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 / 218

전체 43,444건

• 2014가합471562014가합47156 · 부산지방법원 · 2015-05-07
• 2015나692015나69 · 울산지방법원 · 2015-10-07
• 2011누81942011누8194 · 서울고등법원 · 2011-09-06
• 2015가합534962015가합53496 · 인천지방법원 · 2016-08-19
• 2016가합235152016가합23515 · 울산지방법원 · 2017-12-06
• 2011드단35202011드단3520 · 전주지방법원 · 2012-12-04
• 82구59282구592 · 서울고등법원 · 1983-01-27
• 2008가단897322008가단89732 · 부산지방법원 · 2008-11-20
• 2024가소215752024가소21575 · 전주지방법원 · 2025-12-19
•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에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한지 여부(적극)<br/>2015도9883 · 대법원 · 2015-09-15
• 2004노28122004노2812 · 수원지방법원 · 2004-11-25
• 2007브512007브51 · 수원지방법원 · 2008-11-04
• 2009노39002009노3900 · 부산지방법원 · 2010-02-18
• 2013구합3012013구합301 · 인천지방법원 · 2013-05-31
• 2011나279832011나27983 · 서울고등법원 · 2011-12-21
•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甲이 위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사단장이 甲을 해임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군무원에게 적용되는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20336 · 대구지방법원 · 2019-05-16
• 2018구합1066912018구합106691 · 대전지방법원 · 2019-12-19
• 2015누321402015누32140 · 서울고등법원 · 2016-05-18
• 2016누750142016누75014 · 서울고등법원 · 2018-01-11
• 2009고합13632009고합1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08
• 2016가단436022016가단4360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2-01
• 甲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甲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乙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br/>2019라21331 · 서울고등법원 · 2020-05-26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에 규정된 ‘매도한 자’의 의미<br/>2005가합12876 · 대구지방법원 · 2007-11-15
• 2016느단139902016느단13990 · 부산가정법원 · 2017-01-25
•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br/>72나925 · 대구고등법원 · 1973-07-11
• 甲, 乙 고등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丙이 甲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乙 고등학교로 전보하면서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를 당사자들의 희망에 반하여 甲 고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자, 乙 고등학교 체육교사와 전산교사가 인사발령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발령은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에서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교원을 전보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한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가합1606 · 창원지방법원 · 2011-07-19
• 2024르210372024르21037 · 서울고등법원 · 2024-09-06
• 2012노1492012노149 · 부산고등법원 · 2012-08-17
• 2006노25362006노2536 · 수원지방법원 · 2007-01-04
• 2009노22192009노2219 · 서울고등법원 · 2009-12-04
• 97구2287697구22876 · 서울고등법원 · 1998-04-24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0조 제3항 소정의 "양도"의 의미<br/>88구13283 · 서울고등법원 · 1989-06-14
• 2019노12442019노1244 · 청주지방법원 · 2020-08-21
• 2014고합3842014고합384 · 울산지방법원 · 2015-06-19
• 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br/>72나322 · 서울고등법원 · 1972-11-06
• 2013나56172013나5617 · 대전지방법원 · 2014-03-26
• 2010고정3342010고정334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0-12-15
• 2008노1742008노174 · 수원지방법원 · 2008-06-03
• [1]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 <br/> [2]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재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징계에 관한 위법사유를 들어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6구45766 · 서울고등법원 · 1997-04-03
• 일실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 입사시부터 정년시까지의 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수에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현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따른 사례<br/>91나4621 · 부산고등법원 · 1991-12-20
• 2016나11352016나1135 · 대구지방법원 · 2016-07-21
• 2017누635512017누63551 · 서울고등법원 · 2017-11-24
• 2007고합132007고합13 · 창원지방법원 · 2007-06-13
• 수명의 증뢰자 각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뢰한 뇌물의 합계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의율<br/>71노505 · 서울고등법원 · 1971-09-30
• 2006라502006라50 · 광주지방법원 · 2006-07-27
• 2008가단323782008가단32378 · 부산지방법원 · 2008-10-20
• 2021고단21632021고단2163 · 부산지방법원 · 2021-12-15
• 2016가합230892016가합23089 · 울산지방법원 · 2017-06-14
• 2009나951742009나95174 · 서울고등법원 · 2010-09-10
• [1]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임의동행의 적법 요건<br/>[3]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도록 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br/>[5]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9고단1743 · 대구지방법원 · 2009-09-29
• 2012가합18382012가합1838 · 울산지방법원 · 2013-08-28
• 2007구단23512007구단2351 · 수원지방법원 · 2007-10-12
• 2020고합1982020고합198 · 울산지방법원 · 2022-01-28
• 2007가합1135522007가합1135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03
• 2004허44572004허4457 · 특허법원 · 2005-01-14
• [1]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고속도로에서 급한 좌향곡선부와 급한 우향곡선부를 연이어 배치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완화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고, 급한 곡선부에 설치하여야 할 감속노면시설 등의 과속방지시설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도로 시공ㆍ관리상의 하자가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br/>2000가단399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0-10-12
• 2013구합590332013구합59033 · 서울행정법원 · 2015-06-26
• 양조장을 공동경영하기로 한 원고들의 법률관계와 원고중의 1인의 항소취하의 효력<br/>64이195 · 광주고등법원 · 1965-07-20
• 2007누8722007누872 · 서울고등법원 · 2007-08-14
• 2015구합81712015구합8171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4-26
• 2014누56522014누5652 · 대구고등법원 · 2014-12-05
• 2010노16482010노1648 · 울산지방법원 · 2011-04-22
• 甲이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사망한 후 배우자인 乙이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장해보상일시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일시금을 이들에게 안분·지급하였다가, 甲의 배우자인 乙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소멸했는데도 착오로 보험급여를 丙 등에게 잘못 지급했다며 丙 등에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사망할 당시 배우자 乙은 선순위 유족으로서 甲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애일시보상금 등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을 승계하였으나 乙이 사망함으로써 위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권리는 丙 등에게 상속되지 않은 채 그 시점에 소멸하였음에도, 착오로 丙 등에게 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돌려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br/>2023구단73901 · 서울행정법원 · 2024-08-21
• 2009노28612009노2861 · 광주지방법원 · 2010-04-27
• 2015노4142015노414 · 대전고등법원 · 2015-09-25
• 2023누135992023누13599 · 수원고등법원 · 2024-08-21
• 82구26482구264 · 대구고등법원 · 1983-12-06
• 2015나85282015나8528 · 대구지방법원 · 2015-11-04
• 2014가합163842014가합16384 · 울산지방법원 · 2016-04-28
• 2012나116512012나11651 · 광주지방법원 · 2012-11-29
• 2014고합3982014고합398 · 울산지방법원 · 2015-06-12
• 2008고합1892008고합189 · 의정부지방법원 · 2008-11-11
• 2011구합299462011구합29946 · 서울행정법원 · 2012-02-24
•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전환계획서는 위법하므로, 행정기관이 그 서류를 반려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루17 · 대구고등법원 · 2009-08-03
• 공중접객업자의 고가물멸실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br/>84나119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5-01
• 2011가단4315262011가단4315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03
•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특정 정도<br/>76나1214 · 서울고등법원 · 1977-11-01
• 2011구합3912011구합391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8-30
• 2015나21482015나2148 · 대전고등법원 · 2016-08-17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중 처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br/>84구362 · 대구고등법원 · 1985-04-10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의 지급의무의 발생시기<br/>2001나12286 · 서울지방법원 · 2001-09-28
• 2020나141262020나1412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09-16
• 2014고정3272014고정3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2
• 2005나454852005나45485 · 서울고등법원 · 2005-11-02
• 2008구합22522008구합2252 · 전주지방법원 · 2009-04-14
• 2014나27002014나2700 · 대구고등법원 · 2015-09-02
• 2014고합3552014고합355 · 울산지방법원 · 2015-01-09
• [1]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과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가 위 연예인의 명예, 성명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한 사례<br/>[2]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음란사이트로 인식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유명 연예인의 예명을 무단으로 도메인 이름 및 웹페이지의 광고문구로 이용하고 그 예명을 검색어로 인터넷 검색이 되게 한 행위와 위 연예인이 공중파 드라마, 영화 등의 출연 섭외가 끊기거나 출연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가부(적극) 및 그 성립 요건<br/>[4]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피해자의 예명 등 특정 검색어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검색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2005가합1122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2-26
• 2016가단52522352016가단52522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23
• 2020나1036562020나103656 · 대전지방법원 · 2021-05-26
• 2023나6122023나6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1
•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채무자에게 보관을 명하지 아니하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하였는데 집행관이 그 집행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경우, 채무자에게 가처분 대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99나5745 · 서울고등법원 · 1999-12-10
• 2013나20093672013나2009367 · 서울고등법원 · 2013-11-07
•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로서 제기한 소의 청구금액이 그 공탁금의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일부 담보취소 가부<br/>93카776 · 서울고등법원 · 1994-02-22
• 항소장의 기재와 항소의 범위<br/>79노1211 · 서울고등법원 · 1979-10-31
•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甲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 등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을 사용해야 했던 과밀수용기간 동안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50975 · 부산고등법원 · 2017-08-31
• 2011가합583002011가합583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2
• 2018고단31622018고단3162 · 울산지방법원 · 2019-06-19
• 2015구합8272015구합827 · 전주지방법원 · 2016-07-21
• 2021고정1802021고정18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7-21
• <br/> [1] 회사정리법 제22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의 의미<br/><br/> [2] 융통어음으로 인한 정리채권에 관하여 상거래로 인한 일반 정리채권보다 불리한 변제조건을 정한 정리계획안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7라95 · 서울고등법원 · 1997-07-11
• 2004나744002004나74400 · 서울고등법원 · 2008-04-16
• 2015노2002015노200 · 고등군사법원 · 2015-07-14
• [1] 정치인 본인이 그 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후원회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후원회에 기부된 정치자금을 정치인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정유회사의 대표이사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특정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의사로,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소액후원금을 기부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직원들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본 사례<br/>2006고합60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7-02-20
• [1]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한 사례<br/>[2]대학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수차에 걸쳐 사적 용무에 지나지 않는 골프 운동을 하고 총장이 공적으로 비치·관리하는 주간출강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br/>99구3637 · 서울행정법원 · 2000-03-23
• 2001누188022001누18802 · 서울고등법원 · 2005-06-16
• 2026고정712026고정71 · 울산지방법원 · 2026-04-28
• 2007나362182007나36218 · 서울고등법원 · 2008-10-02
• 2009구합5542009구합554 · 수원지방법원 · 2009-10-07
• 2013구합16162013구합1616 · 대구지방법원 · 2013-09-27
• 2016노32262016노3226 · 서울고등법원 · 2019-02-12
• 2012노4662012노466 · 울산지방법원 · 2012-12-07
• 2013카합15582013카합15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05
• 2020고단16392020고단1639 · 울산지방법원 · 2020-10-22
• 2019고단19392019고단1939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0-04-27
• 2007노22542007노22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9-05
• 준 고속도로인 강변도로에서의 좌회전금지 위반차량과 과실상계<br/>80나3480 · 서울고등법원 · 1980-11-06
• 2004누223692004누22369 · 서울고등법원 · 2005-09-27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와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br/>65나1183 · 서울고등법원 · 1966-04-21
• 상속세법 제34조의5,제9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가액평가 기준시기인 증여세 부과당시의 의미<br/>89구5234 · 서울고등법원 · 1990-04-12
• 외무부 내규인 정부파견의료단운용지침에 따라 외무부장관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가 국가공무원법상이 전문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상의 업무보조원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나25962 · 서울고등법원 · 1990-01-10
• 2012고단14462012고단1446 · 청주지방법원 · 2012-09-07
• 2021구합24382021구합2438 · 서울행정법원 · 2022-02-08
• 매매사실유무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br/>62다77 · 서울고등법원 · 1962-09-03
• 2021구합4872021구합487 · 광주지방법원 · 2021-11-04
• 2022고합2902022고합290 · 부산지방법원 · 2022-09-23
• 2005나875882005나87588 · 서울고등법원 · 2006-07-25
•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br/>80나2648 · 서울고등법원 · 1981-03-30
• 2025나2082152025나208215 · 서울고등법원 · 2026-07-10
• 2005나12162005나1216 · 부산고등법원 · 2005-05-27
• 2024구합718482024구합71848 · 서울행정법원 · 2025-10-16
• 2015고단882015고단8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04-08
• 2014노1292014노129 · 울산지방법원 · 2014-06-27
• 2004가합106992004가합10699 · 대전지방법원 · 2005-06-09
• 2006누242912006누24291 · 서울고등법원 · 2007-05-31
• 2011구합24512011구합2451 · 춘천지방법원 · 2012-06-22
•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70조 제7호에 의하여 2년간 운전면허발급이 제한되는지 여부<br/>90구8864 · 서울고등법원 · 1991-01-23
• 2010드단208042010드단20804 · 부산가정법원 · 2011-06-24
• 2012고단19522012고단1952 · 울산지방법원 · 2012-08-16
• 2009라10392009라1039 · 서울고등법원 · 2010-02-01
•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22고합95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3-04-26
• 2018보62018보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16
• 2005라2812005라281 · 수원지방법원 · 2005-10-18
• 2012가합108962012가합1089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3-27
• 2005노37542005노37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21
• 상습특수절도죄가 상습특수강도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br/>88노666 · 서울고등법원 · 1988-06-24
•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동승자가 교통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구11387 · 대구고등법원 · 1998-07-03
• 2010나112002010나11200 · 인천지방법원 · 2011-02-18
• 2014가합180522014가합18052 · 울산지방법원 · 2015-09-17
• 항소심에서 경합범중 일부에 관하여 교환적인 공소장변경이 있은 경우에 항소심판결의 주문<br/>72노898 · 서울고등법원 · 1972-12-12
• 2007누2502007누250 · 대전고등법원 · 2007-08-17
• 2019노25722019노2572 · 창원지방법원 · 2020-05-07
• 2008노8622008노8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27
• 2005누23242005누2324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2008나58672008나5867 · 광주고등법원 · 2009-07-01
• 2017누348362017누34836 · 서울고등법원 · 2017-11-10
• <br/>[1]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취지 <br/><br/><br/>[2] 신용보증기간의 만료에 따라 채무자의 기존 보증한도의 계속 이용을 위해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주채무 잔액 차감 특약만을 기재한 경우, 그 보증서로 기존의 잔존채무도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약만으로 주채무의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약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br/><br/>[3] 신용보증기금이 기존의 근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을 함에 있어서 신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내에 그 보증서에 기한 주채무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추가한 경우, 그 특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위 기간 경과 후의 대출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부정한 사례<br/><br/>2004나47910 · 서울고등법원 · 2005-03-16
• 2014드단183112014드단18311 · 부산가정법원 · 2015-07-07
• 2006가단81862006가단8186 · 춘천지방법원 · 2007-12-05
• 가. 특허권의 공동등록권자 갑이 생산한 특허제품을 매매의 형식으로 납품받은 사람이 다른 공동등록권자 을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br/>나. 특허권전용실시권 설정계약시 특허권자가 설정 이전에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재나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등 특허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의무가 전용실시권 사용료 청구를 위한 선이행의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1나62704 · 서울고등법원 · 1992-07-23
• 2012구단9542012구단954 · 대전지방법원 · 2012-09-07
• 2019가합5826012019가합582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16
•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만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되는지 여부<br/>78노64 · 서울고등법원 · 1978-04-06
• 2017고합1122017고합1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24
• 2026가합11432026가합1143 · 수원지방법원 · 2026-09-16
•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br/>80나2283 · 서울고등법원 · 1981-03-12
• 2024누596042024누59604 · 서울고등법원 · 2025-07-11
• 2025구합563262025구합56326 · 서울행정법원 · 2026-08-27
• 2016노45372016노45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01
• 2009가합29992009가합2999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11-13
• 2019구단742042019구단74204 · 서울행정법원 · 2021-06-17
• 2011구단1172011구단117 · 대구지방법원 · 2011-05-13
• 2011가합20982011가합209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4-19
• 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의미 <br/>2003누2731 · 부산고등법원 · 2003-10-24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소정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96구25014 · 서울고등법원 · 1997-03-27
• 2011나54292011나542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1
• 2013고단46282013고단4628 · 대구지방법원 · 2013-11-14
• 2014고단34912014고단34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5-28
• 2015구합12162015구합1216 · 울산지방법원 · 2016-03-17
• 2013누2512013누251 · 대전고등법원 · 2013-09-05
• 2012고단37182012고단371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7-03
• 사고당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얻고 있던 수익이 농촌일용임금에 미달할 때의 손해배상의 산정기준<br/>79나500 · 서울고등법원 · 1979-07-10
• 개인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이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연립주택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여부 <br/>89노652 · 서울고등법원 · 1989-06-09
• 2015누69192015누6919 · 광주고등법원 · 2016-08-18
• 2016누210772016누21077 · 서울고등법원 · 2016-08-19
• 2017구합1432017구합143 · 춘천지방법원 · 2017-08-18
• 2013고합2902013고합290 · 울산지방법원 · 2013-12-13
• 2009고단42272009고단42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18
• 부동산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br/>4290민공372 · 서울고등법원 · 1957-07-01
• 2018고단942018고단94 · 울산지방법원 · 2018-05-30
• 2006고단59872006고단59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08
• 2016고정15572016고정1557 · 대전지방법원 · 2017-03-30
• 고율의 연체이자를 규정한 수리계의 규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의 여부<br/>62나288 · 대구고등법원 · 1963-04-23
• 2009고정16962009고정1696 · 부산지방법원 · 2009-11-26
• 2024보42024보4 · 수원지방법원 · 2024-06-03
• 2017고합242017고합24 · 울산지방법원 · 2017-03-24
• 2021노5832021노583 · 울산지방법원 · 2022-05-02
• 2013노30692013노3069 · 인천지방법원 · 2014-01-24
• 2014노38222014노3822 · 부산지방법원 · 2016-02-04
•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甲 등이 乙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등에게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甲 등이 입은 손해는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br/>2021나2036470 · 서울고등법원 · 202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