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 종료 후 배당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제외비율을 50%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 회사는 2009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09~2015년 법인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 2016년부터 감면이 종료되었고, 2017년에 2016년도 정기배당과 2017년 중간배당을 실시했습니다.
• 원고들은 배당세액공제 제외비율을 28.09%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2015년 감면비율 50%만 기준으로 제외비율을 50%로 재계산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법인세 감면을 받은 회사의 주주로서, 감면 종료 후 배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감면비율 50%를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 제외비율을 50%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 법인세 감면 종료 후 배당의 경우, 감면 종료된 사업연도의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비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제외비율은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2009~2015)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원고들이 계산한 28.09%는 직전 2개 사업연도(2015, 2016)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2016년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잘못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적용한 50%는 2015년 한 해의 감면비율만을 반영한 것으로,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전체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부당합니다.
• 법원은 적법한 제외비율은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감면 종료 후 배당 시 배당세액공제 제외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감면 종료 후 배당이라도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마지막 감면 연도의 비율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