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 모임을 주도한 사실을 숨기고 해임된 교사가 주도했다고 허위 증언함.

• 2011년부터 OO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한 교사가 2020년 5월 징계로 해임됨.
• 해임된 교사는 2021년 2월 대구지방법원에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 2022년 7월 14일, 다른 교사인 피고인이 이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함.
• 피고인은 증언 과정에서 자신이 게임 모임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해임된 교사가 게임 모임을 주도했다고 허위로 말함.
• 검찰은 피고인이 해임된 교사를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모해위증죄로 기소함.
•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 증거와 달라 허위임을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은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 모임을 주도한 사실을 숨기고 해임된 교사가 주도했다고 거짓말을 해 모해위증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증언이 실제 사실과 달랐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허위 증언임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의 증언은 해임된 교사가 게임 모임을 주도했다고 했으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는 피고인이 먼저 게임 참여를 제안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사실을 보여줌.
• 피고인은 증언에서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게임 모임을 주도했다고 했으나, 증거와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게임을 즐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많음.
• 해임된 교사는 학교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동료 교사들에게 게임 참여를 강요하거나 압박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전체 게임 모임이 강요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님.
• 피고인의 허위 증언은 해임된 교사를 불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관련 증거와 증언, 민사소송 판결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기억 착오가 아닌 의도적 허위 진술로 봄.

피고인은 해임무효확인 소송에서 자신이 게임 모임을 주도한 사실을 숨기고 해임된 교사가 주도했다고 거짓 증언해 법적 책임을 졌다. 법원은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처벌했다.