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 / 218

전체 43,444건

• 2008고단23642008고단2364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9-05-13
• 2020나142182020나1421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09-30
•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농지를 매수하여 농민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고 사용대차약정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또는 사용대차해지를 원인으로 한 농지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90가단34173 · 서울지방법원 · 1991-03-27
• 2011고단95522011고단9552 · 부산지방법원 · 2012-06-14
• 2013노4762013노476 · 대전고등법원 · 2014-02-19
• 2007가단104452007가단10445 · 전주지방법원 · 2008-04-17
• 2012고합2222012고합222 · 수원지방법원 · 2012-07-11
• 2024구합622952024구합62295 · 서울행정법원 · 2025-06-11
• 2018고합4342018고합434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3-15
• 2008구합16082008구합1608 · 청주지방법원 · 2009-11-19
•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는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근로자파견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파견행위의 반복·계속성과 영업성은 원고용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고유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독립적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간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플랫폼 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乙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후 乙 회사의 분할을 통해 플랫폼 사업을 전담하는 丙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는데, 甲 회사가 플랫폼 관련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열회사인 乙 회사와 丙 회사로부터 다수의 근로자를 전출받았고, 이에 따라 위 사업의 담당 부서로 전출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한 乙 회사 소속 근로자인 丁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와 丙 회사를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다299393 · 대법원 · 2022-07-14
• 2007가단131062007가단13106 · 춘천지방법원 · 2008-05-14
• 2025구합542862025구합54286 · 서울행정법원 · 2026-06-12
• 가등기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본안소송진행중에 별도로 제기된 그 가등기말소소송의 적부<br/>75나643 · 서울고등법원 · 1976-02-13
• 2006고합2442006고합2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8-11
• 2021고합3492021고합34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2-02-08
• 2021누46712021누4671 · 대구고등법원 · 2022-03-25
• 2014고합2132014고합213 · 울산지방법원 · 2014-09-05
• 2015느단2000532015느단200053 · 부산가정법원 · 2015-12-07
•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저산소증, 즉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태아가 뇌성마비의 장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소속 병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나47949 · 서울고등법원 · 2009-07-09
• 2014누598962014누59896 · 서울고등법원 · 2015-02-12
• 공·사유림내채석불허가처분에 관한 재결에서 신청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 당초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청이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일부 기간의 채석허가를 한 경우, 신청인이 당초의 불허가처분에 관한 불허가사유의 부존재 또는 그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구6173 · 대구고등법원 · 1998-02-26
• 2018가단1186092018가단118609 · 대구지방법원 · 2019-04-03
• 2009노43282009노43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15
• <br/>[1]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회사의 소득을 과소신고함으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주식에 관한 권리이전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은 확정된 상태이나 잔금에 관하여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 확정되지 않은 잔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주식의 권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인식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br/>2003고합13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3-26
• 2012구합22192012구합2219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7-02
• 2005나170152005나17015 · 서울고등법원 · 2007-07-06
• 2014가단379442014가단3794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1-20
• 사실상 도로점용과 도로법 소정의 점용료의 부과징수<br/>74구127 · 서울고등법원 · 1974-12-17
• 2010나731322010나73132 · 서울고등법원 · 2011-03-23
• [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br/>[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br/>2005가합3764 · 광주지방법원 · 2005-12-02
• 2018가단52312252018가단52312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31
• 2013나2013682013나201368 · 서울고등법원 · 2014-03-20
• 2008나71452008나7145 · 대전고등법원 · 2009-01-22
• 2024구합919102024구합91910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2019가합137172019가합13717 · 제주지방법원 · 2020-04-09
• 2022나2027582022나202758 · 서울고등법원 · 2023-04-28
• 1.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지급보증계약의 성립후의 수표교부계약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br/>2. 가계수표보증카드 확인방식에 의한 수표취득자에 대하여 예금거래해지항변의 가부<br/>84나130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1-27
• 2024구합562832024구합56283 ·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2024구합933432024구합93343 · 서울행정법원 · 2025-11-06
• 2022가단1394432022가단13944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28
• 2002구합10382002구합1038 · 광주지방법원 · 2002-05-21
•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이후에 선고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그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불법 구금, 고문 등의 영향 아래 이루어져 임의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 재심개시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재고합5 · 대구지방법원 · 2007-05-31
• 조선하천령당시의 포락지에 대한 소유권귀속관계<br/>83나1638 · 서울고등법원 · 1983-12-08
• 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행정소송제기에 있어서 소의 이익<br/>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제소기간<br/>87구1489 · 서울고등법원 · 1988-03-24
• 2025노24392025노2439 · 서울고등법원 · 2025-12-2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6조 1,2항 소정의 관세법위반 행위를 수회 범한 경우의 벌금액<br/>73노591 · 서울고등법원 · 1973-07-26
• 1. 공유자중의 1인에 대한 건물철거소송의 경우, 공유물이 분할측정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br/>2. 타인소유의 토지를 용수로로 사용하거나 이를 복개하여 임대한 것이 자주점유인지 여부<br/>84나173 · 광주고등법원 · 1985-05-24
• 2019고단10792019고단1079 · 울산지방법원 · 2019-08-30
• 2012나222752012나22275 · 서울고등법원 · 2012-11-01
• 2012나30842012나3084 · 부산고등법원 · 2013-04-05
• 2016구단4332016구단433 · 대구지방법원 · 2016-07-15
• [1]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시기<br/>[2]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1도3911 · 대법원 · 2001-09-18
• 2015구합5092015구합509 · 서울행정법원 · 2015-09-03
•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이탈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정29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3-23
• 2009고합4662009고합466 · 수원지방법원 · 2009-12-23
• 2010고정50552010고정50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15
• 2014나2032482014나203248 · 서울고등법원 · 2014-11-28
• 2024나547062024나54706 · 부산지방법원 · 2025-05-22
• [1] 공소가 제기된 후에 검사가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검사가 원심의 제6회 공판기일이 지난 후에 수소법원 외의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한 사안에서, 그에 따라 확보한 자립예탁금거래내역표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된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노5774 · 수원지방법원 · 2009-09-10
• 2019구합216742019구합21674 · 대구지방법원 · 2019-09-11
• 2005나47302005나4730 · 광주지방법원 · 2006-05-23
• 2011나984592011나98459 · 서울고등법원 · 2013-01-24
• 2006누157302006누15730 · 서울고등법원 · 2007-01-25
• 2016노1192016노119 · 부산고등법원 · 2016-05-12
• 공무원의 직무상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br/>69노880 · 서울고등법원 · 1970-04-16
• 2018나38902018나3890 · 대구지방법원 · 2018-10-10
• 2020구합574172020구합57417 · 서울행정법원 · 2021-04-08
• 2022고단40242022고단4024 · 울산지방법원 · 2023-05-04
• 2016구합93432016구합9343 · 서울행정법원 · 2017-06-29
• 2012카합3542012카합354 · 대구지방법원 · 2012-08-14
• 확정판결과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의 실권<br/>79나2928 · 서울고등법원 · 1982-02-15
• 2023나115242023나11524 · 전주지방법원 · 2024-05-29
• 2013구합8522013구합852 · 청주지방법원 · 2013-12-19
• 2023노23852023노2385 · 광주고등법원 · 2024-12-05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TV토론 허위사실 공표 사건 (2심)2019노119 · 수원고등법원 · 2019-09-06
• 2019가합118542019가합11854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12-05
• 2009노40692009노4069 · 부산지방법원 · 2010-05-24
• 2006노3232006노323 · 광주고등법원 · 2006-12-07
• 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공사를 완성한 때"의 의미<br/>나. 도급인이 대금을 지체한 경우의 지체이율을 시중은행의 금전신탁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출이자율 결정의 기준<br/>93나4142 · 대전고등법원 · 1994-05-24
• 2017고합2242017고합22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10-27
• 2002가합160692002가합160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5
• 84구9484구94 · 대구고등법원 · 1985-03-05
• 2008누3292008누329 · 서울고등법원 · 2008-03-18
• 2016고단15592016고단1559 · 인천지방법원 · 2016-06-09
• 2009노2042009노204 · 서울고등법원 · 2010-08-17
• 2005누289132005누2891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8
• [1] 범죄수사규칙 제29조 제2항이 정하는 ‘긴급한 공개수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br/>[2] 공개수배에 있어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시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br/>[3] 공개수배사유가 소멸한 경우 경찰의 공개수배전단 제거의무의 기한(=적어도 6개월 이내) <br/>[4] 공개수배가 된 후 피수배자들이 체포되거나 자수하였으나 경찰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배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수배사유가 소멸하고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제거한 사안에서, 공개수배전단 제거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수배자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5]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위법하게 공개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764조에 따른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6나31964 · 서울고등법원 · 2007-03-30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이미 임대인 본인이 사망하여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민법 제129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92나10927 · 부산지방법원 · 1993-07-01
• 2025카합3912025카합391 · 울산지방법원 · 2025-08-07
• 가. 토지수용보상액 결정에 있어서 고시된 기준지가에 수용원인이 된 해당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지가상승요인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상승요인에 의한 지가부분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br/>나. 수용원인인 사업의 진행에 따라 환지절차가 예상되는 경우 감보율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소극)<br/>87구1521 · 서울고등법원 · 1988-12-15
• 2008노30972008노3097 · 부산지방법원 · 2009-06-25
• [1] 상표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 확인대상표장이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 상표로 기능할 것까지 요하는지 여부(소극)<br/>[2] 확인대상표장 “”은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2111 · 특허법원 · 2009-06-05
• 2001구27822001구2782 · 부산지방법원 · 2005-01-13
• 2015고합1622015고합162 · 수원지방법원 · 2015-07-10
• 2014고단57212014고단5721 · 대구지방법원 · 2015-04-10
• 2021노1152021노115 · 대구고등법원 · 2021-12-15
• 2009구합473852009구합47385 · 서울행정법원 · 2010-06-04
• [1] 법인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에 법인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그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자산의 고가매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법인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에 법인 비용으로 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그 현황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위 계약시를 기준으로 대지조성공사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제외하여 평가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로 본 사례<br/>2004누2804 · 대전고등법원 · 2007-06-21
• 2010노29442010노2944 · 서울고등법원 · 2010-12-03
• 2017노37912017노3791 · 서울고등법원 · 2018-08-29
•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군의 장인 시장, 군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br/>73구215 · 서울고등법원 · 1973-12-18
• 2011허118282011허11828 · 특허법원 · 2012-08-17
• 2004나840632004나84063 · 서울고등법원 · 2005-10-18
• 2014고정27662014고정2766 · 부산지방법원 · 2014-10-17
• [1]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br/>[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관들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시위진압을 방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br/>2008가합1015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08
• 2016나781052016나781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3
• 이른바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화물자동차판매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채무에 관하여 지입차주와 친분관계에 있는 자가 연대보증한 경우, 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이 형식상 주채무자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연대보증인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 법리에 따라 구상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담 부분은 균등하다고 한 사례<br/>2001나7357 · 창원지방법원 · 2002-04-25
• 2009누289802009누28980 · 서울고등법원 · 2010-04-15
•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중 기준범위 내에 속하여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토지부분도 유휴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br/>92구19042 · 서울고등법원 · 1993-07-01
• 2007카합7912007카합791 · 청주지방법원 · 2007-11-14
• [1] 토지 매도인이 분할등기 등 자신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수인이 원소유자로부터 중간생략의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받자 매수인에게 잔대금 채무이행을 최고한 경우, 계약 해제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br/> [2] [1]항의 경우, 매수인은 단지 분할등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3가합2403 · 제주지방법원 · 1995-06-29
• 2009누186312009누18631 · 서울고등법원 · 2010-02-10
• ［1］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피고인들이 경마경주권의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마사회에 대하여 승마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투표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마사회가 아닌 자에게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는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경륜·경정법 제21조 위반이 되는 행위<br/>2005고합11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4-21
• 2012고단35502012고단3550 · 울산지방법원 · 2013-07-18
• 2014나43952014나4395 · 전주지방법원 · 2015-07-23
•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제공의 정도<br/>65나547 · 대구고등법원 · 1966-06-15
• 2012고단15312012고단1531 · 부산지방법원 · 2012-06-21
• 2025구합551942025구합55194 · 서울행정법원 · 2026-07-1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br/>83구1136 · 서울고등법원 · 1984-08-02
• 2018누481082018누48108 · 서울고등법원 · 2018-09-12
• [1] 일조권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 거주한 자도 일조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액의 산정과 배상청구의 방법<br/>[2] 주택별로 산정한 일조이익의 방해로 인한 손해액 중 소유권 부분을 90%, 비소유권 부분을 10%로 보고, 10%의 비소유권 부분은 가해 건물의 골조완성 당시 피해 건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들에게 귀속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가합967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7
•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와의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함에 있어서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회사에 어떤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위 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br/>68나764 · 서울고등법원 · 1969-07-31
• 2007구합32042007구합3204 · 창원지방법원 · 2008-12-18
•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이득액을 근거로 한 죄수판단방법<br/>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br/>88노3001 · 서울고등법원 · 1989-01-27
• 2007나72502007나725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9-18
• 2013가합5181272013가합5181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7-08
• 2008누58962008누5896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19가단1057182019가단105718 · 울산지방법원 · 2020-06-03
• 2005가단1198492005가단1198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02
• 2015가합5343832015가합5343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08
• 2010구합320132010구합32013 · 서울행정법원 · 2010-12-16
• 2019나683362019나68336 · 수원지방법원 · 2019-12-05
• 2023노27962023노2796 · 인천지방법원 · 2024-05-08
• 피참가소송의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부<br/>91가합1234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1-08-12
• 2023노55182023노5518 · 대구지방법원 · 2024-06-18
• 81구9781구97 · 대구고등법원 · 1981-12-01
• 2014나20240732014나2024073 · 서울고등법원 · 2014-11-24
• 2025구합22692025구합2269 · 서울행정법원 · 2025-11-13
• 2010나855792010나85579 · 서울고등법원 · 2011-05-27
• 2019누103952019누10395 · 수원고등법원 · 2019-07-24
• 2022구단649242022구단64924 · 서울행정법원 · 2025-07-09
•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였는데, 甲 조합의 조합장 丙은 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丁 회사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戊가 조합장을 맡은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바, 이에 甲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丙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甲 조합을 상대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조합장 丙은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7호, 조합 규약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임원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어 甲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당연 상실한다고 볼 것인데, 여전히 조합장으로서 청산사무의 이행 등 직무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가합27115 · 울산지방법원 · 2019-11-27
• 2020고합1082020고합108 · 울산지방법원 · 2020-07-24
• 2008고합212008고합21 · 수원지방법원 · 2008-04-02
•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난 경우, 양모자관계의 소멸 여부(소극) <br/>97드1401 · 대구지방법원 · 1998-02-05
• 2019노19162019노191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7-10
• 피고인들이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개발한 여러 자동프로그램, 즉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 등록해주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판매함으로써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노309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9-11
• 2016가단2130882016가단21308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4-25
• 2009노27232009노2723 · 대구지방법원 · 2009-11-05
• 2006나100962006나10096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9-13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22도11404 · 대법원 · 2023-08-31
• 2017가단52057862017가단52057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20
• 2016가합213112016가합21311 · 울산지방법원 · 2017-11-16
• 2007누5192007누519 · 대전고등법원 · 2007-10-05
• 07고단28707고단287 · 춘천지방법원 · 2007-07-19
• 2017가합5596072017가합5596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22
• 2023구합228642023구합22864 · 부산지방법원 · 2024-10-10
• 2015고단22812015고단2281 · 전주지방법원 · 2016-08-31
• [1] 구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죄에 대하여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확정된 경우 형집행의 방법<br/>[2] 먼저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그 후에 확정된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br/>2007초기5 · 대구고등법원 · 2007-03-02
• 건물이 층별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어 그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건축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위반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br/>89구11017 · 서울고등법원 · 1990-03-23
• 2017나837132017나83713 · 수원지방법원 · 2018-10-17
• 2017카기1212017카기1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3-29
• 2008가단870282008가단870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10
• 2023고단83682023고단8368 · 수원지방법원 · 2024-12-09
• 전소송에서의 소송행위와 모순된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87가합2380 · 부산지방법원 · 1988-10-05
• 농지매수당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농지매수자격 유무<br/>83나626 · 광주고등법원 · 1983-12-27
• 2019가합407782019가합40778 · 부산지방법원 · 2023-10-26
• 백지어음의 보충없이 한 청구의 효력<br/>72나2110 · 서울고등법원 · 1973-03-21
• 2014구합31852014구합3185 · 인천지방법원 · 2015-05-21
• 2013노7372013노737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5-24
• 증서진부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된 사례<br/>94가단4241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5-04-28
• 2012누90332012누9033 · 서울고등법원 · 2013-05-09
• 2008고정18292008고정182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10-09
• 2012가합49122012가합4912 · 인천지방법원 · 2013-05-09
• 소 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책문권을 상실한 경우<br/>85나1116 · 대구지방법원 · 1986-04-30
• 2021노4022021노402 · 춘천지방법원 · 2021-12-17
• 조합원중의 1인에게 토지소유 명의를 신탁하기로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한 경우와 그 1인의 당사자 적격<br/>67나1063 · 서울고등법원 · 1967-09-07
• 2006나48352006나483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2-01
• 2023나450162023나4501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6-21
• 2009나95602009나9560 · 부산고등법원 · 2009-11-20
• 2015가합5063022015가합5063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1
• 2008구합180452008구합18045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2017고합1942017고합1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25
• [1]경찰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법인격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특정 및 입증 정도<br/>[4] 행정처분의 처분사유의 기재 정도<br/>[5]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대외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6]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인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의 의미<br/>99구147 · 전주지방법원 · 2000-02-15
• 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br/>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br/>85가합2166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6-06-11
• 2015가단1108882015가단110888 · 대구지방법원 · 2019-11-06
• 2020라25872020라2587 · 부산지방법원 · 2020-11-17
•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br/>80노441 · 광주고등법원 · 1981-01-29
• 2006누290122006누29012 · 서울고등법원 · 2007-05-17
• 2009고합1092009고합109 · 부산지방법원 · 2010-07-27
• 2011고합4492011고합44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1-09
• 2003누44562003누4456 · 서울고등법원 · 2004-05-12
• 2014누59282014누5928 · 대전고등법원 · 2015-05-27
• 2007구합134182007구합13418 · 서울행정법원 · 2007-09-19
• 2017노11302017노1130 · 전주지방법원 · 2017-11-17
• 2016나27142016나271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0-28
• 2009가단365882009가단36588 · 전주지방법원 · 2010-06-11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사례<br/>78노1342 · 서울고법 · 1980-06-05
• 상계에 있어서 반대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의 의미<br/>84나2309 · 서울고등법원 · 198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