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임용 심사기준의 객관성 문제로 소송

• ○○대학교 총장이 부교수인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진행함.
• 재임용 심사평정표에 따라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 부족 등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림.
• 피고인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 재임용 거부 결정에 대해 소청심사를 진행함.
• 1심 법원은 재임용 거부 결정을 인정하며 원고(총장)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심사평정표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대학교 총장이 부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이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심사평정표가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갖추지 못해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 사립학교법은 재임용 심사기준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평가 결과가 사전에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17개 평가항목과 등급만 제시할 뿐, 각 항목별 세부 기준이나 평가 방법, 재임용 가능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각기 다르고, 평가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자의적 평가 개입 가능성이 높음.
• 학교 내부 규정이나 학칙에도 이 심사평정표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정성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미 업적평가 지침에 정성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두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심사평정표는 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임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에서는 재임용 거부 결정의 근거가 된 심사평정표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갖추지 못해 법에서 요구하는 재임용 심사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총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