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인 '노동자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1990년 12월 28일 가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합595 폭력·상해 사건(1992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폭력·상해 1심 판결 전체(24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8%, 벌금 4%, 무죄 2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0년 12월 28일 '노동자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 가입했다.
- 이 단체는 국가변란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 검찰은 피고인이 1991년 6월 8일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피고인은 가입 시점이 1991년 6월 8일이 아니라 1990년 12월 28일이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 법원은 가입 시점이 1990년 12월 28일임을 인정했고, 당시에는 해당 법률 조항이 없었기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증거 부족과 법률 적용 시점 문제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에 가입한 혐의를 받았지만, 가입 시점이 관련 법률이 적용되기 전인 1990년 12월 28일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단체에 가입한 시점이 1991년 6월 8일이 아니라 1990년 12월 28일임을 인정했다.
- 1991년 5월 31일에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야만 해당 단체 가입이 처벌 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의 가입은 그 이전이었다.
-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보면, 1991년 6월 8일은 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결의일 뿐 가입일로 볼 수 없었다.
- 검찰 측 증거와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당시 법률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국가변란 단체에 가입한 시점이 법률 개정 이전임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률 적용 시점이 범죄 성립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국제사회주의자들"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 그 가입일자가 처벌법규인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