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딸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여러 차례 위협함.

• 2020년 5월 13일, 피고인이 친딸을 모텔로 데려감.
• 피고인은 친딸을 강간하고 여러 차례 위협함.
•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음.
•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번복함, 이는 피고인의 회유와 강요 때문임.
• 피고인은 자살하겠다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을 반복함.
• 피해자가 칼로 위협받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고소함.

피고인이 친딸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여러 차례 위협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서류는 가족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 성폭행 피해자의 반응은 개인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피해자 진술을 쉽게 믿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음.
• 피해자가 가족 내 가해자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가족의 회유와 압박으로 진술이 번복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함.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을 인정함.
•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숨긴 이유가 가족 내 상황과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임을 인정함.
•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가 가족의 지속적인 회유에 따른 것으로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정당하다고 봄.

친딸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위협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은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가족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인정되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도 가족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상소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