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3 / 135

전체 26,841건

• 준강도죄에 있어 상해피해자가 2명인 경우의 죄수<br/>82노296 · 서울고등법원 · 1982-03-25
• 승소로 확정될 경우 계쟁토지중 일부를 받기로 약정한 변호사보수소득의 발생시기<br/>81구152 · 서울고등법원 · 1982-02-17
• 공연법상의 허가청이 준공검사를 지연하는 것이 흥행영업행위의 방해나 침해가 되는지의 여부<br/>68나1465 · 서울고등법원 · 1969-01-30
• 경매진행절차상의 하자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br/>79나513 · 광주고등법원 · 1980-04-03
• 2016구합721982016구합72198 · 서울행정법원 · 2017-02-16
• 2004구합399692004구합39969 · 서울행정법원 · 2006-07-28
• 해병대에 입대하여 신병 교육훈련을 받던 甲이 상관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가 이를 목격한 훈련교관에게 추궁과 질책을 받은 후 생활관 화장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자 망인의 모 乙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이 乙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망인은 소속 부대에서의 강한 질책으로 깊은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57024 · 서울고등법원 · 2023-08-17
• 91재나3291재나32 · 서울고등법원 · 1991-07-03
•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받아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이 원래의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br/>74나1485 · 서울고등법원 · 1975-05-09
• 72구12872구128 · 대구고등법원 · 1973-12-04
• 2011누16352011누1635 · 대구고등법원 · 2011-10-21
• [1]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의 의미<br/>[2]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위 서명을 하여 교부한 경우, 강도죄의 성부(적극)<br/>[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여부의 판단 기준<br/>[4] 빈 양주병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6도3411 · 대법원 · 1997-02-25
• 2018나500842018나5008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7-20
• 2004누169132004누16913 · 서울고등법원 · 2005-07-22
• 2009구합458082009구합45808 · 서울행정법원 · 2013-05-10
•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을 취소하는 것이행정소송법 12조 1항 소정의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71구41 · 대구고등법원 · 1972-10-10
•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제조설비 및 생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 등을 복사한 CD를 가지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위 CD를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의 설립에 사용한 경우, 이는 절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정한 기술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1고단709 · 인천지방법원 · 2005-02-04
•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br/> [2]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제1심이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및 이때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br/>2024도8202 · 대법원 · 2024-07-25
• 2010구합102982010구합10298 · 수원지방법원 · 2011-01-20
•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주머니에서 돈지갑을 취거한 경우의 죄책<br/>73노787 · 서울고등법원 · 1973-04-27
• 관세법위반 공동정범에 대한 추징<br/>75노933 · 대구고등법원 · 1976-03-04
• 징역형과 벌금형 병료의 경우, 징역형만에 대한 작량감경의 가부<br/>84노1020 · 대구고등법원 · 1984-10-16
•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여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수량확정을 위하여 매수인이 지출한 측량비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br/>87나1448 · 대구고등법원 · 1988-06-01
• 국회의원선거법 제156조 제2호와같은법 제175조 제3호와의 관계<br/>85고합199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6-15
• 2011고정11322011고정1132 · 인천지방법원 · 2012-08-03
• 2008가합486932008가합486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26
• 2012가단2072882012가단20728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3-02-06
• 2019노1982019노198 · 부산고등법원 · 2019-09-04
• 86구34686구346 · 대구고등법원 · 1987-05-20
• 2022가합5173172022가합5173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09
• 2011가단4111262011가단4111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0
• 2019노8132019노813 · 전주지방법원 · 2019-11-21
• 87구16187구161 · 대구고등법원 · 1989-09-20
• 대체물을 부당이득한 경우 원물반환이 불능일 때의 반환방법<br/>81나1133 · 대구고등법원 · 1982-06-17
• 2006누10762006누1076 · 서울고등법원 · 2007-02-02
• 2007노2752007노27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6-28
• 같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하에 근접한 시일내에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죄수<br/>73노1258 · 서울고등법원 · 1973-11-22
• 2009누67422009누6742 · 부산고등법원 · 2010-06-25
•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다음 순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한 건물소유자가 위 전세권보다 앞선 순위의 별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전세권자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8노3784 · 서울고등법원 · 1989-09-08
• 2011누226642011누22664 · 서울고등법원 · 2012-02-10
• 2010나47602010나4760 · 대구고등법원 · 2011-01-06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한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지 여부<br/>85나522 · 서울고등법원 · 1985-10-28
• 2012고단24752012고단2475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3-05-28
• 2014누669862014누66986 · 서울고등법원 · 2015-05-2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6도536 · 대법원 · 2006-03-23
•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 사례<br/>80나3674 · 서울고등법원 · 1981-03-02
• 가.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의 규정이 무효인지의 여부<br/>나.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 2에서 인정하는 법인세를 합병교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다. 청산소득금액의 표준에 대한 법인세과세에 있어서의 세율과 가산금적용의 기준일<br/>라. 청산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br/>85구438 · 서울고등법원 · 1986-12-12
• 2019나4232019나423 · 대전지방법원 · 2020-05-26
• 2013나214612013나21461 · 부산고등법원 · 2014-10-30
• 2017노47242017노47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5-25
• 2003가합160412003가합16041 · 대구지방법원 · 2006-06-27
• 종교상의 치료행위(안수)를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8노2534 · 서울고등법원 · 1988-11-10
• 2009누409282009누40928 · 서울고등법원 · 2010-07-08
• 2013고합1442013고합144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3-10-02
• 2013노28102013노2810 · 서울고등법원 · 2015-01-15
• <br/>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위 명령의 등본을 은닉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그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br/><br/>2004노4615 · 대구지방법원 · 2005-07-26
• 2020가단50409032020가단50409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13
• 2011구합268792011구합26879 · 서울행정법원 · 2011-11-18
• 2012허60072012허6007 · 특허법원 · 2012-12-06
• 2014나101952014나10195 · 광주지방법원 · 2015-05-27
• <br/>비등록·비상장 법인의 이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인하여 전환사채의 인수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의 전환가격 결정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사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br/>2005노138 · 서울고등법원 · 2005-06-22
• 구 민법상 타성가 입양의 유효여부<br/>69나2753 · 서울고등법원 · 1970-06-26
• 2013누1492013누149 · 광주고등법원 · 2013-10-16
• 2009노44092009노4409 · 부산지방법원 · 2010-06-11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범위<br/>65노319 · 서울고등법원 · 1966-01-11
• 2012허110922012허11092 · 특허법원 · 2013-07-25
• <br/>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2021. 4. 30. 호주 소재 회사로부터 수입한 칩용 신선감자에 관한 협정관세율을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0%로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협정관세율로 위 감자 입항일인 2021. 5. 1.을 기준으로 한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4누44893 · 서울고등법원 · 2025-06-20
• 2018누217742018누21774 · 부산고등법원 · 2018-11-09
• 희망퇴직 예정자가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경우, 희망퇴직약정의 효력(유효)<br/>96나19026 · 서울고등법원 · 1996-11-22
• <br/> 甲 주식회사에서 34년 6개월간 그라인딩 업무, 乙 주식회사를 포함해 5개 회사에서 약 1년 10개월간 신호수 등의 업무로 분진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은 丙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마지막 사업장인 乙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자, 丙이 가장 오래 근무한 甲 회사를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불승인 및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이 乙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丙의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乙 회사가 丙이 근무한 마지막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사업장으로 삼아 이루어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br/>2023구단73161 · 서울행정법원 · 2024-08-21
• 학교법인 관리운영권의 양도계약시 사립학교법 28조 소정의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br/>76나942 · 서울고등법원 · 1977-02-11
• 준강도만을 예비한 행위를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4노2608 · 대구지방법원 · 2004-09-16
• 범행이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기 위한 요건<br/>82노2455 · 서울고등법원 · 1983-01-25
•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br/> [2] 3등분 된 토지 중 그 제1차분 주택건설계획을 승인하고 제2, 3차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불승인 처분한 경우, 그 불승인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 [3]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 승인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br/>95구28702 · 서울고등법원 · 1997-04-24
• 2004나49202004나4920 · 서울고등법원 · 2004-12-03
• 형법 299조 2항 소정 부녀매매죄의 의미 <br/>74노413 · 서울고등법원 · 1974-08-29
• [1] 취소재결의 기속력 및 재결의 경정이 허용되는 한계<br/> [2] 재결 및 경정재결의 경위에 비추어 경정재결이 당초 재결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효라고 한 사례<br/>2001나789 · 부산고등법원 · 2001-08-16
• 구 농지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 제1호의 적법 여부(소극) <br/>97구4327 · 대구고등법원 · 1998-02-27
• [1] 외형상 갑, 을, 병의 순차 주식매매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갑의 병에 대한 주식의 증여라고 본 사례<br/> [2]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금 추계액 전부를 부채로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적극)<br/>95구20326 · 서울고등법원 · 1997-05-22
• 중성으로 태어난 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기재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br/>92브80 · 서울가정법원 · 1992-11-20
• 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의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범행과 상습사기의 포괄1죄의 관계에 있어 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br/>나. 수회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이 될 경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적용가부<br/>86노2530 · 서울고등법원 · 1986-10-11
• 2011가합141702011가합14170 · 대전지방법원 · 2012-11-01
• [1] 자연상태의 암석을 절단하여 생긴 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허가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석산에서 채취한 원석을 가공한 후 남은 돌 3점을 반출하려고 한 사안에서, 위 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8노105 · 제주지방법원 · 2008-06-12
• <br/>甲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에 화상을 입고, 丁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물리치료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乙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의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br/><br/>2012가합890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12-10
• 2008노10522008노1052 · 서울고등법원 · 2008-06-11
• 2016노402016노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07
• [1]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신청한 의안상정가처분의 본안소송의 형태 및 그 피고적격자(=회사) <br/>[2] 주주제안을 거부당한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주주제안권 자체의 실현을 위하여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는 형태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 제3항 및제84조의21 제3항 각 호에 정한 주주제안 거부사유들의 규정 취지 및 해석 방법<br/>[4] 주주제안 거부사유의 하나로증권거래법 제84조의21 제3항 제7호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의 의미 및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이 그 자체로서 주주총회의 의결대상이 되기에 실익이 없다거나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카합21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2-28
• 2004누225742004누22574 · 서울고등법원 · 2006-11-07
• 2011고합16002011고합16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9
• 2013나159222013나15922 · 서울고등법원 · 2013-11-08
• 2009나167822009나16782 · 서울고등법원 · 2009-10-23
•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과 유치권 항변<br/>78나862 · 대구고등법원 · 1980-05-02
• <br/>살모넬라균이나 크렙실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된 잡육을 일반인들에게 조리용 원료로 판매한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3조 제1항 제3호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br/>2004노9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02
• 경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br/>70나2071 · 서울고등법원 · 1972-06-23
• 2012고합11172012고합1117 · 인천지방법원 · 2012-11-23
• 2005나743842005나74384 · 서울고등법원 · 2006-04-12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가부(소극)<br/>92구10328 · 서울고등법원 · 1992-10-06
• 2015나20038992015나2003899 · 서울고등법원 · 2016-04-14
• 2019나118762019나11876 · 울산지방법원 · 2020-05-14
• 2005나741862005나74186 · 서울고등법원 · 2006-04-12
• 2018노15372018노1537 · 서울고등법원 · 2018-11-16
•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부재자 본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br/>84나4616 · 서울고등법원 · 1985-12-19
• 2013가합148092013가합1480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16
• 2020고단28882020고단2888 · 부산지방법원 · 2020-10-29
• 2009가단3066582009가단3066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9
• 2010나436982010나43698 · 서울고등법원 · 2010-09-30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이 상급심에서의 인용금액 감액에 따른 가지급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가지급금 반환의무의 법적 성질<br/>95가합2002 · 청주지방법원 · 1995-09-22
• 2012누169322012누16932 · 서울고등법원 · 2012-11-02
• 2020노29412020노2941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1-18
• 2010가합235122010가합235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29
• 2017구합694112017구합69411 · 수원지방법원 · 2019-01-24
• 국가가 아닌 자를 상대로 제소한 토지소유권확정소송에서 받은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써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br/>87라17 · 수원지방법원 · 1987-08-06
• 2018가단50367722018가단50367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19
• 벌금형에 처한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친 각 죄를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함은 위법<br/>81노1036 · 대구고등법원 · 1981-10-30
• 2020누131922020누13192 · 수원고등법원 · 2021-06-11
• 83구17783구177 · 대구고등법원 · 1983-12-27
• 2012구합12042012구합1204 · 서울행정법원 · 2012-05-04
• 2012가단3131512012가단3131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01
• 2013누308052013누30805 · 서울고등법원 · 2014-02-12
• 2014구합17862014구합1786 · 전주지방법원 · 2015-07-22
• 2009노1872009노1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26
•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으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br/>78구104 · 대구고등법원 · 1978-10-20
• 2007나146432007나14643 · 부산고등법원 · 2007-12-27
• 동업계약(조합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br/>69나2903 · 서울고등법원 · 1970-09-02
• 2010고정1032010고정103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10-11-03
• 2011노8102011노810 · 부산지방법원 · 2011-07-08
• 2015누112792015누11279 · 대전고등법원 · 2015-11-26
• 2015나20102552015나2010255 · 서울고등법원 · 2015-11-27
• 2015노32982015노3298 · 대구지방법원 · 2016-01-29
• 2015구합550592015구합55059 · 서울행정법원 · 2016-01-21
•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안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9고합119 · 창원지방법원 · 2009-11-27
• 2012나437102012나43710 · 수원지방법원 · 2013-05-03
• 2011나533922011나533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1
• 자격이 없는 종정이 임명한 주지를 주지로서 등록한 관할청의 주지등록이 당연무효인지 여부<br/>65나263 · 광주고등법원 · 1966-02-01
• 2019가합5013672019가합5013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7
• 2006고합2282006고합228 · 대전지방법원 · 2006-09-13
• 가.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와 자의 인도청구<br/>나. 부의 친권 및 거소지정권과 모의 자에 대한 보호·교양권<br/>88르474 · 부산고등법원 · 1989-02-24
• 2018구합796432018구합79643 · 서울행정법원 · 2019-01-17
• 점포임대차가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의 지위<br/>82나2138 · 서울고등법원 · 1982-11-25
• [1]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참여하는 경기자 상호간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br/>[2] 배드민턴 복식 경기 중 다른 경기자의 라켓에 맞아 실명한 사안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가합6994 · 수원지방법원 · 2008-11-20
• 2007노19712007노1971 · 대전지방법원 · 2008-08-28
• 2016구합793352016구합79335 · 서울행정법원 · 2017-12-07
• 2023나533792023나53379 · 수원지방법원 · 2024-01-11
• 멸실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에 전용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한 경우 그 변경등기의 효력<br/>79나3163 · 서울고등법원 · 1980-01-17
• 2024나306412024나306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1-10
•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한 형사상의 고소가 강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br/>93가합10549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5-09-15
•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보호법익과 성립요건 /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위 죄의 성립에 필요한 대표관계의 표시 정도<br/>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주식회사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21도17712 · 대법원 · 2022-06-30
•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의미 <br/> [2] 비교대상상표 " "의 상표권자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甲 회사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한 丙 주식회사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하고, 丙 회사가 대표이사 乙 명의로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은 편의적, 형식적으로 한 것이므로, 乙 역시 甲 회사와 관계에서 위 상표법 규정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br/>2012허8812 · 특허법원 · 2013-02-01
• 2020르117952020르11795 · 인천가정법원 · 2021-07-16
• 2004노14012004노1401 · 광주지방법원 · 2004-10-06
• 2007가합91192007가합9119 · 서울지방법원 · 2007-12-04
• 2013누253462013누25346 · 서울고등법원 · 2014-03-06
• [1]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 경매절차와 경락허가결정의 효력(무효)<br/>[2] 경매개시 결정 이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소극)<br/>[4]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자(＝건물의 소유자) 및 건물의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지 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br/>[5]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소극)<br/>2001나29553 · 서울고등법원 · 2002-04-11
• 2011나201422011나20142 · 서울고등법원 · 2012-04-19
• 2016나20591102016나2059110 · 서울고등법원 · 2017-02-08
• 2004노21542004노2154 · 서울고등법원 · 2004-10-19
• 84구39484구394 · 대구고등법원 · 1985-04-24
• 2011나330842011나330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30
• 2005라1662005라166 · 광주지방법원 · 2006-02-24
• 2021누105172021누1051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6-08
• 2011구합5022011구합502 · 부산지방법원 · 2011-06-17
• 사립학교 교장의 학교운영자금을 위한 차금 및 당좌수표발행이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br/>80나1877 · 서울고등법원 · 1980-09-22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br/>75나152 · 대구고등법원 · 1975-07-24
•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br/>[2] 건설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상의 대물변제약정에 기하여 체비지에 대한 환지인 부동산에 관하여 체비지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 당시 체비지대장상의 명의자인 제3자가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환지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거나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가합13608 · 대구지방법원 · 2005-05-24
• 불법행위를 저지 규명하기 위한 증거자료의 확보수단으로 타인의 문서를 그 의사에 반하여 들고 나가 지서주임에게 보관한 경우 문서은닉죄의 성부<br/>84노92 · 전주지방법원 · 1984-07-04
•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br/>[2]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의미 및 판단 기준<br/>2017도1286 · 대법원 · 2017-04-07
• 2021가단2277272021가단227727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3-07-07
• 2009허23642009허2364 · 특허법원 · 2009-12-18
• 2018나559682018나55968 · 수원지방법원 · 2018-08-23
•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물상청구권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br/>62다33 · 대구고등법원 · 1962-07-31
• 기발행한 성경 중 일부의 오역을 바로잡고, 번역이나 음역을 달리하며, 문장과 문체를 바꾸고, 국어국문과 한글식 표현에 맞게 발행한 성경이 별개로 (번역)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90가합9531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5-29
• <br/>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용역대금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3누3222 · 부산고등법원 · 2004-01-30
• 2016가단229122016가단22912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8-11
•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50:5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丙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나, 그 후 乙 회사가 공사를 수행하지 않자 丙 지방자치단체가 도급계약 중 乙 회사에 대한 부분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계약해지 전에 발생한 기성금 상당액을 혼합공탁하였는데, 甲 회사가 공탁금에 해당하는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甲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출자비율 50%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br/>2015나22695 · 대구고등법원 · 2016-01-27
•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더 중한 죄에 해당하는자동차관리법 제78조가 그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형의 경중의 비교와는 별개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3노1300 · 청주지방법원 · 2004-03-24
• 2010구합313552010구합31355 · 서울행정법원 · 2011-01-19
• 2023고단23802023고단2380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4-08-30
• 2009카합112009카합11 · 대전고등법원 · 2010-11-03
• [1]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 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과 피고 적격<br/>[2]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피공탁자가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9가합39611 · 서울지방법원 · 1999-07-07
• 2009누318012009누31801 · 서울고등법원 · 2010-04-22
• 89구131589구1315 · 부산고등법원 · 1990-08-01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고 한 사례<br/>83감노21 · 광주고등법원 · 1983-07-22
• 2019누101762019누10176 · 광주고등법원 · 2019-07-11
• 2007나491392007나49139 · 서울고등법원 · 2010-02-05
• 주가지수선물시세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의 잘못된 선물시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증권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가합198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10-26
• 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판정과 행정처분<br/>4286행56 · 서울고등법원 · 1953-09-23
• 연고권 없이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br/>72나589 · 대구고등법원 · 1972-11-30
• [1] 준강도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br/> [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 기준<br/>98노1856 · 서울고등법원 · 1998-09-29
• 2014나637342014나637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12
• [1]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행사에 관해서도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 [2]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그 소멸시효기간(＝2년)<br/>96나19873 · 서울고등법원 · 1997-03-28
• 2023구단111702023구단11170 · 광주지방법원 · 2024-09-12
• 2010누19632010누1963 · 대전고등법원 · 2011-01-27
• 2012가합520882012가합520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23
• 甲과 乙이 1/2씩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건물에서 숙박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신축건물에 관하여 乙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중 乙 단독소유 명의를 甲과 乙의 합유 명의로 고치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5나787 · 대구고등법원 · 2015-12-23
• 2021나351432021나3514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7-10
• 2021나20114952021나2011495 · 서울고등법원 · 2022-02-18
• 2011고합165-12011고합165-1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4-09-05
• 법인소득금액신고서에 첨부되는 대차대조표의 공고<br/>75구111 · 서울고등법원 · 1975-07-02
• [1]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2]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바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서도 이를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2도6632 · 대법원 · 2003-01-24
• 구 도시계획법시행전의 소재지 관서증명이 없는 농지매매라도 그 농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 된 경우에는 농지매매로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br/>75나17 · 대구고등법원 · 197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