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6 / 135

전체 26,841건

• [1] 건설기계의 소유권 득실변경에 관한 공시방법(건설기계관리법상의 등록)<br/> [2] 건설기계의 등록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99가합19073 · 수원지방법원 · 2000-07-07
• 2010누9852010누985 · 광주고등법원 · 2010-09-30
• 2017나531912017나53191 · 창원지방법원 · 2017-10-19
• 81구181구1 · 대구고등법원 · 1981-09-08
• 국립공원지정처분이 그 결정과 결정된 도면의 공고 외에 도면에 의한 경계측량과 경계표식 설치행위가 있어야 완성되는지 여부(소극)<br/>91구13313 · 서울고등법원 · 1992-01-17
• 2015구합72602015구합72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7-24
• 2018구합540332018구합54033 · 서울행정법원 · 2018-05-25
• 2007나169462007나16946 · 부산고등법원 · 2008-04-08
•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모의한 후 2인 이상이 범행을 실행한 경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인정 여부(적극)<br/>98도321 · 대법원 · 1998-05-21
• 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br/>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의무자의 고의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br/>94가합845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4-09-29
• 2011노19642011노19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24
• 2019나20280252019나2028025 · 서울고등법원 · 2020-01-23
• 노래연습장 운영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공익과 사익 사이의 비교ㆍ교량을 그르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6구합1532 · 부산지방법원 · 2006-09-14
• 실부 甲이 혼인 외 출생자 乙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다는 이유로, 甲은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2르1641 · 서울고등법원 · 2012-10-10
•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의 점유는 당연히 불법점유가 되는지 여부<br/>80나75 · 대구고등법원 · 1980-11-20
• 2012누298462012누29846 · 서울고등법원 · 2013-06-26
• 2010가합110712010가합11071 · 창원지방법원 · 2011-04-28
• 피담보채권소멸후 근저당권의 양도의 효력<br/>87가합6 · 광주지방법원 · 1988-06-08
• 2003구합39022003구합3902 · 수원지방법원 · 2004-05-12
• 병존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3가합6410 · 서울지방법원 · 2003-12-19
•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br/>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br/>99나6967 · 광주고등법원 · 2001-06-13
•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철골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최저가로 입찰한 乙 주식회사와 추가협상을 통하여 최초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지급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3누33002 · 서울고등법원 · 2014-09-05
• 2022노1892022노1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9-29
• 2011나683282011나68328 · 서울고등법원 · 2012-10-30
• 가해운전사가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킨 경우와 가해운전사의 책임<br/>80나1192 · 대구고등법원 · 1980-12-18
• 수인이 윤간하여 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br/>72노115 · 광주고등법원 · 1972-05-18
• 2024노81022024노8102 · 수원지방법원 · 2025-02-20
• 피고인이 간첩 등의 공소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유족들이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에서 채용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재노6 · 광주고등법원 · 2011-12-22
• 2009가단522582009가단522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09
• 2012나22722012나2272 · 부산고등법원 · 2013-02-07
• 2009고정29402009고정2940 · 광주지방법원 · 2010-05-20
• 2011나837612011나83761 · 서울고등법원 · 2012-05-04
• 2013고합2362013고합236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4-04-17
• 2020노9142020노91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11-12
• 2003나778532003나77853 · 서울고등법원 · 2004-10-08
• 한국전력공사가 공장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전수용가의 체납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br/>86나3515 · 서울고등법원 · 1987-06-19
• 甲이 화물차에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乙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丙에게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甲의 아들 丁이 甲 소유의 주택에서 연료통에 든 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한 채 등유용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은 丙의 사용자로서 甲 등에 대하여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2나1031 · 청주지방법원 · 2012-09-18
• 대여금등 청구의 민사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약속어음이 변조된 것이라는 등의 사유로 배척된 뒤, 변조된 약속어음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및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br/>88재나377 · 서울고등법원 · 1989-10-27
• 사고직후의 쌍방합의와 손해의 확대<br/>80나3604 · 서울고등법원 · 1981-05-21
• 2021노31712021노3171 · 대구지방법원 · 2022-03-25
• 2014고합1062014고합106 · 청주지방법원 · 2014-09-01
• 조건이나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한정의 전매금지특약을 한 경우 위 특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82나217 · 대구고등법원 · 1983-02-10
• 2020노812020노81 · 서울고등법원 · 2020-03-26
• 2010누453012010누45301 · 서울고등법원 · 2011-08-18
• 심판청구와 공판심리의 범위<br/>75노653 · 대구고등법원 · 1975-12-26
• 2013브342013브34 · 대구가정법원 · 2013-12-19
• 2008노1262008노126 · 인천지방법원 · 2010-10-22
• 2016가합5622172016가합5622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08
• 2021노3632021노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5-20
• [1]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의원면직처분시)<br/> [2]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판단 기준<br/> [3] 수뢰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불기소되는 것을 전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 수뢰 혐의로 기소되자 즉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2002누4022 · 서울고등법원 · 2002-12-23
• 2011누336712011누33671 · 서울고등법원 · 2012-05-30
• 수 개의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는 甲이 장기간 동안 甲의 형이자 점장인 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 등에서 얻은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이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61208 · 서울행정법원 · 2018-11-29
• 2006가단814962006가단8149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7-13
• 가압류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의 불법행위<br/>72나449 · 서울고등법원 · 1972-03-21
• 2009나1210282009나121028 · 서울고등법원 · 2011-09-01
• 2019구합510002019구합51000 · 서울행정법원 · 2019-10-25
• ［1］ 원고가, 피고와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계약명의신탁’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주장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변론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두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직접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5가단366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3-29
• 2012노7092012노709 · 대구고등법원 · 2013-01-30
• 2012고합10892012고합1089 · 인천지방법원 · 2013-01-04
• 보조금 회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br/>77구76 · 대구고등법원 · 1979-04-24
• 2011누137382011누13738 · 서울고등법원 · 2011-10-13
• 2004구단2302004구단230 · 서울행정법원 · 2004-10-22
• 2017구합587552017구합58755 · 서울행정법원 · 2017-11-16
• 2017구합673922017구합67392 · 수원지방법원 · 2018-08-09
• 2009나101312009나10131 · 대구지방법원 · 2010-01-28
• 2014구합612252014구합61225 · 수원지방법원 · 2015-12-09
• 반국가단체구성죄의 공소시효 기산점<br/>65노450 · 서울고등법원 · 1966-03-29
• 무속행위를 통하여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시행자인 무당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가합70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5-22
• 83나4537283나45372 · 서울고등법원 · 1989-07-03
• 소속 교단으로부터 교회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면직 판결을 받아 소속 교단의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 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위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위 예배는 종전 교회의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 교인들의 예배방해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노114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06-22
• 2024누384612024누38461 · 서울고등법원 · 2025-08-21
• 2013누280482013누28048 · 서울고등법원 · 2014-05-27
• 가. 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에 따른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법적성질<br/>나. 가계수표가 보증카드 유효기간중에 선일자로 발행된 다음 보증카드 약정이 해지된 경우, 은행이 지급보증책임의 유무<br/>다. 가계수표상의 서명이 보증카드상의 서명과 다른 경우, 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유무<br/>87가소884 · 대구지방법원 · 1987-07-10
• 2012구합24682012구합2468 · 수원지방법원 · 2012-11-15
• 2010고합4142010고합414 · 대구지방법원 · 2010-12-03
• 2016누6212016누621 · 서울고등법원 · 2017-02-15
• 2017나591642017나59164 · 부산고등법원 · 2018-07-04
• 2019구합675932019구합67593 · 서울행정법원 · 2021-10-08
• 소유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약품거래를 한 경우 그 약국의 영업자<br/>85나372 · 부산지방법원 · 1985-09-26
• 2016노20292016노20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6
• 2022노12312022노1231 · 청주지방법원 · 2023-08-09
• 2009나13512009나1351 · 부산고등법원 · 2009-11-24
• 2017누824462017누82446 · 서울고등법원 · 2018-05-11
• 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br/>90나4564 · 대구고등법원 · 1992-06-05
• 형법 288조 제2항 소정의 추업사용을 위한 부녀매매죄의 객체의 범위<br/>75노80 · 광주고등법원 · 1975-05-07
• 2024노10872024노1087 · 서울고등법원 · 2024-11-01
• 2012노25722012노2572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4-26
• 2005가합752672005가합752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0
•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묵주반지를 복제·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작권 등록한 묵주반지의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5노34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2-09
• 2009가합109822009가합10982 · 광주지방법원 · 2010-07-08
• 이미 관할 경찰청장에 의해 금지통고처분이 내려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방에서 상경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경찰이 각 지역에서 실시한 상경차단조치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권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8가단2374 · 창원지방법원 · 2008-08-19
• 2010누161292010누16129 · 서울고등법원 · 2011-09-09
• 살인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본 사례<br/>67노63 · 대구고등법원 · 1967-07-04
• 2018고합8232018고합8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30
• <br/>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해 왔는데,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적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이를 일반회원계정으로 인출한 후 그중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되지 않은 나머지 가상자산을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후 乙의 제휴회원계정 및 일반회원계정에 대해 출금정지 및 계정이용제한조치를 취하는 한편 乙을 상대로 이미 외부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乙은 반소로 甲 회사에 대해 위 이용제한조치의 해제 및 甲 회사가 乙의 일반회원계정에서 차감한 가상자산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표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乙은 외부 가상자산 계정으로 이체한 가상자산을 부당이득으로 甲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고,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조치는 모두 적법한 것이므로 乙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4가합2239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2-12
• 2007구합415982007구합41598 · 서울행정법원 · 2008-06-03
•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자가 매매계약서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통하여 등기를 환원받은 경우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br/>93카기120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1993-04-30
• 면허처분취소행위의 성질<br/>82구314 · 대구고등법원 · 1983-06-2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본 예<br/>85나3083 · 서울고등법원 · 1986-03-05
• 2008가합247652008가합247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15
• [1]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적극)<br/>2004구합19484 · 서울행정법원 · 2005-02-02
• 2014구합758722014구합75872 · 서울행정법원 · 2015-05-01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비료업무취급요령과 동 비료를 횡령한 직원의 농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br/>82나530 · 광주고등법원 · 1983-02-03
• 2010누179172010누17917 · 서울고등법원 · 2010-12-09
• 2016나591252016나59125 · 광주지방법원 · 2018-10-26
• 2018노15782018노1578 · 수원지방법원 · 2018-08-22
• 2017가단51313972017가단51313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5
• 2010누912010누91 · 광주고등법원 · 2010-06-17
• 2020라202422020라20242 · 서울고등법원 · 2020-10-08
•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이 없이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 여부<br/>76나695 · 서울고등법원 · 1976-07-23
• 2011고합1092011고합109 · 인천지방법원 · 2011-10-06
•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고객이 맡긴 위탁금을 횡령한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의 성부<br/>81나981 · 대구고등법원 · 1982-02-18
• 2007노4402007노440 · 부산고등법원 · 2007-10-17
• 금품수수와 회합죄의 법의<br/>81노3421 · 서울고등법원 · 1982-03-06
• 2013가합1052013가합10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4-09-26
• 2010나208212010나208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05
• 2025누51302025누5130 · 서울고등법원 · 2025-11-14
• 2020나271202020나27120 · 대구고등법원 · 2021-06-23
• 2009구단104542009구단10454 · 서울행정법원 · 2009-12-01
• 2010노55212010노5521 · 수원지방법원 · 2011-02-08
• 2012구합245802012구합24580 · 서울행정법원 · 2012-11-08
• 취업시 제출한 이력서에 고의로 대학 입학 및 졸업의 전 과정과 수형사실을 누락시킨 행위가 회사 단체협약 및 직업규칙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나9685 · 부산고등법원 · 1990-06-15
• 2016나20042642016나2004264 · 서울고등법원 · 2017-02-09
• 하천관리청이 사인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경우 그 손실을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br/>73나1488 · 서울고등법원 · 1975-01-15
• 2009구합34772009구합3477 · 광주지방법원 · 2010-10-21
• 가. 진주발행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신주발행 전후에 이루어진 각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소변경의 적부(소극)<br/>나. 사실상 2인회사에서의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하고 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적극)<br/>84가합1013 · 수원지방법원 · 1986-08-20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의 범위<br/>72나1551 · 서울고등법원 · 1972-10-26
• 2010노17992010노1799 · 수원지방법원 · 2010-08-26
• 파출소사환이 파출소 순경의 심부름을 하다가 과실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와 그 파출소 순<br/>경의 책임<br/>73나121 · 대구고등법원 · 1973-08-08
•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br/>73나1515 · 서울고등법원 · 1974-03-08
• 2017라214082017라21408 · 서울고등법원 · 2018-10-16
• 2013나4022013나402 · 부산고등법원 · 2013-10-18
• 2005재노122005재노12 · 서울고등법원 · 2005-08-19
• 2010브612010브61 · 서울고등법원 · 2011-10-31
• 이미 다른 통로가 있는 경우에도 차량통행이 불능하거나 통행이 불편한 경우에는 주위 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83가합597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6-05
• 2007가합868892007가합868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13
• 선박화재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고단5495 · 부산지방법원 · 1997-09-10
•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1노585 · 대구고등법원 · 1972-04-27
• 2018허75212018허7521 · 특허법원 · 2019-05-02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br/>85노1433 · 서울고등법원 · 1985-08-09
• 2006구합2632006구합263 · 수원지방법원 · 2007-08-29
•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예<br/>86나1510 · 대구고등법원 · 1988-01-28
• [1] 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처분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압수물이 장물이어서 몰수할 수 없으나 멸실·파손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손할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적법하게 매각하여 그 대가를 보관한 경우, 그 보관한 매각 대가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3] 압수물이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피해자 환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0노473 · 대전고등법원 · 2000-11-10
•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5의3호, 제4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및 같은 단서 소정의 지역조합의 의미 <br/>[2] 지역조합 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득액의 범위<br/>2003고합9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1-14
• 甲 등이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의 집행 등을 마쳤는데, 검찰 직원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수형인명부에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그 후 실시된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투표를 못하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107558 · 대전지방법원 · 2015-08-21
• 2022가합547562022가합54756 · 인천지방법원 · 2023-10-13
• 2009나79412009나794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12-10
• 2011나965692011나96569 · 서울고등법원 · 2012-10-11
• 2016구합670802016구합67080 · 서울행정법원 · 2017-03-24
• 2004가합312082004가합312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4-21
• 2006나131022006나13102 · 서울고등법원 · 2006-08-11
• 2012누133222012누13322 · 서울고등법원 · 2012-10-15
• 전기통신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2누31030 · 서울고등법원 · 2013-09-04
• 2020나212142020나21214 · 대구고등법원 · 2022-02-16
• 전소인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br/>96가합17895 · 인천지방법원 · 1997-05-29
• 피전부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전부명령의 효력<br/>85가합3230 · 부산지방법원 · 1986-10-28
• 2008노13252008노132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3-19
• 2019구합17292019구합1729 · 전주지방법원 · 2020-07-02
• 2008구단3482008구단348 · 인천지방법원 · 2008-07-11
• 2015누523972015누52397 · 서울고등법원 · 2016-06-17
• 공정증서를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위하여 제기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익유무(소극)<br/>84나368 · 대구고등법원 · 1985-02-28
• 2024누608332024누60833 · 서울고등법원 · 2025-06-13
• 2011누198282011누19828 · 서울고등법원 · 2011-11-03
• 2021누142021누14 · 서울고등법원 · 2022-06-21
• 2009누13252009누1325 · 대전고등법원 · 2009-10-15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소정의 무허가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br/>나.위 법률 제37조 제1항 소정의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방해의 의미<br/>85노180 · 청주지방법원 · 1985-12-20
• 2019가단52488862019가단52488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4-21
• 2006나658372006나65837 · 서울고등법원 · 2007-06-13
• 2016누445082016누44508 · 서울고등법원 · 2016-12-15
• 2008고단14352008고단1435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9-07-21
• 2015나236682015나2366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1-27
• 2009고단32009고단3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09-02-16
• [1] 통화옵션계약 중 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통화옵션계약에서 은행이 수취하는 마진(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와 고객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의 차액 상당액)의 규모가 계약금액 총액 대비 0.3% 내지 0.8%인 사정만으로 쌍방의 옵션 가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3]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환율 및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고객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점이 인정되지만, 외환거래 규모가 큰 수출기업과 은행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환율 내지 환율변동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신의칙상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4]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에게 요구되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의 내용<br/>[5] 은행이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사후적 고객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고객의 해지권 또는 이행거절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9라997 · 서울고등법원 · 2009-08-21
• 2024노52282024노5228 · 수원지방법원 · 2025-06-11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가 되게끔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조항들이 헌법 위반인지 여부(소극)<br/>2007구합5585 · 서울행정법원 · 2007-08-14
• 2006나965892006나96589 · 서울고등법원 · 2007-10-02
• 2020드단1315952020드단131595 · 서울가정법원 · 2021-10-08
• 의사의 진료상의 과오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그 확대<br/>된 손해까지 책임질 것인지 여부<br/>71나2595 · 서울고등법원 · 1973-07-12
• 2010나32862010나3286 · 청주지방법원 · 2011-05-20
• 2012누182972012누18297 · 서울고등법원 · 2012-11-16
• 2004가합954622004가합954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21
• 2014나1026382014나102638 · 대전지방법원 · 2014-11-20
• 2015나20254242015나2025424 · 서울고등법원 · 2015-11-27
• 2015고합42015고합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15
• 2016나20120812016나2012081 · 서울고등법원 · 2016-07-08
• 81구45681구456 · 서울고등법원 · 1981-12-15
•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이 배서양도되어 채권자가 그 대가를 결정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 원인채무의 소멸여부<br/>85나3432 · 서울고등법원 · 1986-04-24
• 수출업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신용장 매입업무를 담당한 은행의 주의의무<br/>79나220 · 서울고등법원 · 1979-09-12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 중에 포함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의 범위<br/>91나2480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5-06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중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이 기본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br/>[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 중개 사이트에 자신들이 개발한 5종의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각 프로그램은 甲 회사의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의 ‘전달’을 행위자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투입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단2372 · 부산지방법원 · 2017-10-31
•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br/>[2] 피고인이 언니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던 11세 아동 甲(여)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1시간 30분 후 다시 가게에 들어와 甲의 어깨를 감싸안고, 팔을 어루만지고 어깨를 쓰다듬어 위력으로써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을 뒷받침하는 甲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0고합291 · 수원지방법원 · 2010-08-25
• 2021라2292021라229 · 대전고등법원 · 2022-02-11
• 2013허97442013허9744 · 특허법원 · 2014-08-28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위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와 별도로 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의 당부<br/>85구152 · 대구고등법원 · 1985-11-27
•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br/>88나162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1-09
• 2008구합34062008구합3406 · 의정부지방법원 · 2009-05-26
• 2018가합5467452018가합5467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9
• 2007가단70122007가단7012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9-02-13
•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피수용자의 물건 등 인도의무에 지장물의 철거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99구1660 · 창원지방법원 · 1999-06-25
• 2007고102007고10 · 제6사단보통군사법원 · 200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