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기간을 1981년 4월 14일부터 1982년 3월 22일까지라고 법정에서 진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1714 횡령·배임 사건(1987년 3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4월 14일부터 1982년 3월 22일까지 한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아 진행함.
- 감사 대상 기간과 관련해,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감사를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함.
- 검찰은 실제로는 1982년 3월 29일까지의 장부를 기준으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봄.
- 피고인은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진술했고, 가공지급이자 산출 시 총괄검토방법을 사용해 감사 기간 이후의 이자도 일부 포함시킨 점을 설명함.
-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상급 법원은 증거를 다시 검토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계감사 기간에 대해 법정에서 1981년 4월 14일부터 1982년 3월 22일까지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3월 29일까지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감사 기간을 허위로 말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감사보고서에 따른 진술을 했으며 위증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사대상기간은 의뢰인이 지정한 1981년 4월 14일부터 1982년 3월 22일까지였음.
- 가공지급이자 산출 시 개별 검토가 어려워 총괄검토방법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감사 기간 이후의 이자도 일부 포함됨.
- 감사보고서에 이 같은 산출 방법과 기간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법정에서 감사보고서에 적힌 기간대로만 진술했고, 기간 이후 이자 부분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일 수 있으나 위증 의도는 아님.
- 검찰 측 증거 중 일부는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경위도 위증 의도가 없음을 뒷받침함.
- 원심은 증거를 잘못 판단해 유죄로 봤으나, 상급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무죄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진술했으며, 감사 기간 이후 이자가 일부 포함된 점도 보고서에 명확히 적혀 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 모임을 주도한 사실을 숨기고 해임된 교사가 주도했다고 허위 증언함.
공범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계사가 한 이른바 총괄검토방법에 의한 가공지급이자산출과 감사대상기간에 관한 위증의 범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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