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노1714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7-03-06 선고검수완료

회계감사 기간을 1981년 4월 14일부터 1982년 3월 22일까지라고 법정에서 진술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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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1714 횡령·배임 사건(1987년 3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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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4월 14일부터 1982년 3월 22일까지 한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아 진행함.
  • 감사 대상 기간과 관련해, 피고인은 이 기간 동안 감사를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함.
  • 검찰은 실제로는 1982년 3월 29일까지의 장부를 기준으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봄.
  • 피고인은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진술했고, 가공지급이자 산출 시 총괄검토방법을 사용해 감사 기간 이후의 이자도 일부 포함시킨 점을 설명함.
  •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으나, 상급 법원은 증거를 다시 검토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계감사 기간에 대해 법정에서 1981년 4월 14일부터 1982년 3월 22일까지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3월 29일까지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감사 기간을 허위로 말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감사보고서에 따른 진술을 했으며 위증 의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사대상기간은 의뢰인이 지정한 1981년 4월 14일부터 1982년 3월 22일까지였음.
  • 가공지급이자 산출 시 개별 검토가 어려워 총괄검토방법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감사 기간 이후의 이자도 일부 포함됨.
  • 감사보고서에 이 같은 산출 방법과 기간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법정에서 감사보고서에 적힌 기간대로만 진술했고, 기간 이후 이자 부분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일 수 있으나 위증 의도는 아님.
  • 검찰 측 증거 중 일부는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경위도 위증 의도가 없음을 뒷받침함.
  • 원심은 증거를 잘못 판단해 유죄로 봤으나, 상급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무죄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진술했으며, 감사 기간 이후 이자가 일부 포함된 점도 보고서에 명확히 적혀 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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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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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계사가 한 이른바 총괄검토방법에 의한 가공지급이자산출과 감사대상기간에 관한 위증의 범의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서울형사지방법원 (85고단3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감사대상기간은 감사의뢰인이 의뢰한대로 1981.4.14.부터 1982.3.22.까지이고, 다만공소외 1(고소인)의 차입금부분에 관한 가공지급된 이자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개별검토가 불가능하여 총괄검토방법에 의하여 위 감사기간 이후인 1982.3.27.및 같은달 29. 지출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된 부분까지도 고려의 대상으로 넣은 것일 뿐, 그렇다고 하여 감사대상기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 공술을 하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원주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3.12.9. 11:00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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