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인가 없이 3세에서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시설을 운영함

• 피고인들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천안시 서북구 OO지역 미래시티 빌딩 4층에서 ‘킨더슐레 천안원’이라는 이름으로 유아 대상 영어교육시설을 운영하였다.
• 이 시설에서는 3세에서 6세 사이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동화책 읽기 등을 가르치며 1인당 월 60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유아교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시설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운영할 의무가 없으며,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교육감의 인가 없이 유아 대상 영어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 시설이 법적으로 ‘유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을 엄격한 설립 기준과 교육과정, 교원 자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들이 운영한 시설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었으며, ‘유치원’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
• 유아교육법은 모든 유아 대상 교육시설을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운영했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 따라서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감 인가 없이 유아 대상 영어교육시설을 운영한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은 해당 시설이 법적 의미의 ‘유치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적으로 유치원 운영 의무가 없으면 유아교육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