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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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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6162·제주지방법원·2024-08-20·1심
법인세 감면 종료 후 배당에 대해 배당세액공제 제외비율을 50%로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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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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