 서울고등법원 · 2018-04-27
• 의료인이 아닌 甲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乙 법인과 ‘乙 법인 명의로 개설될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甲은 독점적인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면서 그의 책임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乙 법인은 甲이 정하는 사람을 상임이사로 하여 그에게 병원 운영 전반의 업무수행 및 결정권한을 부여하며, 병원의 직원은 실질적으로는 甲이 채용하되 형식적으로는 乙 법인이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 수익금은 乙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6나2071844 · 서울고등법원 · 2017-03-30
• 하천부지 사용허가 폐지행위의 법적 성질<br/>4290민공306 · 서울고등법원 · 1957-07-08
• 2008가합105202008가합105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14
• 2011고단9582011고단9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22
• 2020구합514932020구합51493 · 춘천지방법원 · 2021-03-23
• [1]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있은 후에 그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채권의 존부와 순위 등에 관하여 실체법상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구 회사정리법의 관련 규정 및 변경인가 전·후의 정리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안에 미상환원금에 대한 이자, 변제기간의 변경에 따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환기일에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정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고 본 사례<br/>2004나16893 · 서울고등법원 · 2005-05-17
• [1]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명의변경절차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甲 주식회사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그 후 乙 주식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사업 시행 및 인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명의를 乙 회사 또는 乙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변경해 주기로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에 관한 담보제공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것을 구하는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1나92789 · 서울고등법원 · 2012-06-01
• 2020구단581232020구단58123 · 서울행정법원 · 2021-04-07
• 2012고단24882012고단24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22
• 호주가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의 유산상속에 관한 우리나라의 관습법<br/>71나266 · 서울고등법원 · 1972-04-26
• 2020구합698302020구합69830 · 서울행정법원 · 2021-07-23
• 조업통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공동어업권 행사규정을 인가처분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br/>72구61 · 대구고등법원 · 1972-12-30
• 2020나265092020나26509 · 대구고등법원 · 2021-12-08
• 2018고단4122018고단4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24
• 2010노10652010노1065 · 서울고등법원 · 2010-09-29
• 가. 항소심에서 항소가 취하간주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법원<br/>나. 소송외에서의 소송비용포기와 소송비용액의 확정<br/>87라14 · 부산고등법원 · 1988-01-21
• 2010구합2422010구합242 · 전주지방법원 · 2010-08-24
• 96재나10296재나102 · 광주고등법원 · 1997-06-27
• [1]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범위 <br/>[2]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경우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br/>[3]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평가, 의견 개진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br/>[4] 특정 개인정보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어 그에 대한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5]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가 일반 법률 수요자들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br/>[6]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변호사들의 개인신상정보를 재처리하여 변호사들 사이의 인맥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 사안에서, 위 인맥 지수의 산정 근거자료가 일반 공개의 대상이 되는 개인신상정보인 점, 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 법조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제공이 허용된다고 본 사례 <br/>[7] 소송에 대한 사건정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식별력을 지니게 된 경우, 그 재처리된 정보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변호사의 구체적인 사건수임내역에 관한 정보에 공공성·공익성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8] 특정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특정 사건 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의 전문성에 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br/>[9] 변호사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소송정보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평가하여 변호사들의 승소율, 전문성 지수 등을 제공한 사안에서, 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서비스의 제공은 변호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10] 개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006가합224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06
• 2024고합5682024고합568 · 대구지방법원 · 2025-01-14
• 2012고합5452012고합545 · 수원지방법원 · 2013-01-02
• 2008고단71992008고단71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29
• [1] 법률상의 처(妻)에 대하여 폭행·협박 등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자신의 처(妻) 甲과 다투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그녀의 신체를 수회 찌른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완강히 거부하자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강간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죄와 강간죄 경합범의 죄책만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례<br/>2011노2052 · 서울고등법원 · 2011-09-22
• 2021고단6172021고단617 · 춘천지방법원 · 2021-09-29
• 2016나20330572016나2033057 · 서울고등법원 · 2017-05-12
• 매도인에게 다시 소작을 주는 내용의 매매계약의 효력<br/>64나556 · 서울고등법원 · 1964-11-26
• 2011나88562011나8856 · 광주지방법원 · 2011-11-18
• 2011나185652011나18565 · 대전지방법원 · 2012-03-15
• 2020나20182842020나2018284 · 서울고등법원 · 2021-02-04
• 누범전과사실을 인정하면서형법 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4노394 · 대구고등법원 · 1974-08-29
• [1]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정한 전속재판의 관할합의의 규정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하고, 또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 [2]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 [3]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되어 그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0나10002 · 서울고등법원 · 2001-07-03
• 2006노1832006노183 · 대전고등법원 · 2006-07-21
• <br/>[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br/><br/><br/>[2] 제조물책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br/><br/><br/>[3] 화재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한 제조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위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br/><br/>[4]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br/><br/><br/>[5]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br/><br/><br/>[6]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br/><br/><br/>[7]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그 존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에 따른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4가단29429 · 대구지방법원 · 2005-06-21
• 과거의 채권양도계약의 무효확인의 소구를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 사례<br/>73나2079 · 서울고등법원 · 1974-05-16
• 2012가합51742012가합51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17
• 2009구합6542009구합654 · 대구지방법원 · 2009-11-04
• [1]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증여가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촌지 명목의 금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9고합504 · 대구지방법원 · 1999-11-10
• 2022가합6582022가합658 · 대구지방법원 · 2023-08-31
• 2010허75492010허7549 · 특허법원 · 2011-04-13
• 2024구단211062024구단21106 · 부산지방법원 · 2026-02-11
• 2021고단12832021고단1283 · 울산지방법원 · 2021-06-10
• 2022나113862022나11386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11-02
• 2005노18582005노1858 · 서울고등법원 · 2006-02-14
• 2024구합782212024구합78221 · 서울행정법원 · 2025-10-17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의 시기<br/>80노2214 · 서울고등법원 · 1981-11-20
•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한 후 동액상당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추징 요부<br/>72노1286 · 대구고등법원 · 1973-03-12
• 학교의 당사자능력<br/>77나701 · 대구고등법원 · 1978-05-12
• 83구13883구138 · 광주고등법원 · 1984-06-12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로 등기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소유권귀속여부 <br/>73나2189 · 서울고등법원 · 1975-05-09
• 2025고단25602025고단2560 · 창원지방법원 · 2026-04-01
• 2007누318212007누31821 · 서울고등법원 · 2008-11-20
• 2017나346142017나346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21
• 2022누134272022누13427 · 광주고등법원 · 2023-09-13
•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주된 평가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br/>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2도1272 · 대법원 · 2022-04-14
• 폭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불명인 경우, 그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한 사례<br/>86노2880 · 서울고등법원 · 1987-04-23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1도12856 · 대법원 · 2022-01-13
• 준강도죄에 있어 상해피해자가 2명인 경우의 죄수<br/>82노296 · 서울고등법원 · 1982-03-25
• 승소로 확정될 경우 계쟁토지중 일부를 받기로 약정한 변호사보수소득의 발생시기<br/>81구152 · 서울고등법원 · 1982-02-17
• 공연법상의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지연하는 것이 흥행영업행위의 방해나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br/>68나1465 · 서울고등법원 · 1969-01-30
• 경매진행절차상의 하자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br/>79나513 · 광주고등법원 · 1980-04-03
• 2023가단109632023가단10963 · 전주지방법원 · 2025-01-09
• 2016구합721982016구합72198 · 서울행정법원 · 2017-02-16
• 2004구합399692004구합39969 · 서울행정법원 · 2006-07-28
•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甲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가 이를 목격한 훈련교관에게 추궁과 질책을 받은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망인의 모 乙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이 乙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망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강한 질책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57024 · 서울고등법원 · 2023-08-17
• 91재나3291재나32 · 서울고등법원 · 1991-07-03
•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아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이 원래의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br/>74나1485 · 서울고등법원 · 1975-05-09
• 72구12872구128 · 대구고등법원 · 1973-12-04
• 2011누16352011누1635 · 대구고등법원 · 2011-10-21
• 2022고합1962022고합196 · 울산지방법원 · 2022-11-18
• [1]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의 의미<br/>[2]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 서명을 하여 교부한 경우, 강도죄의 성부(적극)<br/>[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여부의 판단 기준<br/>[4] 빈 양주병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6도3411 · 대법원 · 1997-02-25
• 2018나500842018나5008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7-20
• 2004누169132004누16913 · 서울고등법원 · 2005-07-22
• 2009구합458082009구합45808 · 서울행정법원 · 2013-05-10
•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행정소송법 12조 1항 소정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1구41 · 대구고등법원 · 1972-10-10
•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 등을 복사한 CD를 가지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위 CD를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사용한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정한 기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1고단709 · 인천지방법원 · 2005-02-04
•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br/>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br/>2024도8202 · 대법원 · 2024-07-25
• 2010구합102982010구합10298 · 수원지방법원 · 2011-01-20
•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주머니에서 돈지갑을 취거한 경우의 죄책<br/>73노787 · 서울고등법원 · 1973-04-27
• 관세법위반 공동정범에 대한 추징<br/>75노933 · 대구고등법원 · 1976-03-04
• 징역형과 벌금형 병료의 경우, 징역형만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br/>84노1020 · 대구고등법원 · 1984-10-16
•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여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수량확정을 위하여 매수인이 지출한 측량비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br/>87나1448 · 대구고등법원 · 1988-06-01
•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2호와같은법 제175조 제3호와의 관계<br/>85고합19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6-15
• 2011고정11322011고정1132 · 인천지방법원 · 2012-08-03
• 2024고합1182024고합118 · 춘천지방법원 · 2024-09-12
• 2008가합486932008가합486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26
• 2012가단2072882012가단20728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02-06
• 2019구단709672019구단70967 · 서울행정법원 · 2021-11-29
• 2019노1982019노198 · 부산고등법원 · 2019-09-04
• 86구34686구346 · 대구고등법원 · 1987-05-20
• 2022가합5173172022가합5173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09
• 2011가단4111262011가단4111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0
• 2002구합87182002구합8718 · 서울행정법원 · 2002-11-01
• 2019노8132019노813 · 전주지방법원 · 2019-11-21
• 87구16187구161 · 대구고등법원 · 1989-09-20
• 대체물을 부당이득한 경우 원물반환이 불능일 때의 반환방법<br/>81나1133 · 대구고등법원 · 1982-06-17
• 2006누10762006누1076 · 서울고등법원 · 2007-02-02
• 2007노2752007노27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6-28
• 2020구합261322020구합26132 · 대구지방법원 · 2022-09-22
• 2024구합710772024구합71077 · 서울행정법원 · 2026-03-20
• 같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하에 근접한 시일내에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죄수<br/>73노1258 · 서울고등법원 · 1973-11-22
• 2009누67422009누6742 · 부산고등법원 · 2010-06-25
• 2024나533172024나53317 · 부산고등법원 · 2025-11-12
•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다음 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건물소유자가 위 전세권보다 앞선 순위의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전세권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8노3784 · 서울고등법원 · 1989-09-08
• 2011누226642011누22664 · 서울고등법원 · 2012-02-10
• 2010나47602010나4760 · 대구고등법원 · 2011-01-06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한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지 여부<br/>85나522 · 서울고등법원 · 1985-10-28
• 2012고단24752012고단247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3-05-28
• 2014누669862014누66986 · 서울고등법원 · 2015-05-22
• 2020고단55432020고단5543 · 울산지방법원 · 2021-06-10
• 2017노6582017노658 · 부산고등법원 · 2018-05-02
• 2025구단508102025구단50810 · 서울행정법원 · 2025-07-17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6도536 · 대법원 · 2006-03-23
•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 사례<br/>80나3674 · 서울고등법원 · 1981-03-02
• 가.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의 규정이 무효인지의 여부<br/>나.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에서 인정하는 법인세를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다. 청산소득금액의 표준에 대한 법인세과세에 있어서의 세율과 가산금적용의 기준일<br/>라. 청산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br/>85구438 · 서울고등법원 · 1986-12-12
• 2019나4232019나423 · 대전지방법원 · 2020-05-26
• 2019나42602019나4260 · 전주지방법원 · 2021-05-13
• 2013나214612013나21461 · 부산고등법원 · 2014-10-30
• 2017노47242017노47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25
• 2003가합160412003가합16041 · 대구지방법원 · 2006-06-27
• 종교상의 치료행위(안수)를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8노2534 · 서울고등법원 · 1988-11-10
• 2009누409282009누40928 · 서울고등법원 · 2010-07-08
• 2013고합1442013고합144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3-10-02
• 2020구합692362020구합69236 · 서울행정법원 · 2021-07-08
• 2013노28102013노2810 · 서울고등법원 · 2015-01-15
• <br/>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명령의 등본을 은닉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br/>2004노4615 · 대구지방법원 · 2005-07-26
• 2020가단50409032020가단50409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13
• 2011구합268792011구합26879 · 서울행정법원 · 2011-11-18
• 2012허60072012허6007 · 특허법원 · 2012-12-06
• 2017가합214482017가합21448 · 울산지방법원 · 2017-10-19
• 2014나101952014나10195 · 광주지방법원 · 2015-05-27
• <br/>비등록·비상장 법인의 이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전환사채의 인수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의 전환가격 결정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05노138 · 서울고등법원 · 2005-06-22
• 구 민법상 타성가 입양의 유효여부<br/>69나2753 · 서울고등법원 · 1970-06-26
• 2013누1492013누149 · 광주고등법원 · 201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