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5 / 175

전체 34,983건

•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점유토지가 환지된 경우에 환지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한 예<br/>79나834 · 대구고등법원 · 1980-12-24
• 2025노312025노31 · 서울고등법원 · 2025-09-18
• 1차 소송구조신청이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기각된 후 소송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일부 청구를 추가하여 소변경신청을 하고 다시 2차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장의 인지보정 등을 명하였음에도 그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만 하고 보정명령에는 불응한 경우, 소송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소장을 각하한 사례<br/>98구7831 · 부산지방법원 · 1994-04-19
• 건물철거 계고서는 보냈으나 철거명령이 없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br/>68나921 · 서울고등법원 · 1968-10-01
• 상호사용을 허락한 하도급 수급인의 책임<br/>76나1795 · 서울고등법원 · 1976-11-18
• 2018누444582018누44458 · 서울고등법원 · 2018-09-20
• 2024고단102024고단10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25-02-2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2노1639 · 서울고등법원 · 2002-09-11
• 2017고단38522017고단3852 · 대구지방법원 · 2017-10-26
• 2015누45262015누4526 · 대구고등법원 · 2015-10-16
• 2016누10472016누1047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06-27
• 2017고단62672017고단6267 · 부산지방법원 · 2018-03-28
• 민법 607조,608조의 위반과 담보의 효력<br/>76나56 · 광주고등법원 · 1976-07-29
• 86구70786구707 · 서울고등법원 · 1997-06-03
• 2024구합546382024구합54638 · 서울행정법원 · 2025-10-16
• 구관습법상 여호주가 사망하고 절가된 경우의 재산상속인<br/>83나1324 · 서울고등법원 · 1983-12-28
• 2009고합1002009고합100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0-02-12
• ［1］민법 제974조에 정한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노부모의 과거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의 이행 또는 부양권리자의 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br/>［2］ 미성숙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20여 년간 첩 및 그 자식과 함께 살던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어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친족관계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br/>2005느단140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06-03-31
• 2012노19142012노1914 · 서울고등법원 · 2012-10-05
• [1] 탤런트가 전속광고계약에 출연하고서 받은 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2]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구29618 · 서울행정법원 · 1999-11-12
• 甲 아파트와 甲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주자들은 관리사무소에 차량을 등록하고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 없이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제한하자,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 乙 등이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는 乙 등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는 미등록 차량의 후문 출입을 통제한 행위가 乙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乙 등의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려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방해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한 사례<br/>2021가합2498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30
• 2009나116532009나11653 · 대전지방법원 · 2009-12-15
• 2019가단2334912019가단23349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1-09-07
• [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의 의미 <br/> [2]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수뢰혐의에 대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br/>2003구합3710 · 서울행정법원 · 2003-06-13
• 2021누102372021누10237 · 수원고등법원 · 2021-11-05
• 2016나20684592016나2068459 · 서울고등법원 · 2017-06-08
• 甲 등이 성소수자들의 인권보장을 표방한 문화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목적으로 시청에 공원의 장소사용을 신청한 데 대하여 시장이 노점행위 금지 및 행사용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원상복구 등을 조건으로 공원의 사용을 허가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행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접수되자 참가자들의 돌발 행위를 통제하기 어렵고 청소년 등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민원조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장소사용협조(승낙)의 철회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철회통보 중 행사용 부스설치허가 철회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한 사례<br/>2017아54 · 제주지방법원 · 2017-10-27
• 2007노7032007노7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5-02
•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법원이 발하는 인도집행실시명령에 대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20569 · 서울고등법원 · 1997-02-11
• 2021가소3085642021가소308564 · 대구지방법원 · 2022-01-26
• 2020노3742020노374 · 전주지방법원 · 2020-10-1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위반하는 조세포탈행위의 죄수<br/>83노3186 · 서울고등법원 · 1984-02-21
• 2021나20065852021나2006585 · 서울고등법원 · 2021-09-03
• 2013나3262013나326 · 광주고등법원 · 2013-07-03
• 2013노35732013노3573 · 인천지방법원 · 2014-04-18
• 2006노18262006노18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9-05
• 2018누785292018누78529 · 서울고등법원 · 2019-06-20
• 2018가합1143352018가합11433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0-11
•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관련사건이므로 병합심리됨으로써 각개의 1심판결이 파기된 사례<br/>76노1361 · 서울고등법원 · 1976-10-21
• 2024구합751092024구합75109 · 서울행정법원 · 2025-07-17
• 2004나671292004나67129 · 서울고등법원 · 2005-09-06
• 2015구합664932015구합66493 · 서울행정법원 · 2017-09-08
• 2011고단5192011고단519 · 광주지방법원 · 2012-02-15
• 2015나232302015나23230 · 대구고등법원 · 2016-06-22
• 범의를 달리하여 행하여진 수개의 무면허운전행위의 죄수<br/>89노2225 · 서울고등법원 · 1989-10-19
• 2012고합832012고합83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13-01-30
• 2013노6942013노694 · 대구고등법원 · 2014-03-12
• 2018고합1972018고합197 · 청주지방법원 · 2019-01-18
• 근저당권의 소멸 후 제기된 피담보채무 부존재확인의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br/>76나453 · 서울고등법원 · 1977-03-22
• 2019가합415732019가합41573 · 부산지방법원 · 2019-08-29
• 2022나752992022나752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12
• 국제법상 치외법권을 향유하는 외교사절에 대한 재판<br/>68나178 · 서울고등법원 · 1968-07-19
• 2012나112572012나11257 · 대전고등법원 · 2013-08-28
• 2008나441792008나44179 · 서울고등법원 · 2009-04-23
• 2021구합503452021구합50345 · 서울행정법원 · 2021-08-26
• 2021고단19982021고단1998 · 광주지방법원 · 2021-09-30
• 2016가합5753502016가합5753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11
• 2024구합854892024구합85489 · 서울행정법원 · 2025-09-24
•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는 甲이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 乙에게 함께 발레 공연 업무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乙이 제안을 받아들여 창작 발레 작품의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을 하였는데, 그 후 乙이 발레 작품에 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자 甲이 발레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 또는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발레 작품을 업무상 저작물이나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합5535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18
• 2024구합222062024구합22206 · 대구지방법원 · 2024-11-13
• [1]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br/>[2]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서의 재량 및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br/>[3] 민법상 사람의 출생시기(=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 <br/>[4] 분만중인 태아에 대하여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의료과오로 인한 태아의 부모의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만과정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에 대한 법적 평가액을 아울러 참작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6나56833 · 서울고등법원 · 2007-03-15
• 2010누262492010누26249 · 서울고등법원 · 2011-01-14
• 서울 서초동 소재 국군정보동령부 부지를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에 있어 국방부 소속 이사관을 포함한 매도인측의 관련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의사가 상통되었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br/>93노467 · 서울고등법원 · 1993-04-29
• 2024누393272024누39327 · 서울고등법원 · 2025-06-20
• 2010누10632010누1063 · 광주고등법원 · 2012-01-26
• 2019나250432019나25043 · 대구고등법원 · 2021-07-21
• 2025고단562025고단56 · 춘천지방법원 · 2025-06-10
• 2020고합3382020고합338 · 울산지방법원 · 2021-08-27
• 건축가능 여부에 따라 평당가격에 차등을 두어 매매대금을 산정한 토지거래에 있어 실제 측량결과 건축가능면적에 증감이 있는 경우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의 증감여부<br/>83가합57 ·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1984-09-28
•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일반사업자에게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 부과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90구15480 · 서울고등법원 · 1992-01-28
• 부정행위를 한 부가 처의 간통고소에 따라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유책배우자인 부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br/>90르720 · 대구고등법원 · 1991-03-27
• <br/>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03구합310 · 청주지방법원 · 2005-05-06
• 2005나187642005나18764 · 부산고등법원 · 2006-05-04
• 낙찰계에 있어 계주가 행방을 감춰 중간에 계가 파계된 경우 미낙찰계원 전원이 기존의 계를 끝마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이 계주를 선정하고 나머지 계원들만으로 기존계와 같은 내용의 계를 다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의 효력이 합의에 참가하지 않은 기낙찰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br/>84나121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0-23
• <br/>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포함된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본래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서 ‘직접’ 및 ‘관련성’의 의미 / 본래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br/> [2]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취지 /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예외가 되는 같은 항 단서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인지한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025도6707 · 대법원 · 2025-09-25
• 대리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운수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0나4075 · 부산고등법원 · 1990-08-23
• 가.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그 채권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하고 있어 전부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 있을 경우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배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나. 위 (1)항과 같은 경우 압류채권자의 1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것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6나696 · 서울고등법원 · 1986-06-19
• 2017가단210112017가단21011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8-01-10
• 2010고단30782010고단3078 · 창원지방법원 · 2011-06-03
• 2024가단253902024가단25390 · 전주지방법원 · 2025-09-18
• 2005구합73662005구합7366 · 수원지방법원 · 2008-01-09
• 2016노16912016노1691 · 서울고등법원 · 2016-11-17
• 구 관세법 제215조의 위헌 여부<br/>96가합1057 · 부산지법 · 1996-06-24
• 2018고합4602018고합460 · 대전지방법원 · 2019-05-02
• 2017나154752017나15475 · 수원지방법원 · 2018-05-24
• 2008고단5622008고단562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8-08-27
• 2021드단1036412021드단103641 · 서울가정법원 · 2022-02-10
• [1] 영업양도에 관한상법 제42조를 영업이나 영업시설의 임대차의 경우에 유추적용하기 위한 요건<br/>[2]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 일체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콘도 영업에 필요한 콘도건물만을 임차한 경우상법 제42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나24 · 청주지방법원 · 2008-07-15
• 2019나40392019나4039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1-16
• 2026고합122026고합12 · 창원지방법원 · 2026-09-03
• 가. 동산집행에 있어 집달관이 적법하게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br/>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채무자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집달관이 양도담보권자의 승낙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실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86타15782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12-13
• 2015가합231372015가합23137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7-12-21
• 2020누107592020누10759 · 수원고등법원 · 2020-10-14
• 96가단8093296가단80932 · 서울지방법원 · 2002-08-09
• 정신병환자가 철책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신병원의 비상계단옹벽을 뛰어넘어 추락함으로써 발생한 사고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7가합2124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9-11-09
• [1] 미결구금을 형사보상의 대상으로 삼거나 본형에 산입하는 취지 및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청구인이 뇌물을 수수 또는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제①, 제②, 제③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당일 석방되었는데, 그 후 항소심법원이 제②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자 미결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상회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비록 집행이 유예되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형사보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1코4 · 서울고등법원 · 2011-08-09
• 사해행위에 기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익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선의의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수익자들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외에 근저당권의 존속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2나5421 · 광주고등법원 · 2003-02-14
• 2023구합849772023구합84977 · 서울행정법원 · 2025-01-10
• 2011고정13082011고정130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12-28
•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甲의 링크행위는 乙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6나2087313 · 서울고등법원 · 2017-03-30
•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기를 마친 것이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금고이상의 실형"에 속하는지 여부<br/>86노1625 · 대구고등법원 · 1987-01-27
• [1]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경우,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의 귀속관계 및 가압류채권자가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2] 공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br/> [3]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개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 공탁공무원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규정된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4가합60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8-17
• 2015누116562015누1165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04-20
• 2012나9542012나954 · 서울고등법원 · 2012-12-21
• 2016누516982016누51698 · 서울고등법원 · 2016-10-25
• 2021고합252021고합25 · 광주지방법원 · 2021-07-21
• 70구9370구93 · 대구고등법원 · 1972-01-12
• 2008누55532008누5553 · 서울고등법원 · 2008-07-02
• 도급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수리하였으나 수리가 여의치 못한 경우 1년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 하자보수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90가합21137 · 인천지방법원 · 1992-10-23
• 2021누229512021누22951 · 부산고등법원 · 2021-12-24
• 2004나879492004나87949 · 서울고등법원 · 2006-01-18
• 2017고단15062017고단150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6-08
• 2022고합3512022고합351 · 대구지방법원 · 2022-12-09
• 2020나621032020나621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11-25
•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취소되기 위한 요건<br/>［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상표권자의 ‘상당한 주의’의 의미<br/>［3］ 등록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에게 상표사용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통상사용권자의 통상사용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등록상표권자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 단서에서 정한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허3113 · 특허법원 · 2006-06-29
• [1] 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먼저 있고 나중에 대지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따로 있는 경우, 재개발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조합원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소멸 시점 <br/>[2]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여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및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br/>[3] 환지처분공고 후 환지등기 전에 이루어진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가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br/>[4]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제3항에서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 분양처분고시에 따른 등기가 될 때까지 다른 등기를 정지하는 취지 및 구 도시재개발등기 사무처리지침이 등기공무원에게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기부상에 분양처분고시가 있었음을 표시하는 부전지를 첨부하게 한 취지<br/>[5]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만을 우선 고시하여 이를 등기공무원에게 통지한 경우에도 등기공무원은 해당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기부에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있었음을 표시하는 부전지를 첨부하여 그 토지등기부상에 다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6] 등기공무원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의 사실을 통지받고도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기부상에 건물에 대한 분양처분고시가 있었다는 부전지를 첨부하지 않아 무효인 강제경매가 진행되게 된 경우, 국가는 강제경매가 무효가 됨에 따라 경락인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6가합85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6-28
•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점포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내용상 수탁자가 위 매매계약상의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가단11473 · 인천지방법원 · 2008-09-11
• 사용자가 세무서 등 대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실제와 달리 기재한 경우, 위 서류에 기재된 임금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br/>99구2610 · 서울행정법원 · 1999-06-08
• 2004노7952004노7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7-08
• 2005허16912005허1691 · 특허법원 · 2005-06-17
• 2015누219262015누21926 · 부산고등법원 · 2015-11-27
• 2019나20001262019나2000126 · 서울고등법원 · 2019-11-29
• <br/>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 중이던 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이를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3고단622 · 대전지법 서산지원 · 2003-12-19
• 2016구합572742016구합57274 · 서울행정법원 · 2017-01-06
•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할인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노5120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11-11
• 2022노5802022노580 · 서울고등법원 · 2022-06-03
• 2008가단185282008가단18528 · 제주지방법원 · 2009-05-01
• 2004노8542004노854 · 청주지방법원 · 2004-11-19
• 가. 공인회계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한 국세환급청구업무의 정도가 그 보수에 관한 세무사보수규정(국세청 고시 제86-14호) 소정의 단순한 국세환급청구의 대리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나. 위 세무대리계약에 있어 수임인이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지출한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환급세액의 20퍼센트를 보수로서 지급 받기로 한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사례<br/>다. 개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자격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세무대리계약의 효력<br/>90나28592 · 서울고등법원 · 1990-11-16
• 구국회의원선거법 제101조 1항의 의미 <br/>67노238 · 광주고등법원 · 1968-01-25
• 글꼴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나23616 · 서울고등법원 · 1999-04-07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경매의 효력<br/>66나193 · 대구고등법원 · 1966-09-22
• 1.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채무자의 채무변제로 인하여 제3자에의 이행이 불능에 이르러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그 배상액도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br/>2.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 <br/>84가합1002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4-12-21
• 2015나279122015나27912 · 서울고등법원 · 2016-07-22
• 2023누10212023누1021 · 춘천지방법원 · 2024-05-23
• 2020나201362020나20136 · 대구고등법원 · 2020-12-16
• 2019구합15902019구합1590 · 전주지방법원 · 2019-10-30
• 83구11083구110 · 대구고등법원 · 1983-12-29
• 2020누364982020누36498 · 서울고등법원 · 2020-08-19
• 2007가단71082007가단7108 · 부산지방법원 · 2008-08-29
• 명의자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실질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2구108 · 광주고법 · 1984-04-10
• 파출소 경찰관이 무면허전기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하였는바 동업자가 공사중 감전사고를 당한 경우 위 의뢰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집행 행위인지, 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br/>80나2774 · 서울고등법원 · 1981-02-04
• 2019가합5695782019가합5695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4-07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등기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지의 여부(적극)<br/>87가단282 · 춘천지방법원 · 1987-12-15
• 2012나314982012나31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02
• 마약법 제46조의 2 제1항 위반행위에 한외마약을 구입하고 그 '구입'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br/>93고단902 · 수원지방법원 · 1993-04-27
•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甲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식용설육’에 규정된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10790 · 수원지방법원 · 2012-05-25
• 2019나360842019나36084 · 서울서부법원 · 2020-07-17
• 2020누146902020누14690 · 수원고등법원 · 2021-07-09
• 2012노41452012노4145 · 수원지방법원 · 2013-04-24
• 2016나2642016나264 · 부산고등법원 · 2017-04-12
• 2012나704652012나70465 · 서울고등법원 · 2013-10-24
• 2023고단11312023고단1131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4-04-03
• 2017고단12722017고단1272 · 광주지방법원 · 2017-08-31
• 2023누1962023누196 · 서울고등법원 · 2025-10-29
• 2003나100262003나10026 · 대구고등법원 · 2005-01-12
• 2018누748002018누74800 · 서울고등법원 · 2019-10-18
• 2023노25322023노2532 · 서울고등법원 · 2024-07-18
• 2011누155502011누15550 · 서울고등법원 · 2013-01-11
• 2022나126402022나12640 · 울산지방법원 · 2022-12-20
• 2017나2075602017나207560 · 서울고등법원 · 2018-08-17
• 84구23584구235 · 대구고등법원 · 1985-03-15
• 2002누195982002누19598 · 서울고등법원 · 2003-08-29
• 2013나433612013나43361 · 서울고등법원 · 2014-02-14
• 2012나53382012나5338 · 광주고등법원 · 2012-12-20
• 2026고단4102026고단410 · 창원지방법원 · 2026-09-18
• 선박소유권보존등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구할 등기권리자인지 여부<br/>86나740 · 대구고등법원 · 1987-07-31
• 92재감노292재감노2 · 서울고등법원 · 1993-06-09
• 고등학생 甲이 乙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함에 따라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乙에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가 정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기로 심의ㆍ의결하여 학교장이 乙에게 자치위원회가 의결한 각 내용의 조치를 하고 이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심의ㆍ의결은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학교장의 乙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br/>2019구합6370 · 제주지방법원 · 2020-12-15
• 2021가단50469392021가단50469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26
• <br/>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의 하나인 의료법 제45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설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br/><br/>2004구합1640 · 전주지방법원 · 2005-05-06
• 2024가단5765642024가단576564 · 수원지방법원 · 2026-06-08
• 2011가합1281172011가합1281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3
• 2007나129132007나12913 · 인천지방법원 · 2008-07-10
• 2025구단537212025구단53721 · 서울행정법원 · 2025-11-26
•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1가소62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 2001-08-24
• [1]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2]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br/>2000드합6063 · 서울가정법원 · 2001-07-25
• 2025고단24432025고단2443 · 창원지방법원 · 2026-01-21
• 2009누27242009누2724 · 대전고등법원 · 2010-01-28
• 부동산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br/>71나271 · 대구고등법원 · 1973-06-20
• [1]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인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의 '모집인원 유동제'의 의미와 법적 성격<br/>[2] 대학이 대학입시 모집요강에서 공고한 모집정원에 도달할 때까지 신입생 추가 모집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3] 1차 합격자 선발에서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결원 충원을 위한 추가모집을 실시하면 과다한 동점자들로 인하여 합격정원이 현저하게 초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학은 입시요강에서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기로 한 공고 내용에 불구하고 추가모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2카합453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2-04-30
• 윤간에 있어 간음에 따라 수개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6노307 · 대구고등법원 · 1976-06-03
• 2006누119982006누11998 · 서울고등법원 · 2007-02-09
• 비준설정임대가격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br/>68구86 · 대구고등법원 · 1969-04-30
• 1945.8.9.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된 회사와 귀속재산<br/>68나829 · 서울고등법원 · 1968-10-11
• 2021누161052021누16105 · 수원고등법원 · 2022-12-16
• 2016누473612016누47361 · 서울고등법원 · 2017-02-10
• 2020구합778622020구합77862 · 서울행정법원 · 2021-10-21
• 2022나599302022나59930 · 청주지방법원 · 2023-08-25
• 2019누576422019누57642 · 서울고등법원 · 2020-05-07
• 2006구합147972006구합14797 · 서울행정법원 · 2006-11-07
• 2016누670202016누67020 · 서울고등법원 · 2017-07-05
• 2024고단25242024고단2524 · 대구지방법원 · 2024-10-15
• ①형사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br/>②형사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권이 있는지 여부<br/>68구85 · 서울고등법원 · 1968-05-02
• [1]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거래자들이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투자자들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식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사안에서,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7가합25424 · 수원지방법원 · 2009-07-23
• 법관이 기피신청을 받고도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 자체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로89 · 서울고등법원 · 1975-10-20
• 가. 소원에 대한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나. 신문,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2조 9호에서 말하는 인쇄인의 의미<br/>70구502 · 서울고등법원 · 1971-10-26
• 2005나3052005나305 · 제주지방법원 · 2005-05-11
• 2011고단17172011고단1717 · 인천지방법원 · 2012-10-26
• 2023노3762023노37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