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 / 175

전체 34,983건

• 가. 특허권의 공동등록권자 갑이 생산한 특허제품을 매매의 형식으로 납품받은 사람이 다른 공동등록권자 을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br/>나. 특허권전용실시권 설정계약시 특허권자가 설정 이전에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재나 침해금지청구를 하는 등 특허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그 의무가 전용실시권 사용료 청구를 위한 선이행의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1나62704 · 서울고등법원 · 1992-07-23
• 2019가합5826012019가합582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16
•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을 기만하여 허위내용의 증명서를 작성케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되는지 여부<br/>78노64 · 서울고등법원 · 1978-04-06
• 2017고합1122017고합1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24
•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br/>80나2283 · 서울고등법원 · 1981-03-12
• 2024누596042024누59604 · 서울고등법원 · 2025-07-11
• 2025구합563262025구합56326 · 서울행정법원 · 2026-08-27
• 2016노45372016노453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01
• 2009가합29992009가합2999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9-11-13
• 2019구단742042019구단74204 · 서울행정법원 · 2021-06-17
• 2011가합20982011가합209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4-19
• 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의미 <br/>2003누2731 · 부산고등법원 · 2003-10-24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소정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96구25014 · 서울고등법원 · 1997-03-27
• 2011나54292011나542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1
• 2013누2512013누251 · 대전고등법원 · 2013-09-05
• 사고당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얻고 있던 수익이 농촌일용임금에 미달할 때의 손해배상의 산정기준<br/>79나500 · 서울고등법원 · 1979-07-10
• 개인에게 분양된 연립주택이 휴양콘도미니엄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 및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연립주택이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여부 <br/>89노652 · 서울고등법원 · 1989-06-09
• 2015누69192015누6919 · 광주고등법원 · 2016-08-18
• 2016누210772016누21077 · 서울고등법원 · 2016-08-19
• 2017구합1432017구합143 · 춘천지방법원 · 2017-08-18
• 2009고단42272009고단42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18
• 부동산대물변제의 효력발생시기<br/>4290민공372 · 서울고등법원 · 1957-07-01
• 2018고단942018고단94 · 울산지방법원 · 2018-05-30
• 2006고단59872006고단59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08
• 2016고정15572016고정1557 · 대전지방법원 · 2017-03-30
• 고율의 연체이자를 규정한 수리계의 규약이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의 여부<br/>62나288 · 대구고등법원 · 1963-04-23
• 2009고정16962009고정1696 · 부산지방법원 · 2009-11-26
• 2024보42024보4 · 수원지방법원 · 2024-06-03
• 2017고합242017고합24 · 울산지방법원 · 2017-03-24
• 2021노5832021노583 · 울산지방법원 · 2022-05-02
• 2014노38222014노3822 · 부산지방법원 · 2016-02-04
•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신축한 건물 내 점포를 분양받았는데, 점포 내 모서리 부근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에 甲 등이 乙 회사가 분양자로서 건물 및 각 점포에 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 등에게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설치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등에게 각 점포 내 기둥의 존재, 위치, 크기 등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甲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甲 등이 입은 손해는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과 기둥의 존재나 크기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라고 한 사례<br/>2021나2036470 · 서울고등법원 · 2022-02-10
• 2015나4632015나46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06-16
•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br/>84나4311 · 서울고등법원 · 1986-06-05
• 2012라572012라57 · 대전고등법원 · 2012-09-26
• 2022고단12892022고단1289 · 대구지방법원 · 2022-07-19
• 2009나1105232009나110523 · 서울고등법원 · 2010-08-18
• <br/>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32210 · 서울행정법원 · 2005-05-19
• 2021누616682021누61668 · 서울고등법원 · 2023-07-06
• 2020나560662020나56066 · 인천지방법원 · 2020-12-10
• 우리나라에서 강도해상죄를 범한 미합중국 군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서 위 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br/>90노1484 · 서울고등법원 · 1990-09-28
• 가석방 된 후 취소됨이 없이 잔형기를 경과한 후의 범죄와 누범<br/>77노780 · 서울고등법원 · 1977-07-15
• 2018고합202018고합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20
• 2022누102502022누10250 · 대전고등법원 · 2023-04-04
• 2014누473742014누47374 · 서울고등법원 · 2015-02-04
•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보호 및 양육의무를 게을리 하여 추락사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br/>2009가합2913 · 수원지방법원 · 2009-09-03
• <br/>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 乙 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혼되는 경우 甲은 乙 회사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甲이 성혼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추가로 성혼사례금의 3배를 乙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였는데, 甲이 乙 회사의 주선으로 만난 丙과 교제하다가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乙 회사에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위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을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甲은 乙 회사에 성혼사례금에 더하여 위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5가단1088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4-08
• 2008가합10742008가합1074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9-05-01
• 2016누759462016누75946 · 서울고등법원 · 2017-12-13
• 2024고단34822024고단3482 · 부산지방법원 · 2025-01-23
• 2024구합809582024구합80958 · 서울행정법원 · 2025-11-14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10010 · 대법원 · 2021-10-2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종류변경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89구9878 · 서울고등법원 · 1989-10-26
• 2022고단17592022고단1759 · 울산지방법원 · 2022-11-29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패가 진행되고 이물질이 들어 있으며 불결한 양파, 건고추를 수입하여 보관·판매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조리되지 않은 양파와 건고추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4노172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2-10
• [1] 사해행위 후에 선의의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br/> [2] 사해행위 후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상의 가산금, 중가산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피보전채권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br/> [3] 사해행위가 2회에 걸쳐 발생하고 각각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br/>99가합2082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0-06-22
• 2024노2842024노284 · 제주지방법원 · 2024-05-30
• 민사소송법 422조 1항 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br/>71사3 · 서울고등법원 · 1972-11-09
• 사실혼관계중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br/>84드70 · 청주지방법원 · 1984-04-26
•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 및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곤란성의 평가 방법<br/>2006허6099 · 특허법원 · 2007-04-06
• 2022구합808182022구합80818 · 수원지방법원 · 2024-01-11
• 2009노24712009노2471 · 대구지방법원 · 2009-09-22
• <br/>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br/><br/> [2] 위암 환자가 심한 구토와 체중 감소를 호소하였고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종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2년여 동안 25회에 걸쳐 그 환자를 치료해 온 산부인과 의사가 입덧으로 취급하여 산부인과적인 치료만 계속한 데 대하여,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94나27924 · 서울고등법원 · 1996-04-16
• 2005누17612005누1761 · 대전고등법원 · 2006-05-04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br/>78나2131 · 서울고등법원 · 1979-04-06
• 2009고단3822009고단382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0-02-04
•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고려하여 방음 시설의 설치나 통행통제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청구를 배척한 사례<br/>2007가합510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7
• 2014누400762014누40076 · 서울고등법원 · 2014-07-15
• 2018구합2382018구합238 · 울산지방법원 · 2018-07-12
• 2002구합112002구합11 · 서울행정법원 · 2003-11-11
• 2009노25462009노2546 · 서울고등법원 · 2010-02-05
• 2015나221072015나22107 · 대구고등법원 · 2016-04-21
• 2025고정8552025고정855 · 창원지방법원 · 2026-07-15
• 경찰관의 발문에 대한 답변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br/>72노693 · 대구고등법원 · 1972-10-05
• 항소는 하지 아니하고 상고장만 제출한 후 항소취하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br/>70노99 · 서울고등법원 · 1970-04-28
• 수급인의 비용으로 중요부분이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br/>72나2736 · 서울고등법원 · 1973-05-10
• 2010구합425152010구합42515 · 서울행정법원 · 2011-08-24
•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과 방법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취업제한 명령’의 성격(=보안처분)<br/> [2]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는데,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이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서 제1심과 동일한 형(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도11728 · 대법원 · 2019-10-17
• 2011누69902011누6990 · 서울고등법원 · 2011-09-07
• 2010나17862010나1786 · 서울고등법원 · 2010-07-07
• 아파트의 상가를 구분소유하던 甲 등이 위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상가용 지하주차장은 지정대수와 상관없이 아파트용 주차장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합의하였는데, 재건축된 아파트의 丙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에 신축된 상가를 분양받은 甲 등 및 상가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자, 甲 등이 丙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한 방해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丙 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甲 등과 임차인들이 상가에 출퇴근 또는 방문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상가에 방문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의 주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합5774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07
• 갑과 을이 병 법인의 주주이고, 동시에 갑은 을이 대표이사인 정 법인 소유의 빌딩관리소장인 경우, 병 법인과의 관계에서 갑·을이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9호,제10호 소정의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소극)<br/>87구1071 · 서울고등법원 · 1988-06-23
• 2021노2102021노210 · 부산고등법원 · 2021-11-10
• 2025구합538282025구합53828 · 서울행정법원 · 2026-08-13
• 주택조합원들 개개인이 출연하여 조합 명의로 아파트를 건립하고 조합원들 개개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주택조합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br/>92가합2252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8-13
• 항행유지선 선장의 후방견시의무해태와 충돌사고발생간의 인과관계<br/>87고단2706 · 부산지방법원 · 1987-06-17
•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공급받은 미화로 취득한 주식의 몰수여부<br/>73노1257 · 서울고등법원 · 1973-12-27
• 피해자 유족의 유족급여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확정 후 그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유족보상금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체당보험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2구1538 · 대구고등법원 · 1993-02-03
• 2022구합310112022구합31011 · 춘천지방법원 · 2022-10-25
• 2021구합650022021구합65002 · 서울행정법원 · 2026-01-19
• 2016누532982016누53298 · 서울고등법원 · 2016-12-13
• 2023고합1252023고합12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10-17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단체 구성·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br/>2007노1826 · 서울고등법원 · 2007-12-13
• 2023누680762023누68076 · 서울고등법원 · 2025-01-22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1.5.6. 내무부령 제347호) 제12조 제1항 소정의 보통승합자동차 등의 운행속도제한 매시 60킬로미터(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이내를 더 제한하기 위한 조건<br/>85노774 · 광주지방법원 · 1987-02-06
• 2024고단27962024고단2796 · 창원지방법원 · 2025-04-18
•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항소이유서 등의 송달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안에서, 집행관 송달이나 소재조사촉탁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송달불능과 통화불능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판기일소환장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14도16822 · 대법원 · 2015-02-12
• 2002누40132002누4013 · 부산고등법원 · 2003-04-18
• 2016고단14372016고단14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9-30
• 1. 관재청장을 국가의 대표자로 한 판결의 효력<br/>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에 소유권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br/>3. 사실심 변론종결전의 사유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지 여부<br/>4291민공40 · 대구고등법원 · 1958-06-16
• 2019누124452019누12445 · 수원고등법원 · 2020-05-13
• 사용자가 징계해고결정된 근로자로부터 작성일자를 백지로 한 사직서와 이후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여도 이의 없다는 각서를 교부받고 징계결정을 철회한 후에 발생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사직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행위가 유보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 유효하다고 본 사례<br/>91가합4910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2-01-16
• [1] 점유매개관계의 성립요건<br/>[2]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甲이 위 부동산을 乙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20년 이상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인 1996. 7. 1.이 경과한 후부터는 乙의 점유를 더 이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甲과 乙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단3480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7-12
• 2021가합1145262021가합1145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6-23
•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 예<br/>86가합1078 · 마산지방법원 · 1987-12-30
• 어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요건<br/>82나2226 · 서울고등법원 · 1983-03-10
• 2024구합558772024구합55877 · 서울행정법원 · 2025-04-18
•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br/>[2]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br/>[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4]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br/>2006나12992 · 인천지방법원 · 2007-04-05
• 2024구합918662024구합91866 · 서울행정법원 · 2026-05-08
• 변경절차상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이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br/>90가단19236 · 제주지방법원 · 1991-07-10
• 2020구합648662020구합64866 · 서울행정법원 · 2022-05-12
• 2017고합3952017고합39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2-21
• 2002가합501442002가합50144 · 서울지방법원 · 2003-11-11
• 2021나2022932021나202293 · 서울고등법원 · 2022-05-19
• 2013나802162013나80216 · 서울고등법원 · 2014-11-13
• 2019고합302019고합3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7-19
• 2013가합5265552013가합5265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03
• 2018가합5041922018가합5041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2
• 2006나727052006나72705 · 서울고등법원 · 2007-10-19
• 2008라892008라89 · 광주고등법원 · 2009-05-07
• 2018가합5189862018가합5189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11-07
• 특허청 심사관이 ‘베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상표 중 ‘마약’ 부분은 남용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에 대해 상표등록을 인정하면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과 같은 인식을 일반 수요자에게 심어주고, 공중 보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 등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9허4024 · 특허법원 · 2019-11-07
• 2020느단2013232020느단201323 · 부산가정법원 · 2020-11-04
• 2021노19142021노1914 · 창원지방법원 · 2021-11-25
• 2004누150022004누15002 · 서울고등법원 · 2005-06-16
• 동사무소의 숙직실에서 숙직원이 연탄개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그 숙직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6나466 · 서울고등법원 · 1976-09-03
• 2014누62362014누6236 · 서울고등법원 · 2018-01-24
• 관할 관청이 제3자에게 스키장대여점으로 이용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한 경우, 그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3자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어 입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4구합331 · 청주지방법원 · 2004-10-15
• 2012노44252012노4425 · 수원지방법원 · 2012-12-06
• 2014가단5232672014가단5232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24
• 소주 등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경월+그린 GREEN"과 "INTERGREEN", "GREEN KEEPER"는 모두 ‘GREEN’만으로 호칭 또는 관념될 수 있어 동일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8허9536 · 특허법원 · 1999-06-24
• 2024가단100832024가단10083 · 전주지방법원 · 2024-07-24
• 2016나20860372016나2086037 · 서울고등법원 · 2017-07-26
• [1] 보험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피해일로부터 180일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에 한시장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2] 한시장해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약관상 후유장해등급표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기능의 상실에 따른 지급률이 영구적 장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를 한시장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가동연한 중 한시장해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및 기왕증을 고려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률을 조정한 사례<br/>99나11427 · 인천지방법원 · 2000-04-21
• 2021누630222021누63022 · 서울고등법원 · 2023-01-20
• 2016누242742016누24274 · 부산고등법원 · 2017-05-12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전소의 기판력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확인의 후소에 미치는지의 여부<br/>68나1717 · 서울고등법원 · 1969-10-15
• 2023가합360562023가합3605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3-14
• 甲 운수 주식회사와 乙 노동조합이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데 대하여 소속 근로자(택시기사)로서 乙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丙이 ‘운송수입금 인상이 부당하므로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시정하려고 하는데 이에 동참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乙 노동조합이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유인물 배포행위 등을 이유로 丙을 제명하기로 의결한 사안에서, 丙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흠으로 인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11가합320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8-18
• 2003누60872003누6087 · 서울고등법원 · 2004-02-06
• 2012노102012노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4-05
• 甲이 乙의 부탁을 받고 우사(牛舍)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뿔에 받혀 한쪽 눈이 실명한 사안에서, 乙과 배우자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甲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7793 · 대구지방법원 · 2011-07-19
• 2009나134372009나13437 · 대구지방법원 · 2010-07-15
• 2005노542005노54 · 광주고등법원 · 2005-03-24
• 2025누63242025누6324 · 서울고등법원 · 2025-12-17
• 2021가단1016882021가단101688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21-07-16
•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액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008나27056 · 수원지방법원 · 2009-04-29
• 2018고합2512018고합251 · 울산지방법원 · 2019-04-16
• 2016노19362016노1936 · 울산지방법원 · 2017-05-11
• 2017드합2006992017드합200699 · 부산가정법원 · 2018-08-23
• 외국에 대한 민사재판권의 유무<br/>84가합530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9-25
• 2008누78182008누7818 · 서울고등법원 · 2008-11-19
• 2021고정3452021고정34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4-03
• 2011가합74192011가합7419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05-15
• 2010구합253672010구합25367 · 서울행정법원 · 2010-11-19
• 2019나202062019나20206 · 광주고등법원 · 2019-07-03
• <br/> [1]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 [2]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관여하는 경우,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br/>2017도1807 · 대법원 · 2023-07-17
• 경매대금의 배당을 못 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와 부당이득<br/>71나2560 · 서울고등법원 · 1972-02-23
• <br/> [1] 정리회사의 구경영주와 대주주 및 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다른 일반 정리채권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br/><br/> [2] 회사정리절차 신청 직전 주식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정리회사에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정리회사 구경영주의 특수관계인들의 정리채권을 전액 면제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한 사례<br/><br/> [3]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독자적인 재산으로 취득한 정리채권에 대해 일반 정리채권보다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으나, 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 <br/><br/> [4]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무보수의 비상임이사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정리회사의 채무를 독자적인 재산으로 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 상당의 정리채권에 대해 이를 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br/><br/> [5] 정리계획의 일부가 형평에 반하는 경우, 항고심이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한 사례<br/>96라142 · 서울고법 · 1997-02-25
• [1]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추정되므로,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주식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주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가압류 집행기간 중 주식의 최고가액과 가압류 집행 당시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3]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상대방인 집행채무자가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가합1052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05
• 2016노30122016노3012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1-24
•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한 사안에서, 슬관절 타박상은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가 아니라고 보아 배심원 평결과 같이 강도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배심원 평결과 다르게 준강도의 성립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08고합11 · 춘천지방법원 · 2008-04-17
• 18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을 금하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이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8세 청소년의 비디오물감상실 출입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br/>2001누60 · 대구고등법원 · 2001-05-04
• 90구1312590구13125 · 서울고등법원 · 1991-02-07
• 2022고단13822022고단13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6-08
• 2011누382632011누38263 · 서울고등법원 · 2013-04-19
• 2019누414562019누41456 · 서울고등법원 · 2019-10-24
• 2017노5122017노512 · 대구고등법원 · 2018-05-31
• 2018가단252962018가단252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15
• 2018고합432018고합43 · 수원지방법원 · 2018-05-28
• 2011구합245072011구합24507 · 서울행정법원 · 2012-05-03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중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송인수신청이 가능하다고 한 사례<br/>72나1035 · 서울고등법원 · 1973-02-09
• 2021가합5221452021가합5221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7
• 차량을 매각 인도한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br/>78나2906 · 서울고등법원 · 1979-06-29
• 2023가단5311012023가단5311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24
• 95구189595구1895 · 대전고등법원 · 1996-05-31
• 단체협약 중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실효 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br/>90가합25783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2-11-03
• 점유회수 청구의 소에 있어서 피고적격<br/>69나463 · 대구고등법원 · 1970-06-11
• 甲 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인 피고인이 전직 조합장 乙로부터 乙이 소유한 토지 5필지를 담보로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위 토지에 포함된 보전산지 부분의 평가가액을 제외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신업무 기준을 위반하여 乙에게 대출가능금액보다 10억여 원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해 줌으로써 甲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합376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7-20
•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임시총회(관리처분계획변경)’라는 책자의 별첨자료에 분양예정 건축물인 아파트 전체 세대 중 조합원 분양세대를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으로 별도 표시하여 ‘일반분양 구간’과 구분하고 있었는데, 그 후 조합장인 乙이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하였고, 이에 조합원 중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배정받은 丙 등이 甲 조합과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과 乙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호수 추첨으로 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8가합209786 · 대구지방법원 · 2020-07-10
• 학교법인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사립학교법 소정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누424 · 부산고등법원 · 2002-07-26
• 2023나20030782023나2003078 · 서울고등법원 · 2024-02-01
• 도급계약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성질 및 과실상계<br/>86나1725 · 대구고등법원 · 1987-10-22
• 2003누210242003누21024 · 서울고등법원 · 2004-08-11
• 83구6083구60 · 대구고등법원 · 1983-12-15
• 2023고단50972023고단5097 · 대구지방법원 · 2024-09-25
• 2018드단2023812018드단202381 · 부산가정법원 · 2018-10-10
• 2009나361752009나36175 · 서울고등법원 · 2009-11-19
• 위토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7나53 · 대구고등법원 · 1977-06-14
• 2005라3282005라328 · 서울고등법원 · 2005-07-05
• 2012고단48752012고단48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2016나20731092016나2073109 · 서울고등법원 · 2017-08-24
• 2010누183782010누18378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2019나117692019나117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8-29
• 피보험회사 근로자들이 회사의 폐업신고에 항의하면서 공장을 상당기간 점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농성하는 행위가 화재보험약관상 시효사유인 보험목적건물에 대한 점유의 성질의 변경 또는 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1나4668 · 광주고등법원 · 1992-02-18
• 2017고합752017고합75 · 울산지방법원 · 2017-05-18
• 2015나231792015나23179 · 대구고등법원 · 2016-09-07
• 2016가합5029942016가합5029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9-29
• 2016나160142016나16014 · 대전고등법원 · 2017-09-13
• 2010가합151782010가합15178 · 인천지방법원 · 201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